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부산·경남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포함한 야당 주도로 국회에 제출됐다. 전재수 김상욱 김경수 등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14일 김해 봉하마을에서 부울경 메가시티 부활을 공식화 한 데 따른 ‘맞불’로 풀이된다.
14일 부산시와 경남도에 따르면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 이성권(대표발의), 조경태, 박수영, 정점식, 강민국, 최형두 의원 등 부산·경남 지역 국회의원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부산 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산업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제출했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중앙정부의 응답을 기다리며 골든타임을 허비할 수 없다”며 “당초 발표한 로드맵에 따라 2028년을 목표로 한 통합에 필요한 자치권을 정부에 먼저 제시하는 의미”라고 말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7.5대 2.5 비율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 4로 조정해 매년 8조 원 이상의 재원을 확보해 재정 자치를 실현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정책의 자율적 입법권과 행정기구 및 정원을 결정하는 조직권이 담겼다.
여기에 초광역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와 투자 심사 면제, 경제자유구역 및 투자진흥지구의 지정·관리권 확보, 전략산업체에 대한 재정·금융 지원과 인허가 절차 완화, 개발제한구역 관리 권한 이양, 우주항공과 해양물류 산업 기반 우선 조성 등 내용도 포함됐다.
양 시도는 주민투표를 통해 법안을 시행할 수 있다는 점을 법안 부칙에 담았다.
박형준 시장은 “부산과 경남의 지방분권형 행정통합은 지역이 스스로 살 길을 찾겠다는 절규이자 도전”이라며 “청년이 돌아오고 수도권에 대응하는 경제·산업 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여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김상욱 울산시장 후보·김경수 경남지사 후보 등 민주당 부울경 시도지사 후보 3명은 14일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서 만나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을 공식화했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2018년 김경수 당시 경남지사를 주축으로 한 부울경 시도지사 3명이 추진했다. 행정구역을 유지하면서 광역 공동사무를 처리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의미한다.
2022년 3개 시도회의에서 관련 규약안을 의결하면서 메가시티 출범이 가시화됐지만, 그해 6월 지방선거 이후 부울경 시도지사가 국민의힘 소속으로 바뀌며 사실상 폐기된 것으로 평가된다.
올해 1분기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113명으로 2022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50인(억) 미만 사업장의 사망자가 크게 줄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의 감독 강화 등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고용노동부가 14일 발표한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잠정 결과’를 보면, 올해 1~3월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113명(98건)으로, 전년 동기 137명(129건) 대비 24명(17.5%), 31건(24%) 감소했다.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22년 1분기 157명에서 2023년 128명, 2024년 138명, 2025년 137명을 기록하다가 올해 1분기 최저치를 기록했다.
사업장 규모별로 50인(억)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사망자가 59명으로, 전년보다 24명(28.9%) 감소했다. 특히 5인(억)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사망자가 28명으로, 전년 대비 15명(34.9%) 큰폭 줄었다. 50인(억) 이상 사업장의 경우 54명으로, 전년과 동일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50인 미만, 5인 미만 사업장도 노력하면 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의미있는 통계”라며 “정부 메시지나 여러 정책이 현장에서 많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사고사망자가 39명으로, 전년 대비 32명(45.1%) 감소했다. 기타업종에서도 전년보다 15명(40.5%) 감소한 22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제조업은 52명(39건)으로, 전년보다 23명(79.3%) 증가했다.
노동부는 정부의 강력한 중대재해 근절 기조를 토대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감독을 확대하고, 지방정부·관계부처·민간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한 것 등이 산재 사망 감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제조업의 경우 지난 3월20일 14명의 사망자를 낳은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와 제조업 현장에서 지게차 부딪힘, 정비·점검 중 끼임 사고 등이 끊이지 않고 있어 산재 사망이 늘어난 것으로 봤다.
사고 유형별로는 떨어짐이 31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화재·폭발(20명), 물체에 맞음(13명), 깔림·뒤집힘(12명), 부딪힘과 끼임(각 11명), 무너짐(8명) 등 순이었다. 떨어짐 사고의 경우 전년(62명)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었고, 물체에 맞음·무너짐 등도 다소 감소했다. 안전공업 사고 등으로 인해 화재·폭발 사망자는 전년(10명)보다 2배로 늘었다.
노동부는 산재 사망 감소 추세를 이어 나가기 위해 고위험 사업장 10만곳을 전수조사하고, 점검 및 감독을 연계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고위험 사업장 대상 전수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또 화재사고 방지를 위해 화재 위험 사업장 3900곳을 대상으로 소방청과 합동 점검, 기획감독도 진행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사업주가) 노동자가 다치지 않도록 하는 작업장 안전조치를 하는 것은 당연한 기초비용”이라며 “안전조치 위반시 몇배 더 손해라는 생각이 들도록 과징금을 세게 하고, 형사처벌도 병행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변이 가운데 일명 시카다(매미)라고 불리는 BA.3.2가 전 세계에서 유행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6일 보도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지난 13일 현재 이 변이가 확인된 국가는 한국, 일본, 미국 등을 포함한 전 세계 33개국으로 늘어난 상태다. CDC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지난 2월 기준 25개주에서 검출됐고, 일본에서는 지난 1월 19~25일 도쿄에서 채취된 검체에서 처음 확인됐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국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세부계통 점유율에서 BA.3.2 변이는 지난 1월 3.3%에서 2월에는 12.2%, 3월에는 23.1%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BA.3.2는 2024년 11월 남아공에서 처음 발견된 변이로, 2025년 4월 유럽에서 산발적으로 감염자가 발생했다. 당시에는 감염 지역이 크게 확대되지 않았으나 지난해 9월부터 다시 감염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 변이의 매미라는 별칭은 땅속에서 유충 형태로 오랜 기간 서식하는 매미처럼 장시간 잠복했다가 다시 나타났다는 점에서 붙은 것이다. 당초 이 바이러스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수많은 변이 중 하나로 여겨졌으나 유전자 염기서열에서 다수의 돌연변이가 확인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최근 유행한 JN.1 변이와 비교해 염기서열이 70~75개 정도 달랐던 것이다. 이로 인해 기존의 백신이 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토 게이 도쿄대 교수는 닛케이에 BA.3.2 이전에 유행한 JN.1 변이가 “진화적 막다른 골목에 빠진 것 같다”면서 JN.1이 살아남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잠복한 채 큰 변이를 축적해온 BA.3.2가 확산되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사토 교수는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고 진화해서 나타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면서 한번 잠복한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세계보건기구(WHO)는 BA.3.2를 감시 대상으로 병원체로 지정했다. 다만 WHO는 현재까지 이 변이의 중증화 가능성, 입원 필요성, 사망 위험 등을 나타내는 데이터는 없다고 밝혔다. 이 변이에 대한 연구가 아직 많이 진행되지 않은 탓에 정확한 감염자 수는 파악되지 않은 상태다.
닛케이는 전문가들이 이 변이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일으킬 위험은 적지만 앞으로 감염자 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당뇨병이나 고혈압 등 기저질환을 가진 이와 고령자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닛케이는 BA.3.2가 변이를 계속하면서 감염력이 높아지거나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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