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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판촉물 람천 불법시설에 ‘다리’ 놔준 남원시…정부 “기관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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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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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판촉물 지난 2월6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경남 타운홀미팅에서 한 주민이 남원시 산내면 입석리 인근의 람천 오염 문제를 제기하며 개선을 호소했다. 이 대통령이 일선 부서에 지시해 확인해본 결과 문제점이 드러나 관련 공무원들이 경찰에 고발 조치됐다.
행정안전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2월23일부터 전북특별자치도와 남원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람천 불법공사 등에 대한 정부 합동 감사 결과를 13일 공개했다.
감사 결과 불법행위가 대거 확인됐다. 남원시는 람천 인근 토지 소유주가 불법으로 펜션(농어촌민박)과 야영장을 운영하고 있었음에도 관련 법령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등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토지 소유주는 건축법(불법 신·증축), 국토계획법(불법 개발행위), 농지법(농지 무단 전용), 농어촌정비법(농어촌민박 승인 없이 추가 설치·운영), 관광진흥법(불법 야영장 운영), 하천법(진입로 옹벽 무단 설치 등) 등을 무더기로 위반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남원시는 토지 소유주 민원을 이유로 사실상 불법시설의 진출입로로 사용되는, 공익성이 없는 무허가 소교량을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 대상지로 선정한 후 도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했다. 전북도는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 수립 지침과 다르게 자체 평가 기준에 따라 정비사업 대상을 선정했다. 행안부는 “남강 상류권역 하천기본계획과의 부합성을 검토하지 않고 홍수위 아래로 소교량 설치 공사가 진행돼, 향후 원상복구 등에 따른 예산 낭비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하천법 등을 준수하지 않고 불법으로 사업을 추진한 남원시에 기관경고 조치를 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된 공무원 6명에 대해 징계 등을 요구했다.
이 가운데 공익성이 없는 무허가 시설물 정비에 예산을 투입하고 인허가 절차를 누락한 채 공사를 진행하는 등 업무상 배임죄가 의심되는 남원시 공무원 3명은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 남원시에 하천 인근에서 불법으로 영업행위를 하는 농어촌민박과 야영장을 대상으로 원상복구 명령,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 고발 등 조치를 하도록 했다.
전북도에 대해서는 앞으로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을 임의로 정비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했다. 기후부는 불법으로 진행된 하천공사로 심각하게 훼손된 구간에 대해 하천법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등을 내렸다.
충북 청주시가 15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민간자본을 유치해 체류형 관광시설 조성에 나선다.
청주시는 14일 유원지 및 테마파크 전문 운영업체인 조이와 ‘청주 아마존 아쿠아파크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관광민간투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조이는 청원구 오창읍 일원에 물놀이와 레저, 숙박이 결합된 ‘청주 아마존 아쿠아파크’를 조성·운영한다. 이 업체는 시설 조성 외에도 관광시설 홍보와 지역 발전 기여, 청주시민 대상 할인 혜택 검토 등을 추진한다.
시는 이번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행정절차 지원과 인허가 기간 단축, 인근 관광 자원과의 연계 사업 발굴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오창읍 일대 면적 37만㎡ 규모로 들어서는 ‘아마존 아쿠아파크’는 대규모 복합 관광휴양시설로 꾸며진다. 사업비는 1500억 원이 투입된다.
이곳에는 수로풀, 인피니티풀, 유아풀 등 최신 물놀이 시설과 이용객이 직접 음식을 조리해 먹을 수 있는 카바나 시설 등이 조성된다. 또한 K1Speed(카트 레이싱), 짚라인, 워터슬라이드 등 레저 시설과 관광호텔, 컨벤션센터 등의 체류형 시설도 함께 들어설 예정이다.
오는 2027년 착공해 2029년 상반기 개장이 목표다.
시는 이 시설이 운영을 시작하면 200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796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체류형 관광시설을 조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했다”며 “KTX와 경부·중부고속도로, 청주국제공항 등 우수한 접근성을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의사 명의를 빌려 병원을 운영하며 48억원대 요양급여를 가로챈 사무장 부부와 명의를 빌려준 의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1부 임지수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의료법 위반,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무장 A씨(50대)와 배우자 B씨(40대), 의사 C씨(40대)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6년 2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약 18년간 구미의 한 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와 의료급여 명목으로 48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병원 급여계좌 거래 내역과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4대 보험 가입 내역,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A씨가 퇴사했다고 주장한 시기 이후에도 병원 자금을 전속 관리하고 개인 주식 투자에 사용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48억원에 달하는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A씨 부부와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C씨의 아파트 등 재산을 동결했다.
검찰은 “사무장 병원 개설·운영 등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범죄수익 환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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