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A씨는 해외여행을 떠나는 딸에게 여행 중 사용하라며 자신의 신용카드를 빌려줬다. 그러나 A씨의 딸은 여행 중 카드를 분실했고 340만원(1건)의 부정 결제가 발생했다. A씨는 카드사에 피해 구제와 보상 등을 요청했으나 카드사는 법령상 ‘양도 금지 의무’를 근거로 거절했다.
금융감독원은 23일 “가족에게 대여한 카드를 분실해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이 어려울 수 있다”며 휴가철 신용카드 사용과 관련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의 양도·양수를 금지한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도 본인 이외 배우자, 가족 등 다른 사람이 카드를 이용하게 해선 안 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금감원은 가족에게 카드를 빌려줘야 할 땐 ‘가족회원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또 해외에서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을 이용할 땐 비밀번호를 노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씨는 해외에서 교통 승차권을 구매하려고 키오스크에 카드 결제 비밀번호를 입력했는데 이를 몰래 지켜보고 있던 범죄자에게 카드 소매치기를 당한 뒤 ATM에서 450만원이 인출되는 피해를 봤다. B씨는 카드사에 도난 신고를 했고 카드사는 해외 브랜드사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비밀번호를 입력한 거래라는 이유로 보상받지 못했다. 금감원은 “한적한 장소에 설치된 ATM 등은 카드 복제와 정보 탈취 우려가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외에서 부정 결제 사고를 당하면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해외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현지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해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고, 귀국한 후 카드사에 제출하면 된다.
금감원은 “카드 사용 알림 서비스를 활용하면 승인 내역을 실시간으로 받아 부정 사용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과 관련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교육재정을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기획예산처가 내국세 연동을 폐지하고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하는 교부금 개편안을 제시하자 교육부가 자체 검토안을 공개한 것이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이달 말까지 두 부처가 잠정 결론을 도출해야 하는 만큼 막판 진통이 예상된다.
최 장관은 21일 SNS를 통해 “교육부는 내국세 연동 체계는 유지하되, 학령인구 감소를 일부 반영하면서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재원은 향후 신설 예정인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기금에 교육계정을 설치해 초과 세수 등으로 확보된 재원은 영유아교육, 고등교육, 평생교육, 인공지능(AI) 교육 등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교육 분야에 사용될 수 있도록 법률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계에 따르면 기획처는 지난 15일 교육부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제시하고 직전 연도 교육교부금을 기준으로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의 40%를 반영해 교육교부금을 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행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분하는 규정과 교육세 일부를 교육교부금 재원으로 하는 규정도 삭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교육교부금은 추가경정예산 기준 76조4381억원이다. 기획처는 반도체 경기 호조에 따른 세수 증가로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 내년 교부금 규모가 1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기획처의 개편안이 적용되면 교육교부금은 최소 10조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최 장관이 공개한 방안은 교육부가 그간 검토해온 안에서 일부 수정된 내용이다. 앞서 교육부는 교육교부금 초과 재원을 별도의 안정화기금에 적립해 영유아·고등교육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번에는 초과 재원을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출하고 학령인구 감소를 일부 반영하는 수정안을 공식적으로 제시했다.
다만 교육부는 교부율 20.79%의 내국세 연동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태도는 고수했다. 기획처의 개편 요구를 일부 받아들이는 대신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지키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두 부처는 교육교부금 개편안 막판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8월에는 교육청에 내년도 교육교부금 규모를 안내해야 하는 만큼 그 전에 협의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등 21개 교육·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교육교부금은 정권과 경기 상황에 관계없이 공교육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며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을 축소하는 것은 교육의 공공성과 지역교육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과밀학급 해소와 기초학력 지원, 특수교육, 상담, 무상급식과 무상교육, 학교 안전시설 개선 등 교육 현장의 과제는 여전히 늘어나고 있다”며 “나라 살림의 어려움을 아이들의 교실에서 해결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공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재정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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