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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4-11-14 10:33본문
“산업안전보건 행정사의 가장 큰 과오는 과거 발생한 중대재해로부터 충분한 교훈을 얻지 못했다는 것이다.”고용노동부가 2022년 11월 말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적혀 있는 전문가 의견이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재해 원인을 조사해 노동부에 제출하는 ‘재해조사 의견서’가 공개되지 않아 동종·유사사고 예방을 위한 공적 자원으로 의견서가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노동부는 의견서 공개를 추진하기로 했다.로드맵이 발표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의견서는 여전히 비공개다. 공개 근거를 담는 방식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돼야 의견서 공개가 가능하다는 게 노동부 입장이다. 22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논의에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의견서 공개가 산재 예방을 위한 ‘심화 과정’이라면 중대재해 발생 기업명 공개는 ‘기초 과정’이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2006년부터 매년 가장 많은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선정·발표하고 있다. 지난해 이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원 규모를 가를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가 11일(현지시간) 아제르바이잔에서 개막했다.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의 1.5도 이내로 제한하는 파리협정 달성 여부에도 COP29의 결과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결국은 ‘돈’ 문제여서 누가, 얼마나 낼 것인지를 두고 당사국들 사이에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COP29 의장으로 선출된 무흐타르 바바예프 아제르바이잔 생태·천연자원부 장관은 이날 개막식 연설에서 “(COP29는) 파리협정의 진실의 순간”이라면서 “다자 기후 시스템에 대한 우리의 노력을 시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바예프 의장은 개회사에서 COP29의 핵심 안건이 될 ‘신규 기후재원 조성 목표’(NCQG) 합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고 암시했다. 그는 “(협상이) 복잡하고 어렵다”면서 “우리는 수조달러의 수요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를 달성할 방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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