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사이트 ‘밈 코인’을 발행한 뒤 호재성 허위 정보를 퍼뜨려 4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본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는 23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플루언서 박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공범 이모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또 다른 공범 이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압수한 가상자산을 몰수하고 각 피고인에게 4500만원~2억2000만원 상당의 추징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밈 코인 플랫폼 ‘펌프닷펀’에서 코인을 발행하고 SNS 허위 호재를 공시한 뒤, 보유 코일을 일시에 팔아 4억5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일반 투자자 256명은 총 9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은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 기능을 저해하고 시장에 대한 일반 투자자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며 “인위적으로 피고인들이 형성한 외관에 따라 가상자산을 거래한 불특정다수 일반 투자자들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요소로 양형에 반영했다.
이번 사건은 2024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해당 법률상 사기적 부정거래로 적발된 첫 사례이다.
종전 양해각서(MOU) 붕괴 이후 2주 넘게 미국과 격렬한 무력 충돌을 빚어온 이란 내부에서 파열음이 새어 나오고 있다. 협상파인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과 강경 보수 성향의 국영방송 간 갈등이 이례적으로 표출된 것이다.
25일(현지시간) 알자지라방송 등에 따르면 갈등은 전날 이란 정부 정보위원회가 성명을 통해 국영 IRIB방송을 공개 비판하면서 불거졌다. 위원회는 이란 행정부의 정책 홍보 및 언론 대응 등을 담당하는 산하 조직이다.
위원회는 IRIB가 지난 21일 페제시키안 대통령의 연설 중 일부를 의도적으로 편집해 방송에 내보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삭제된 것은 지난 2월 미국·이스라엘 공습으로 사망한 최고지도자 고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생전 미국과의 협상을 승인했다는 내용으로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최고지도자가 ‘전쟁도 평화도 아닌 상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가서 협상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 이스라엘과 ‘12일 전쟁’을 치른 뒤 알리 하메네이가 ‘미국과 협상하지 않는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힌 것과 달리 비공식적으로는 협상을 허락했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IRIB가 그간 페제시키안 대통령을 비롯해 대미 협상을 이끈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국회의장 등 협상에 우호적인 인사의 인터뷰나 연설 내용을 임의로 편집해왔다면서 “국영방송 내부의 특정 정치 세력”을 지목하기도 했다. 이란 내 초강경 보수 세력 ‘제브헤예 파이다리’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IRIB는 다음날 성명을 내고 “정부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일축했다. 자신들의 편집은 “정치적 판단이 아닌 법률이 부여한 역할과 공익에 관한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해당 내용이 방송되면 국가 지도부가 분열된 것처럼 보였을 것”이라고 밝혔다. 편집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은 것이다.
페제시키안 대통령과 IRIB 방송이 공개적으로 충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4년 취임 이후 IRIB가 개혁 성향 정치인을 공격한다고 비판해온 그는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도 “국영 방송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며 IRIB를 겨냥했다. IRIB의 보도 행태가 정당한 비판을 넘어 정부에 “해로운 논조”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당시에도 IRIB 측은 정부의 발표가 “부정확하고 불완전하다”고 반박했다.
대통령과 국영방송의 갈등은 대미 협상 등 대외 정책을 둘러싼 온건파와 강경파의 오랜 대립을 보여준다. 이슬람 근본주의에 기반한 초강경 세력 제브헤예 파이다리는 IRIB를 비롯한 주요 언론과 의회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협상은 곧 패배’라는 주장을 펼쳐왔다. 이들은 지난 6월 정부가 종전 MOU를 체결하자 “재앙적 항복”이라며 반발했다. 지난 5월에는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강경파로 인해 자신이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최고지도자에게 사임서를 제출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관영 매체들은 해당 보도를 즉각 부인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3일 북한 핵 문제 해법을 두고 “지난 정부의 선 비핵화론, 선 핵폐기론,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사실상 폐기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취임 1주년을 맞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 평화로 접근 방식을 전환했고 평화가 선도하는 북핵 우선 중단 전략을 구체화해나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이 시간에도 북의 핵 증강 노력은 돌아가고 있고, 우선 중단이 최우선”이라며 “궁극적 비핵화 목표를 폐기한 것은 아니지만 선 비핵화는 폐기했고 선 중단으로 바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선 비핵화를 내세운다는 게 현실성이 있느냐, 초강대국인 미국과 중국도 선 비핵화론을 사실상 폐기한 거 아니냐”며 “대화가 끊어진 지 7년이 됐는데 대화를 하는 게 먼저고, 대화의 입구에 선 비핵화 갖다 놓으면 대화가 안되지 않나”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평화가 선도하는 북핵 우선 중단 전략의 구체화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북한이 비핵화 이전에 우선 핵 개발을 중단하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제공해 주는 방식의 현실적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지난 정부 자유의 북진 정책을 폐기하고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발표한 점”을 성과로 꼽으면서 “북한 비핵화 용어 대신 핵 없는 한반도의 실현으로 목표를 재정립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의 이날 발언은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3단계 구상과 유사한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8월 한반도 비핵화 3단계 구상을 제시했다. 1단계 핵과 미사일 동결, 2단계 축소, 3단계 비핵화로 이어지는 방안으로 단계적 추진에 중점을 뒀다.
정 장관은 북·미 대화 가능성을 두고 “오는 9월 시진핑 주석의 방미, 백악관 정상회담 그리고 11월에 트럼프의 선전 방중, 미·중정상회담 등 계기가 관건적 시기”라며 “북·미 양쪽의 전략적 수요는 있고, 우리는 관찰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걸 일어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신임 미셸 스틸 주한 미국대사에게 거는 기대를 묻는 질문에 “미국 대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7월 말에 부임하면 만날 기회가 곧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이뤄지는 북한과의 교류를 통일부가 지원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정 장관은 “전적으로 지방정부 책임하에서 하도록 통일부는 돕는 입장”이라며 “최근 충북에 한 사단법인에서 충북도와 협의해 종자지원 등 농약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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