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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빠른 피해 보상 위해”···청주시, 폭발사고 현장 조사에 행정력 총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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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7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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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지난 13일 새벽 발생한 청주 흥덕구 봉명동 가스 폭발 사고와 관련, 피해 주민들의 신속한 보상을 위해 청주시가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15일 청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접수된 피해 건수는 총 395건으로 집계됐다. 전날 오후 4시(363건)보다 32건이 더 늘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 195건, 단독주택 122건, 상가 40건, 차량 38건 등이다. 이재민도 34가구 61명으로 늘었다.
시는 한국화재복구협회에 보상 관련 절차를 일임한 아파트 피해 주민과 달리 개별적으로 피해 조사를 해야 했던 단독주택과 상가 피해 주민들을 위해 직접 현장 조사를 진행한다.
시와 구청은 이날 인력을 현장에 급파해 가구마다 방문하며 피해 신고 내용에 대한 현황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조사는 피해 주민들이 접수한 내용을 토대로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을 확인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다. 확인된 피해 내용은 즉시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입력돼 향후 보상 및 지원금 산정의 핵심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통상 재난 피해 신고 사항은 기준상 10일 이내에 NDMS에 입력해야 한다. 하지만 청주시는 피해 주민들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력 완료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신속한 사고 수습과 주민 지원을 위해 시청과 구청 인력을 투입해 피해 신고 사실을 일일이 확인하고 있다”며 “접수된 사항을 빠짐없이 조사하고 시스템 입력을 조기에 마무리해 보상 절차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피해가 집중된 아파트 단지의 복구 작업도 속속 진행되고 있다. 전체 대상 195세대 중 104세대(53%)의 파손된 창호 철거가 완료된 상태다.
지역사회에서도 도움의 손길을 보태고 있다.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는 이재민 대피소 2곳에 쉘터 32동과 응급구호세트 32개, 담요 60개 등을 긴급 지원하고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병행하고 있다.
충북건축사회는 피해를 본 가구의 철거작업을 지원하고 봉명1동, 2동, 운천신봉동 자율방범대 등도 현장에서 피해 복구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시 관계자는 “생활안정지원금 집행과 지방세 감면 등 행정 지원 대책도 검토 중”이라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피해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 13일 오전 3시 59분쯤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의 3층 상가 1층 식당에서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식당에서 사용하던 LP가스가 누출되다가 콘센트 부분에서 일어난 스파크로 인해 폭발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국세청이 전통시장, 쇼핑몰, 백화점, 호텔 입점 사업자에 대한 간이과세 적용 대상을 넓히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국 544개 상권에서 영세사업자 최대 4만명이 ‘간이과세자’로 새로 분류돼 오는 7월부터 부가가치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15일 간이과세 배제 기준을 개편했다고 밝혔다. 2000년 제도 도입 이후 26년 만의 첫 대대적인 개편이다.
이번 조치로 간이과세에서 배제됐던 전국 1176개 호텔, 백화점, 전통시장, 할인점 중 544곳(46.3%)이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한 곳으로 바뀐다. 해당 상권 입점 상인 5만4000명 중 최대 4만명의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 국제시장, 서울 금천 대명여울빛거리시장, 서울 송파 가든파이브, 롯데백화점 분당점, 광주 유스퀘어, 청주 고속버스터미널, 경기 스타필드하남, 이마트 광명점 등이 이번 개편으로 혜택을 받는다.
간이과세 제도는 연 매출액 1억400만원 미만인 영세사업자에게 낮은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간이과세자는 업종에 따라 1.5~4%의 세율이 적용된다.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가 면제된다.
그동안 국세청은 도심지 백화점 등 활성화된 상권에서 매출을 축소 신고해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탈세를 막기 위해 매년 고시로 ‘간이과세 배제 지역’을 설정해 왔다. 해당 지역 내 사업자는 매출액에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신청할 수 없다.
그러나 최근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 등으로 상권이 위축됐는데도 이러한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세청은 상권 변화와 인근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간이과세 배제 지역을 재정비했다고 설명했다.
개정 고시는 다음달 중 확정돼 7월부터 새 기준이 적용된다. 국세청이 5월 중 입점 상인들에게 ‘과세유형 전환통지서’를 발송하면, 별도로 일반과세를 신청하지 않는 한 간이과세가 자동 적용된다. 이에 따라 해당 간이과세자는 오는 7월 부가세 신고 기한부터 세 부담을 덜게 된다.
박정열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적용 대상이 소상공인 영세사업자이기 때문에 세수 감소 폭은 우려하는 만큼 크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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