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전문변호사 올해 영업이익 270조원 육박 전망합의 따르면 1인당 7억~8억 지급‘현금 대신 주식’ 제안에 노조 반발주주단체들은 노동장관 등 고발
지난해 주요 기업 중 처음으로 ‘영업이익 N% 성과급’에 합의한 SK하이닉스가 기존 성과급 제도를 놓고 노조와 재협상에 나섰다. 사측이 현금 대신 자사주 등 주식 보상을 늘리는 새 지급안을 제안하자 노조 측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성과급 갈등’이 재점화하는 모양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 전임직 노조와 사측은 전날 충북 진천상공회의소에서 집중 실무교섭을 진행했다. 사무직 노조도 같은 날 교섭을 벌였다.
사측은 앞서 협상에서 기존 합의와 다른 성과급 배분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현금 지급분 일부를 자사주 등 주식 보상으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SK하이닉스 노사는 지난해 교섭에서 영업이익의 10%를 재원으로 성과급을 지급하고, 이 기준을 10년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지급액의 80%는 당해 현금으로 주되 나머지 20%는 2년에 걸쳐 나눠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반도체 초호황으로 예상 영업이익이 크게 늘면서 사측의 부담도 커졌다. 올해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은 27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영업이익 10%를 전체 임직원 수로 단순 계산하면 1인당 성과급 액수는 평균 약 7억~8억원(세전 기준)으로 추산된다.
삼성전자가 성과급을 자사주로 지급하기로 한 결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노사는 사업 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한 DS(반도체) 부문의 특별경영성과급을 세후 전액 자사주로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통상 주식 보상은 기업의 현금 지출 부담을 분산하고 임직원을 회사에 장기적으로 묶어두는 효과가 있다.
노조는 사측 제안이 기존 합의와 배치된다며 반발했다. 전임직 노조는 지난 3차 본교섭에서 “회사가 제시한 성과급 안은 지난해 어렵게 마련한 합의의 취지와 기본 방향을 훼손하는 수준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주주단체들도 성과급 논란에 가세했다.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는 이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노조의 파업 예고를 막지 않고 합의안 타결을 사측에 종용했다는 이유에서다.
전영현·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이사,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도 배임 등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됐다. 노조의 성과급 지급 요구에 타협해 회사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하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주주단체는 세전 영업이익의 일부를 성과급으로 연동·할당하는 것은 위법이며, 성과급 결정은 주주총회 결의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사진)의 발언도 재조명되고 있다. 최 회장은 지난 15일 대한상공회의소 제주포럼에서 “구성원(직원)에게 가능한 한 많은 행복을 주고 싶지만 단서가 있다”며 “구성원의 행복이 이해관계자를 침해한다면 지속 가능한 행복을 위해 그 문제에 손을 대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노사 협상을 앞두고 사측 제안에 힘을 실어주려는 의도로도 해석된다.
정부에서도 ‘영업이익 N% 성과급’에 부정적인 분위기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문제가 쟁의 대상인가”라며 “저는 아닌 쪽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마약 밀수가 급증하면서 적발 규모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유통을 노린 마약 적발량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청소년 마약 밀수 사범도 과거 1명 수준이었는데 올해 14명으로 급증했다.
관세청은 22일 ‘2026년 상반기 마약 밀수 단속 동향’에서 총 767건(1007㎏)의 마약 밀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약 3358만명이 투약 가능한 양이다. 적발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 늘었으나 중량은 62% 감소했다. 다만 국내 유통을 목적으로 한 마약 적발 중량은 390㎏에서 1007㎏으로 2.6배 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밀수 경로별로는 여행자를 통한 유입이 가장 많았다. 여행자 적발 건수는 지난해 285건에서 올해 509건으로 79%, 중량은 142㎏에서 175㎏으로 23% 증가했다. 국제우편(131건), 특송화물(120건)이 뒤를 이었다.
종류별로는 대마가 654㎏으로 가장 많았고, 필로폰 230㎏, 케타민 58㎏, 코카인 2㎏ 순이었다. 특히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은 대형 코카인·대마 적발 사례를 제외하면 지난해에 이어 필로폰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의료용 마취제로 쓰이다가 지난 2월 마약류로 신규 지정된 에토미데이트도 상반기 7건(4.3㎏) 적발되며 확산 조짐을 보였다.
국가별로는 태국발 마약 적발량이 778㎏으로 가장 많았고, 영국(43㎏), 캐나다(34㎏), 베트남(32㎏), 미국(28㎏), 일본(19㎏) 등이 뒤를 이었다. 태국은 2023년 이후 최대 적발 국가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영국발 케타민 밀수도 42㎏으로 급증했다.
연령별로는 청소년 밀수 사범 증가가 두드러졌다. 10대 사범은 2024년과 2025년 각각 1명에 불과했으나 올해 14명으로 늘었다. 전체 사범 중 약 2% 수준이다. 30대 이하 비율은 59.3%로 절반을 넘었다. 관세청은 인천공항 단속 강화에 따라 대구·청주공항 등 지방 공항으로 우회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케타민·에토미데이트 등 신종 합성마약 밀수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하반기부터 여행자 신변과 휴대품, 위탁수하물을 대상으로 한 ‘3차 검사체계’를 구축하고 첨단 검색 장비를 확대 도입하는 등 여행자 경로를 중심으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주택 관련 대출이 최근 1년 새 시중은행보다 6배 이상 빠른 속도로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이 가계대출을 조이자 집단대출, 전세퇴거자금대출 등 수요가 제2금융권으로 옮겨간 ‘풍선효과’로 풀이된다.
22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주택 관련 대출(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집단대출 포함) 잔액은 5월 말 148조121억원으로 지난해 12월(133조9113억원)보다 14조1008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예금은행의 주택 관련 대출 증가액은 4조5052억원에 그쳐, 비은행권 증가폭이 3배 이상 컸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은행권과 비은행권의 온도차는 더 뚜렷해진다.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주택 관련 대출은 지난해 5월 121조2075억원에서 올해 5월 148조121억원으로 26조8046억원(22.1%) 늘었다. 예금은행은 749조129억원에서 775조5901억원으로 26조5772억원(3.5%) 증가했다. 늘어난 절대 금액은 비슷하지만 증가율로 보면 비은행권이 예금은행보다 6배 이상 빠르게 몸집을 불린 셈이다. 한은 관계자는 “연초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가 강화되면서 비은행권에서 집단대출이 많이 취급됐다”며 “특히 4월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이전에 이미 승인된 집단대출이 실행되면서 비은행권 주택 관련 대출이 큰 폭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비은행권의 주택 대출 증가세는 분양 및 계약이 끝난 아파트 단지에 나가는 중도금·잔금 집단대출이 뒤늦게 실행된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농협·신협·새마을금고 3개사의 지난달 말 집단대출 잔액은 38조1500억원으로 지난해 말(35조1400억원)보다 8.6%(3조100억원) 늘었다. 지난해 상호금융권이 공격적으로 따낸 대출계약이 올해 초 무더기로 실행되면서 잔액을 밀어올린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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