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부산구치소에서 수용자 간 폭행 사건이 발생해 교정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지난해 9월 수용자 사망 사건 이후 5개월 만이다.
27일 부산구치소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30대 수용자 A씨가 같은 방에 있던 다른 수용자 4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내부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구치소에 입소한 뒤 같은 수용자들로부터 지속적인 폭행과 가혹 행위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치소 측은 관련 수용자들을 분리 조치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부산구치소에서는 지난해 9월에도 20대 수용자가 같은 방 수용자 3명에게 폭행당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검찰은 가해 수용자 3명을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조사 과정에서 구치소가 피해자에 대해 ‘지속 관찰’이 필요하다는 내부 보고를 받았음에도 관리가 미흡했던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76명 중 찬성 176명으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투표인의 범위에 ‘재외투표인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포함했다. 투표권자 연령은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하고 사전·거소·선상투표 등을 도입했다.
2014년 헌법재판소는 국민투표 공고일 기준 국내 거소지를 신고한 재외국민만 투표인명부에 올리도록 한 국민투표법 14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2015년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지만 국회는 10년 넘게 입법을 미뤄왔다.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 부의한 법안을 상정 직전 수정하는 ‘땜질’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법왜곡죄 등에 이어 반복됐다. 국민투표법 개정안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조항이 있었다. 국민의힘이 선거제도 비판을 원천 봉쇄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본회의 상정 직전 삭제했다.
국민투표법 개정은 오는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원포인트 개헌’ 국민투표를 시행할 수 있는 선결 조건으로 꼽혔다. 선거일로부터 약 4개월 전까지 국민투표법이 개정돼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재외국민 투표를 포함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오는 6월3일 실시하는 지방선거와 함께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고 제안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코스피 지수가 6000선을 돌파한 25일 외국계 금융회사에 “금융당국의 자본시장 활성화 노력에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외국계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들과 주요 금융 현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코스피가 6000선을 돌파하는 등 국내 주식시장은 역사적인 활황세를 보이고 있다”며 “한국 자본시장의 잠재력과 금융당국의 자본시장 활성화 노력에 대한 시장의 검증과 신뢰를 받은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특히 생산적 금융 기반 강화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 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외국계 금융사가 세계 시장에서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시장 개선에 필요한 의견을 기탄없이 개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원장은 또 외국계 금융사가 금융당국의 소비자 보호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한국 금융 공동체의 일원으로 금융상품의 설계, 제조, 심사, 판매, 사후관리 등 사전예방적 소비자 보호 체계 확립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은행·증권·자산운용·보험 등 외국계 금융사 10곳이 참여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CEO들은 국내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금융당국의 정책 방향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외국계 금융사라는 특수성 등을 고려해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의견도 나왔다.
이 원장은 “외국계 금융사는 국내 금융시장의 변화와 혁신을 가장 먼저 체감하고 세계에 전파하는 주체”라며 “세계 시장과의 핵심 가교로서 한국의 발전 가능성과 매력을 대외에 적극적으로 알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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