기업을 경영하는 여성 10명 중 9명 가까이가 임신·출산·육아·가족돌봄 때문에 일과 생활의 균형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부담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부설 여성경제연구소가 21일 발간한 ‘여성기업인의 일·생활 균형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여성기업인의 88.5%는 임신·출산·육아·가족돌봄으로 일·생활 균형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특히 1인 기업은 91.7%가, 매출액 3억원 미만 기업은 91.4%가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조사는 여성기업 645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8~17일 실시됐다.
여성기업인이 남성기업인보다 일·생활 균형에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이유로는 ‘가족돌봄 역할이 여성에게 집중되는 사회적 분위기’(65.3%)를 가장 많이 꼽았다. ‘자녀 육아 부담’(54.6%)이 뒤를 이었다.
돌봄 유형별로는 임신·출산시 가장 큰 어려움으로 ‘대표자 부재로 인한 사업 운영 차질’(24.3%)과 ‘출산 후 회복을 위한 업무 중단·감소에 따른 심리적 부담’(23.6%)을 많이 꼽았다. 이에 대한 지원정책으로 ‘경영 공백 대응 단기 보조인력 지원’(23.6%)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육아 등 자녀돌봄시 어려움으론 ‘자녀 질병과 휴원·휴교 등에 따른 일시적 돌봄 공백’(36.5%)과 ‘자녀 방학기 돌봄 부담’(27.0%)을 많이 꼽았다. 이에 대해 ‘아이돌봄·보육서비스 이용비 지원’(19.3%)과 ‘등·하원, 등·하교 대응 도우미 인력 지원’(18.4%)이 필요하다는 여성기업인이 많았다.
부모 등 가족돌봄시엔 ‘병원 진료·검사, 입원, 재활치료 등 동행’(38.0%)과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응급상황 대응’(23.7%)이 어렵다고 답한 경우가 많았다. 이에 ‘병원 진료·검사 동행 도우미 인력 지원’(26.0%)과 ‘돌봄서비스 이용비 지원’(19.0%)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여성경제연구소는 “현재 일·생활 균형 지원제도는 임금근로자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여성기업인이 임신·출산·육아·가족돌봄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지원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며 “여성기업인이 지속 성장하고 안정적으로 경영을 유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와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정치 인생 최대 위기…형 확정 땐 대선 출마 불가, 야권 구도 파장국힘 “정치 판결” 반발…당내선 “오 아웃되면 한동훈 데려올 것”민주당 “사필귀정” 환영… ‘오 즉각 사퇴, 법원 빠른 선고’ 촉구도
법원이 22일 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비 대납 사건 1심 재판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하면서 오 시장이 정치적 위기에 처했다. 6·3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에서 극적으로 승리하며 야권 유력 대선 후보로 주목받았지만 한 달여 만에 정치 항로에 브레이크가 걸린 모양새다.
형이 이대로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과 대선 출마 자격을 잃게 돼 보수 야권뿐만 아니라 전체 정치 지형에도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오 시장은 지방선거에서 접전 끝에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사상 첫 5선 서울시장이 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치러지는 선거라는 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의 갈등 등 당 안팎의 어려운 상황을 안고도 시장직 수성에 성공하면서 화려한 스포라이트를 받았다. 여야를 통틀어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함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로 등극했다는 평가가 정치권에서 나왔다. 그러나 이날 법원의 판결로 오 시장의 정치 운명은 안갯속에 빠지게 됐다.
당장 국민의힘에서는 지방선거 이후 대선 주자군이 두꺼워졌다는 강점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한 의원은 통화에서 “한 명이 꺾이고 나면 ‘경쟁자가 없어졌으니 좋다’가 아니라 같이 뛰는 사람들이 함께 힘이 빠져버리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수도권 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도 2심에서 유죄 나왔는데 대통령이 되지 않았느냐”고 했다.
국민의힘은 법원 판결에 반발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대한민국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지, 아니면 정치권력의 입맛에 따라 움직이는 기관인지 국민에게 묻게 만드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 본인의 재판은 모두 멈춰 있다”며 “이재명 재판이 재개되지 않는 한, 법원의 어떤 판결도 신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올렸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명태균의 진술에 의존한 판사의 예단만으로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계파별로 온도 차도 감지됐다. 한 당권파 인사는 “지방선거 전에 오 시장은 결격 사유가 있으니 컷오프(공천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며 “공당으로서 부적절한 후보를 공천한 것에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 비당권파 인사는 “당권파는 오 시장이 싫겠지만, 그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라며 “홍준표 전 대구시장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을 데려온 것을 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세훈이라는 대안이 있으니 한동훈 복당 반대도 힘이 실리는 것”이라면서 “한동훈밖에 대안이 없다면 당권파에 더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여당은 법원 판결을 환영했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정치브로커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시킨 명백한 범죄에 대한 사필귀정”이라며 “자신의 죄를 겸허히 인정하고 법적·정치적 책임을 다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지방선거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들은 오 시장 사퇴와 법원의 빠른 선고를 촉구했다.
김영배 의원은 페이스북에 “시민들께 석고대죄하고 퇴장하라”고 적었다. 박주민 의원도 페이스북에 “항소심은 더 엄중히 판단해야 한다”며 “재판부에 요구한다. 특검법이 정한 재판 기일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적었다. 특검법에는 1심 선고는 6개월 안에, 항소심과 상고심 선고는 각 3개월 안에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에 따라 오 시장의 대법원 확정판결은 이르면 내년 초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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