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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형로펌 트럼프, 원전 수출 위해 중동 비핵화 ‘안전핀’ 뽑았나···핵 도미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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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7-26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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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형로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사실상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허용하는 민간 원자력 협정을 체결하면서 중동 지역의 역학 구도가 더욱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란 우라늄 농축을 문제 삼아 전쟁을 벌이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원전 수출을 위해 중동 비핵화 ‘안전핀’을 스스로 뽑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미 에너지부는 22일(현지시간) 엑스에 올린 성명을 통해 “사우디와 ‘123 협정’으로 알려진 평화적 원자력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에너지부는 이번 협정이 미국의 원자력 수출 확대, 고임금 일자리 창출, 미·사우디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등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미국이 2009년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 체결했던 원자력 협정과 달리 사우디에는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포기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는 핵탄두 제조에 필요한 기술이어서 국제 사회의 철저한 감시를 받아야 하지만, 미국은 사우디에 국제원자력기구(IAEA) 추가의정서 가입 의무도 요구하지 않았다.
사우디는 국제 사회의 압박으로 핵확산금지조약(NPT)·IAEA에 모두 가입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이스라엘과 이란에 대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핵무기 확보 방안을 모색해 왔다.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는 2018년과 2023년 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이란이 핵을 가지면 우리도 뒤따를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간 중동 지역의 핵확산을 우려해 사우디에 ‘우라늄 농축 영구 포기’ 등 엄격한 조건을 요구해왔던 미국의 태도가 급선회한 것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전 수출 정책과 무관치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5월 행정명령을 통해 “2029년 1월까지 최소 20개의 새로운 ‘123 협정’을 추진하라”고 지시하며 적극적인 ‘원전 세일’에 나섰다. 미국은 이후 태국, 엘살바도르, 말레이시아, 바레인, 에콰도르 등과 123 협정을 체결했거나 협의 중이다.
아울러 미국은 이란 전쟁으로 약화한 사우디와의 결속력을 다지기 위해 우라늄 농축 권한을 ‘당근’으로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사우디는 그간 어떠한 비확산 제약 조건도 내 걸지 않는 중국의 원전 기술을 도입할 수도 있음을 암시하며 미국을 압박해왔다. 원전 계약은 건설, 유지, 원자로 폐쇄까지 걸리는 시간을 감안할 때 ‘100년 결혼’에 비유된다. 만약 사우디가 미국의 까다로운 요구에 반발해 중국과 원전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는 그렇지 않아도 이란 전쟁으로 흔들리고 있는 미국의 중동 영향력에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이란 전문인 디나 에스판디아리는 “사우디가 이란 전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극심한 불만을 품고 있는 시점에서 미국이 이번에 한발 양보한 것”이라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협정이 ‘사실상 핵보유국’인 이스라엘과 파키스탄, 핵무기 임계점에 가까운 이란 등이 얽혀있는 중동의 안보 지형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 우려한다. 역내 강국인 튀르키예, 이집트 등의 핵무장 욕구를 자극해 ‘핵 도미노’로 이어질 위험도 있다.
미 컬럼비아대 글로벌에너지정책센터의 리처드 네퓨 선임연구원은 “이번 협정은 다른 나라들이 악용할 수 있는 선례를 만드는 것”이라며 “북한이 시리아에 원전 건설을 지원하고 있다는 의혹으로 이스라엘이 시리아를 폭격했던 것을 이제 미국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미 싱크탱크 ‘국방우선순위’의 중동 담당인 로즈메리 켈라닉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우디에 농축 기술을 제공하는 것은 끔찍한 생각이며, 특히 이란과 핵 프로그램을 둘러싸고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에는 더욱 어리석은 일”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자극해서 핵무기 개발을 부추기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미 의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브래드 셔먼 미 연방 하원의원(민주·캘리포니아)은 이날 의회 청문회에서 “내가 보기에 이란과 사우디의 유일한 차이는 사우디와의 거래로 웨스팅하우스가 막대한 돈을 벌게 되는데, 이란은 미국 기업들에 그런 이익을 준 적이 없다는 것뿐”이라면서, 상업적 이해관계가 핵 비확산 원칙보다 우선시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이번 협정은 미 의회에서 승인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하려면 상·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 찬성표가 확보돼야 하기 때문이다.
‘오마주’는 주말에 볼 만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를 추천하는 코너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찾아옵니다.
몇 해 전부터 노인을 대상으로 고가의 건강식품, 생활용품 등을 판매하는 ‘떴다방’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분별력이 떨어지는 고령을 노린 것이 아니냐는 추론이 있었지만, 그곳을 향한 노인들은 다른 이야기를 내놓았습니다. “사기인 것을 알지만, 외로우니 어쩔 수 없었다”고요. 떴다방에서 공연과 놀이를 함께 내놓으니, 이들은 공연 값을 치른다며 물건을 구매했습니다.
노인들의 빈곤 문제와 비교해 노인들의 삶의 즐거움은 잘 논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갈 곳이 없으니, 노인들은 적은 돈으로 유흥을 즐기기 위해 ‘떴다방’에 가는 것이죠. 현재는 사라졌지만, 종각역 인근 탑골공원에서 노인들이 장기를 두며 막걸리를 마셨던 것도 비슷합니다.
지난해 10월 개봉한 <사람과 고기>는 노년의 삶의 즐거움을 고찰하는 영화입니다. 영화는 빈곤한 노인들의 삶을 유쾌하지만 깊이 있게 다룬 작품으로 호평을 받았습니다. 흔치 않은 소재에 배우들의 훌륭한 연기까지 더해져 개봉 당시 4만4000명의 관객을 불러 모으기도 했죠. 이달 초부터는 넷플릭스, 티빙 등 다양한 OTT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됐습니다. 아직 <사람과 고기>를 보지 못하셨다면 이번 주말에 도전해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사람과 고기>의 주인공, 노인 3인방은 각기 다른 이유로 서울에 혼자 살고 있습니다. ‘형준’(박근형)은 번듯한 양옥집에 살고 장성한 두 아들이 있지만, 자식과 연락이 끊긴 지 오래입니다. 집마저 아들 소유라 팔 수가 없어 삶을 유지하기 위해 폐지를 줍습니다. 자식도 배우자도 없는 ‘우식’(장용)도 폐지를 줍고 허름한 달동네 집에서 고양이 한 마리에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화진’(예수정)은 하나 있는 딸과 사위를 사고로 먼저 보내고, 골목 한켠에서 채소를 팔며 살아남은 손주를 홀로 키워낸 인물입니다.
여느 날처럼 폐지를 줍던 그날, 형준과 우식은 폐지를 줍다 싸움을 합니다. 하지만 외로웠던 둘은 이내 친구가 되죠. 그러다 고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내가 끓여주던 따끈한 소고기뭇국이 먹고 싶다”고요. 겨우 입에 풀칠하며 근근이 살아가는 두 사람은 고기를 먹어본 지도 한참이었습니다.
한참 대화를 하던 때 우식이 제안합니다. “내가 소고기를 사 올 테니 둘이 뭇국을 끓여 먹자.” 고기를 사 오겠다던 우식은 정육점에 가 능숙하게 고기를 훔쳐 오고, 형준은 채소를 사러 화진에게 갑니다. 우진의 제안으로 화진은 국을 끓여주죠. 세 사람은 오랜만에 먹는 고깃국을 금세 비워냅니다. 밥을 다 먹자 갑작스레 우식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물에 빠진 고기는 진짜 고기가 아니다. 내일 저녁에 고기를 사겠다”고요.
다음 날 세 사람은 삼겹살집으로 향합니다. 형준과 화진은 폐지 줍는 사람이 무슨 돈이 있어 고기냐고 묻지만, 맛깔스럽게 구워진 고기를 앞에 두고서 그건 중요치 않죠. 근데 고기와 술을 다 비우자 우식은 말을 바꿉니다. 사실 자신도 돈이 없으니 무전취식을 하고 도망가자고요. 형준과 화진은 깜짝 놀라다가도 가게에 치를 돈이 없으니 우식의 말대로 그대로 도망쳐 버립니다. 그날부로 이 셋은 일종의 ‘무전취식 동호회’처럼 이따금 전국을 돌며 고기를 먹으러 다닙니다. 하지만 아무 가게나 가는 건 아닙니다. 남에게 주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고기는 저렴한 것으로 각 1인분씩만, 소주는 한 병만, 장사가 잘되는 집만 찾아간다는 나름의 기준도 세웁니다.
고기를 사 먹을 돈이 없어 시작한 무전취식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셋이 모여 일탈을 벌이는 것 자체가 즐거움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들의 표정도 전보다 한층 밝아졌죠. 하지만 이들의 무전취식은 얼마 가지 않아 덜미가 잡힙니다. 이들의 불법 일탈은 어떻게 마무리될까요?
영화는 유쾌한 소동극의 형태를 띠고는 있지만,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마음은 무거워집니다. 영화 속에 묘사되는 노인들의 삶을 보다 보면 삶의 즐거움은 무엇인지, 노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지탄받아야 할 무전취식이지만 노인들의 삶에 생기가 도는 순간이기에 한발 벗어나 바라보게 됩니다.
영화 속 이야기가 과장돼 보일 수 있지만 한국의 현실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2024년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가구 10가구 중 4가구는 독거노인 가구이고, 혼자 사는 고령자 10명 중 3명은 대화 상대가 전혀 없다고 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이달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한국의 노인 인구 소득 빈곤율은 39.7%를 기록했습니다.
‘떴다방’에 간 노인들이 외로움을 이유로 꼽은 것처럼 영화 속 세 노인이 일탈을 멈추지 못했던 이유도 같았던 것 아닐까요. 영화에서 말하는 ‘고기’는 단순한 음식이 아닌 외로움을 달래줄 친구이자 삶을 견디게 할 최소한의 즐거움인 것 같습니다.
영화의 영상미, 배우들의 연륜에서 나오는 유쾌한 호흡도 일품입니다. 현재 넷플릭스, 왓챠, 티빙 등에서 볼 수 있습니다. 12세 관람가.
충남도가 주민 주도의 생활폐기물 감량과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 확산을 위해 ‘2026 충남형 자원순환마을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22일 충남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한국서부발전 등 발전 3사와 공주·보령·당진·서천·태안 등 5개 시군, 충남녹색환경지원센터가 함께 추진한다. 발전 3사의 기부금을 활용해 발전소 주변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참여형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도는 앞서 수요조사와 현장평가를 거쳐 당진시 신평면 신당리와 초대2리, 서천군 마산면 신장리, 태안군 소원면 신덕1리 등 4개 마을을 1차 대상지로 선정했다. 현재 주민설명회와 세부 사업계획 수립을 진행 중이며 향후 추가 대상지를 선정해 올해 총 10개 마을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선정된 마을에는 재활용 분리배출시설과 재활용 동네마당 등 자원순환 기반시설이 설치된다. 또 주민 대상 자원순환 교육과 분리배출 실천 캠페인, 마을 환경개선 활동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마을회관 등을 대상으로 LED 조명 교체, 고효율 냉난방기 설치, 쿨루프 조성, 창호 개선 등 기후위기 대응시설도 지원한다. 도는 이를 통해 자원순환 실천과 에너지 절감,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동시에 높인다는 방침이다.
충남도는 사업이 완료되면 분리배출 편의성과 재활용률 향상은 물론 생활폐기물 감량, 무단투기·불법소각 예방, 탄소중립 실천 문화 확산 등 지역 환경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자원순환시설과 기후위기 대응시설을 함께 지원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특성에 맞는 자원순환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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