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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당정 “자동차 보험료 인하”…운행 제한 보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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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4-1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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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3일 중동발 에너지 위기에 대응한 차량 공공기관 2부제, 공영주차장 5부제, 민간 자율 5부제 시행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공공과 민간의 차량 운행을 제한한 데 대한 보상 성격의 조치로 평가된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 3차 회의에서 이러한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에서는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금융위는 자동차 보험료율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고 민주당에 보고했다. 2·5부제 차량 제한 조치로 운행이 감소한 만큼 요율을 조정해 운전자들의 보험료를 낮추겠다는 취지다. 안도걸 의원은 브리핑에서 “금융위가 보험당국과 보험료율 인하 방안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늦어도 내주 중에는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동 사태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에너지 절감을 위한 2·5부제 협조를 끌어올린다는 취지가 반영됐다.
당정은 민간과 함께 원유 물량 확보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민관의 노력으로 4~5월 원유 확보량이 예년 대비 6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추가 물량 확보를 위해 매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정은 일각에서 제기된 종량제 봉투 공급 부족 우려에 선을 그었다. 안 의원은 “대부분 지자체가 3~5개월치 재고를 갖고 있다. 전체적으로 수급에 지장은 없다”고 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변이 가운데 일명 시카다(매미)라고 불리는 BA.3.2가 전 세계에서 유행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6일 보도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지난 13일 현재 이 변이가 확인된 국가는 한국, 일본, 미국 등을 포함한 전 세계 33개국으로 늘어난 상태다. CDC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지난 2월 기준 25개주에서 검출됐고, 일본에서는 지난 1월 19~25일 도쿄에서 채취된 검체에서 처음 확인됐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국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세부계통 점유율에서 BA.3.2 변이는 지난 1월 3.3%에서 2월에는 12.2%, 3월에는 23.1%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BA.3.2는 2024년 11월 남아공에서 처음 발견된 변이로, 2025년 4월 유럽에서 산발적으로 감염자가 발생했다. 당시에는 감염 지역이 크게 확대되지 않았으나 지난해 9월부터 다시 감염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 변이의 매미라는 별칭은 땅속에서 유충 형태로 오랜 기간 서식하는 매미처럼 장시간 잠복했다가 다시 나타났다는 점에서 붙은 것이다. 당초 이 바이러스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수많은 변이 중 하나로 여겨졌으나 유전자 염기서열에서 다수의 돌연변이가 확인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최근 유행한 JN.1 변이와 비교해 염기서열이 70~75개 정도 달랐던 것이다. 이로 인해 기존의 백신이 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토 게이 도쿄대 교수는 닛케이에 BA.3.2 이전에 유행한 JN.1 변이가 “진화적 막다른 골목에 빠진 것 같다”면서 JN.1이 살아남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잠복한 채 큰 변이를 축적해온 BA.3.2가 확산되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사토 교수는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고 진화해서 나타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면서 한번 잠복한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세계보건기구(WHO)는 BA.3.2를 감시 대상으로 병원체로 지정했다. 다만 WHO는 현재까지 이 변이의 중증화 가능성, 입원 필요성, 사망 위험 등을 나타내는 데이터는 없다고 밝혔다. 이 변이에 대한 연구가 아직 많이 진행되지 않은 탓에 정확한 감염자 수는 파악되지 않은 상태다.
닛케이는 전문가들이 이 변이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일으킬 위험은 적지만 앞으로 감염자 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당뇨병이나 고혈압 등 기저질환을 가진 이와 고령자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닛케이는 BA.3.2가 변이를 계속하면서 감염력이 높아지거나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2일 오전 9시2분쯤 전남 완도군 한 수산물 저온창고 내부. 내부 수색 중이던 고 박승원 소방경(44)의 눈에 시커먼 농연이 무겁게 가라앉는 모습이 들어왔다. 천장을 타고 불길이 뻗어나가는 이른바 ‘롤오버’의 전조였다. 폭발을 직감한 박 소방경은 팀원들을 향해 “다 나가!” 하고 외쳤다.
밖으로 뛰쳐나간 동료들이 뒤를 돌아봤을 때 그의 모습은 더이상 보이지 않았다. 불과 3~5초 뒤 거대 폭발이 일어났다. 박 소방경과 고 노태영 소방교 등 두 대원은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
16일 완도 저온창고 화재 진화 현장에 있었던 동료 대원들의 말을 종합하면, 창고 내부에서 폭발이 일어나기 직전 박 소방경은 위험함을 알리며 다른 동료들을 대피시켰다.
폭발 직전 창고 내부에 있던 대원들은 박 소방경, 노 소방교 등 총 7명이었다. 이들은 1차 내부 수색을 마친 직후인 오전 8시47분쯤 재차 연기가 포착되자 2차 수색에 나선 참이었다. 한 대원은 “당시 무전기를 소지한 대원이 많지 않아 박 소방경이 육성으로 다급히 여러차례 탈출을 지시했고, 5명의 대원들이 이를 듣고 빠져나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대원들은 박 소방경이 노 소방교를 찾으려다 제때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보고있다. 박 소방경을 오래 지켜봤다는 한 대원은 “평소 책임감이 워낙 강했던만큼 마지막 순간에도 동료를 그냥 두고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대원은 “가장 먼저 ‘나가라’고 외친 사람이 정작 끝내 빠져나오지 못했다는 건, 동료를 챙기려 했다는 것 아니겠느냐”고 밝혔다.
박 소방경과 노 소방교는 화마가 휩쓸고 간 창고 내부에서 오전 10시2분과 11시23분쯤 각각 발견됐다. 출입구에서 5m, 3m 떨어진 지점이었다.
특전사 출신인 박 소방경은 2007년 임용된 19년차 베테랑 구조대원이자 세 자녀를 둔 다둥이 아빠였다. 2022년 임용된 3년 차 노 소방교는 오는 10월 결혼을 앞둔 예비신랑이었다.
두 소방관이 순직한 화재 현장은 여전히 참혹했다. 대낮이었지만 화마가 휩쓸고 간 창고 내부는 까마득한 어둠이 내려앉아있었다. 불길에 녹아내려 뼈대만 남은 샌드위치 패널이 위태롭게 바람에 흔들렸다. 사고 현장 입구에는 동료들이 두고 간 하얀 국화꽃 수십 송이가 남아있었다. 현장에서 만난 한 대원은 “대형 화재 때마다 동료를 잃는 비극이 반복되고 있다”며 “두 사람의 안타까운 죽음이 절대 헛되지 않게 해달라”고 말했다.
소방노조는 이번 참사를 ‘예견된 참사’로 규정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현장 진입 판단부터 지휘 체계까지 대응 과정 전반을 면밀히 검토해 명확히 원인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전남소방본부는 “화재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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