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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이혼전문변호사 김태흠 “통합 늦추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민주당 “정치적 계산에 미래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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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3-02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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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이혼전문변호사 김태흠 충남지사가 “우리 미래를 위해서는 ‘진짜 통합’을 이뤄내야 한다”며 국회 내 별도 논의기구 구성을 제안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25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충남대전통합특별법 상정을 보류하고 추후 논의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행정통합은 무산 지경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그는 “행정통합은 속도가 아니라 재정과 권한 이양 등 내용이 중요하다”며 “통합 이후 자립 기반을 마련하려면 현행 75대 25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0대 40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이양, 개발 인허가 사업 의제 처리 등 핵심 권한을 통합시에 과감히 넘겨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 특별법안에는 이 같은 내용이 빠진 채 선언적 문구만 담겼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행정통합이 단순히 몸집을 키우는 문제가 아니라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초석을 놓는 국가 대개조 사업으로, 통합 시계가 다소 늦춰지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진짜 통합’을 위해 지금이라도 국회에 여야 동수로 구성된 통합특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며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실질적인 통합법안을 마련하고 실행 시기와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행정통합 특별법안 상정이 보류된 것을 두고 김태흠 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을 비판했다.
민주당 충남도당은 이날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가 무산된 것은 단순한 일정 지연이 아니라 시도민에 대한 중대한 책임방기”라며 “김태흠 지사와 이장우 시장, 그리고 국민의힘은 지방소멸 위기 앞에서 책임 있는 결단 대신 정치적 계산에 몰두했다”고 밝혔다.
이어 “두 단체장은 더 이상 지역의 미래를 정치적 이해관계에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며 “지역의 운명을 권력 유지의 수단으로 삼는 정치는 결국 국민과 역사의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범석 쿠팡아이앤씨(Inc) 의장이 지난해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첫 공식 사과했다.
김 의장은 27일 4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개인정보 사고로 인해 고객 여러분에게 끼친 심려와 불편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번 사태 발생 후 사과 입장문을 공개한 적은 있으나, 공식 석상에서 육성으로 입장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의장은 “쿠팡이 일궈온 모든 것은 오직 단 하나의 목표, ‘고객들에게 와우(Wow·놀라운)한 경험을 선사하는 것’을 동력으로 삼아왔다”며 “고객은 쿠팡이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또 “저희는 고객의 신뢰를 얻기 위해 매일 같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쿠팡에 있어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보다 더 엄중한 일은 없다”고 밝혔다.
경찰이 25일 김병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차남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오는 26~27일로 예정된 김 의원 소환을 앞두고 차남 취업 청탁 및 특혜 편입 의혹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쯤 김 의원의 차남 김모씨를 불러 조사했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 차남 취업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국회에서 빗썸의 경쟁사인 업비트(두나무)의 문제를 지적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의원은 당시 빗썸을 포함한 금융기관을 피감기관으로 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라 이해충돌·부정청탁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김 의원이 2024년 11월 이재원 빗썸 대표와 만난 뒤 빗썸이 김 의원의 차남을 위한 ‘맞춤형 채용공고’를 게시했다는 의혹도 있다.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숭실대학교에 차남을 편입시켰다는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이날 오전 김 의원 전 보좌관 A씨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김 의원 배우자의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에 대해 물었다.
경찰은 김 의원 조사를 앞두고 차남 관련 의혹을 전방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오는 26~27일 김 의원을 이틀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24일 서울 강남구 빗썸 본사 등 두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난 4~5일에는 빗썸 임직원 2명을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이들을 상대로 경찰은 김 의원이 실제 차남 취업을 청탁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2일에는 차남 김씨가 재직했던 업체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숭실대 전 총장·직원 등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차남 취업 청탁 및 특혜 편입을 포함해 총 13개의 의혹을 받고 있다. 전직 서울 동작구의원들로부터 총 3000만원의 정치헌금을 수수했다가 돌려줬다는 의혹,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유용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경찰 출신 국회의원에게 청탁했다는 의혹 등이다. 경찰은 이틀 안에 의혹 전반에 관한 확인이 끝나지 않을 경우 김 의원을 추가로 불러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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