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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촉법소년변호사 [직설]3분의 시간, 자유일까 구속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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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17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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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촉법소년변호사 “비 오고 눈 오면 오히려 나와요. 위험한 거는 아는데 그놈의 돈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비 오고 눈 오면 기쁘죠. 위험한 거는 둘째예요.” 공공운수노조가 2026년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출하기 위해 발간한 ‘플랫폼 특수고용 노동자 적정임금 보장방안 연구’ 보고서에 나오는 라이더들의 증언이다.
배달노동자의 건당 임금은 배민과 쿠팡이츠가 만든 앱이 실시간으로 결정한다. 날씨가 좋아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날은 배달료를 최저로, 비나 눈이 오는 날은 배달료를 높게 주는 방식이다. 수십만건의 주문과 수십만명의 노동자를 관리하는 AI는 피와 눈물은 물론 배달료의 최저선도 없다. 배민, 쿠팡이츠의 건당 최저 배달료는 2000원대로 떨어졌다. 문제는 AI만이 아니다. 쿠팡, 배민은 하청사장을 모집해 중간착취를 활용하기 시작했다. 하청노동자의 건당 임금은 1000원대까지 떨어졌다.
건당 2000원으로는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오토바이를 타도 최저임금을 벌기 어렵다. 반대로 폭우·폭설·태풍이 오면 AI가 높은 단가를 제공하거나 일정 시간 안에 배달을 완료하면 보너스를 주겠다며 노동자를 유혹한다. 노동은 목숨을 건 도박이 된다. 노동자들은 눈과 비에도 넘어지지 않는 기계처럼, 추위와 더위를 느끼지 못하는 로봇처럼 일한다.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전진하듯, 누군가 죽더라도 또 다른 플랫폼 노동자가 동료의 시신 옆을 지나간다. AI는 비로소 죽지도 지치지도 않는 육체를 얻었다.
그러나 인간은 로봇이 아니다. 4월7일 고용노동부는 ‘배달종사자 유해·위험요인 실태조사 연구’ 보고서를 공개했는데 미션 달성, 등급 유지, 페널티 부과와 같은 배달앱의 성과 중심 관리 방식이 노동자에게 지속적인 심리적 긴장과 부담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위험한 환경에서 제공되는 높은 단가와 미션을 거부하면 소득이 감소되는 구조가 노동자의 위험 감수 행동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플랫폼회사는 이를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라 말한다. 그러나 상품과 서비스를 시장에만 맡기면 시장실패가 일어난다. 노동력이라는 상품의 시장 실패는 노동자의 삶을 무너트린다. 우리 헌법이 적정임금과 최저임금 보장을 명시한 이유다. AI가 설계한 시장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 없다. AI를 이윤과 속도를 기준으로 설계한 자는 결국 헌법 안에서 살아가는 인간이다.
“배달을 하고 올라갈 자리 옆에 편의점이 있어요. 그럼 편의점에서 라면 물을 부어놔요. 그리고 올라가고 내려오면은 그때 3분 안에 먹고 움직이는 식이에요.” 10년 전 구의역 스크린도어를 홀로 수리하다 사망한 김군의 가방에서는 뜯지 않은 컵라면이 발견됐다.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라는 족쇄에 묶였던 김군의 컵라면은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하는 플랫폼 노동자의 손에서 끓고 있다. 지난 10년간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3분의 시간은 자유일까 구속일까?
이 질문에 이재명 대통령과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4월28일 세계 산재사망노동자의날, 화물연대와 라이더유니온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적정임금과 최저임금 보장을 요구하며 세종시 노동부에서 청와대로 행진을 벌인다. 노동자가 컵라면을 끓일 시간이 아니라 정부가 결단을 밝힐 시간 3분이 절실히 필요하다.
지난해 9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지원한 언어장애인 이모씨(24)는 시험을 치르기 전부터 ‘탈락’을 예상했다. 1차 서류 전형은 통과한다고 해도 2차 지성 면접(구술 시험)에선 ‘무조건’ 떨어지겠다고 확신했다.
이씨는 북적하거나 긴장감이 맴도는 자리에선 자신의 말더듬이 심해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서울대 측에 미리 자신의 장애 사항을 설명했지만 면접시간 조정 등 편의를 제공하지는 않겠다는 안내를 받았다. 이씨는 다른 학교로 지원할까 하다가 다시 마음을 다잡고 서울대 로스쿨에 원서를 넣었다.
14일 서울의 한 카페에서 만난 이씨는 “‘혹시나 합격할까’란 기대보다는 ‘혹시나 세상이 바뀔까’하는 희망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서울대 로스쿨 지원을 통해 자신처럼 장애를 갖고 로스쿨에 지망하는 학생들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었다.
이씨는 예상했던대로 탈락했다. 이씨는 이제 서울대를 상대로 불합격결정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한다.
이씨는 학부에서 공학을 전공했지만 이전부터 관심 있던 인권과 공익 활동을 하는 법조인이 되기로 어느 순간 결심했다. 원체 글 읽기를 좋아했던 터라 갑작스런 진로 변경에도 평균 이상의 법학적성시험(리트) 점수를 받았다.
서울대 로스쿨 모집 요강엔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 관련 설명이 없었다. 이씨는 언어장애 중 말더듬(유창성 장애)을 갖고 있어 비장애인보다 발화 속도가 느리다. 면접이나 발표 등 긴장하는 자리에선 말더듬이 더욱 심해졌다.
‘면접에서 편의제공이 가능한가요?’ 이씨는 지원 전 서울대 측에 물었다. 장애인 증명서와 의사 소견서도 냈다. 서울대는 내부 검토를 한 뒤 “공식적으로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등급에 해당하기에 입학전형에서 별도의 편의 제공이 불가하다”고 답했다. 면접시간 조정은커녕 면접위원들에게 미리 이씨의 장애 사항을 설명하지도 않았다. 이씨는 같은 해 11월 면접에서 자신의 학업 능력을 보여주기에 앞서 장애부터 설명해야 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불합격 통지를 받자마자 서울대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울대의 반응은 지원 전과 같았다. ‘장애 종류가 언어 장애이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을 검토한 결과 별도의 면접시험 연장을 제공하지 않아도 다른 수험생과 동일하게 주어진 시간 내에 답변하는 등 면접을 볼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씨는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란 판단은 장애인복지법상의 기준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장차법)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장애의 정도나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장차법은 시험 등의 상황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를 규정한다.
실제로 이씨가 현재 재학 중인 A로스쿨은 입학 시험에서 이씨에게 면접 시간을 비장애인 지원자의 두 배로 배정했고 면접 순서도 가장 마지막에 배치했다. 또 면접 위원들에게 미리 이씨의 장애 사항을 공유했다.
이씨는 “학창 시절 발표 수업의 평가 기준에 늘 유창함이 포함돼, 저에겐 제 장애 자체가 평가 기준이 됐다”며 “이 정도는 익숙해 타협도 해왔지만, 로스쿨에서 장차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차별행위는 매우 드물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명시적인 요청에 대한 편의 제공을 완전히 거부하는 사례는 2020년대 들어서 저는 잘 보지 못했다”며 “이번 사안을 그냥 넘어갈 순 없었다. 그냥 넘어가는 묻히는 거니까”라고 말했다.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재단법인 동천·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등은 15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대 측은 교육기관으로서 최소한의 책임조차 회피했다”며 이씨의 소송을 함께 제기할 예정이다.
서울대 측은 “서울대 로스쿨 입학전형 시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시험 편의 제공은 로스쿨 입학전형위원회에서 ‘중증’ 장애에 해당하는 경우 편의 제공을 검토하며 해당 내용을 지원자에게 안내하는 절차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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