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간소송변호사 인공지능(AI) 챗봇과의 무분별한 감정 교류가 정신 건강 악화나 고립의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나왔다.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가 26일 서울 종로구 NC문화재단에서 ‘감정 교류 AI의 올바른 개발과 활용’을 주제로 연 ‘모두의 인공지능 윤리 컨퍼런스’에서다.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가 일상 깊숙이 들어오면서 AI와 감정을 교류하는 이용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오픈AI와 MIT 미디어랩이 챗GPT와 사용자의 실제 대화 400만건 이상을 분석한 결과 사용 시간 상위 10% 이용자 대화의 절반 이상에서 정서적 신호가 확인됐다. 챗봇과 대화한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각종 사건·사고에 휘말리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이들 기업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AI와의 감정 교류가 당장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비판·갈등을 기피하고, 공감을 연출하며 책임은 묻지 않는 AI의 특성 때문이다.
박형빈 서울교대 윤리교육과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외로움 완화나 스트레스 해소 같은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정서적 의존이 심해지면서 현실 관계를 기피하고 공감 능력과 도덕적 인내가 저하될 수 있다”며 “고통과 갈등으로부터 도피하게 되면 영원한 유아 상태에 놓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차유진 카이스트(KAIST) 의과학연구센터 연구교수는 인간이 AI 챗봇을 사회적 존재로 인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봤다. 오랜 시간 탄 자동차에조차 가족 같은 감정을 느끼듯 AI를 과대평가하고 감정적 효과를 형성하는 게 인간의 기본 심리라는 것이다.
하지만 AI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는 적극적 개입과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차 연구교수는 “인간관계 대체, 감정 의존에 이른다면 위험한 사용이 될 수 있다”며 “개발자는 AI가 정서적 의존을 유도하는 문장이나 과도한 공감을 연출하지 않도록 설계하고, 사용자는 스스로 ‘책임 있는 질문자’라는 인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챗봇이 ‘저는 감정을 느끼지 않는다’고 고지하거나 인간과 독점적 관계를 형성하는 문장을 생성하지 않게 하는 등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했다.
AI 에이전트의 등장이 감정 교류 AI를 한층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AI 에이전트는 이용자를 대신해 목표를 추구하고 과제를 완료하는 시스템으로, 챗봇에 이은 글로벌 빅테크의 다음 전장으로 꼽힌다.
박미애 경북대 AI혁신융합대학사업단 교수는 “AI가 외부 애플리케이션과 연동해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시대가 오면 감정 교류의 맥락에서 민간 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더 커진다”며 이와 관련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협회는 이날 자체적으로 마련한 ‘감정 교류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소개했다. 지난해 9월 발표된 가이드라인은 AI와 감정 교류 시 지켜야 할 원칙을 제시한다. ‘LAMP’(램프)로 요약되는 핵심 원칙에는 ‘L’(Limit·최소한의 데이터 수집)과 ‘A’(Announce·해당 서비스가 AI임을 명확히 고지), ‘M’(Monitor·지속적 점검 및 검증), ‘P’(Protect·개인정보와 취약 계층 보호)가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사법개혁 3법 입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27일 처장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박 처장은 이날 언론에 입장문을 보내 “최근 여러 상황과 법원 안팎의 논의 등을 종합해볼 때 제가 물러나는 것이 국민과 사법부를 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아 처장직을 내려놓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사법부가 많은 어려움을 겪는 시점에 물러나게 돼 여러모로 송구스럽다”며 “부디 현재 진행되는 사법제도 개편 관련 논의가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뤄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박 처장은 이날 오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처장직 사퇴 의사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13일 천대엽 전임 법원행정처장 후임으로 임명된 지 한 달여 만이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자리로 현직 대법관 중에 대법원장이 임명하고 재임 중 재판은 맡지 않는다. 이날 사퇴 표명은 행정처장직에 대한 것으로 대법관 지위는 남은 임기에 따라 계속 유지하게 된다.
최근 국회는 사법부와 법조계 안팎의 반대·우려에도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등 사법개혁 3법을 본회의에서 입법 처리하기 시작했다. 법 왜곡죄는 판사나 검사가 법을 왜곡해 적용하면 10년 이하 징역 등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으로, 위헌 소지가 많고 고소·고발이 남발될 우려가 있어 비판이 나왔지만 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이날 국회는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심판 대상에 포함한다는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본회의에서 표결하고 통과시킬 계획이다.
박 처장은 지난해 5월 대법원이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의 파기환송 판결을 하기 전, 전원합의체 이전 소부에서 주심을 맡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을 중심으로 박 처장을 향한 공세가 이어졌다. 처장직을 맡은 이후인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처음 출석한 뒤에도 “하마터면 지난해 대선이 사라질 뻔했다”며 거센 질타를 받았다.
박 처장은 의원들의 질의에 “(이재명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했던 절차에 맞는 판결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1심, 2심에서 최근 하는 여러 재판도 마찬가지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 재판 진행과 결과에 대해 국민 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 증시가 최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등 상승세지만 노동소득분배율, 실질임금 상승률 등 노동소득 지표는 제자리걸음을 하거나 되레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가격과 노동소득 간 괴리가 커지면서 양극화 우려가 나온다.
미국 노동통계국이 지난달 말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미국 노동소득분배율은 53.8%를 기록했다. 이는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47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노동소득분배율(피용자보수비율)은 전체 국민소득 중 급여 등 노동에 대한 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하락세를 보이는 노동소득분배율과 달리 뉴욕 증시는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뉴욕 증시의 대표지수 중 하나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장중 7000선을 처음으로 돌파했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도 지난 6일 처음으로 5만선을 넘긴 채 거래를 마쳤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보고서에서 최근 미국 가계의 소득·자산 양극화 심화에 대해 “소득 상위 20%가 가계보유 주식의 87%를 차지하는 미국의 자산 분배구조하에서 불가피한 결과”라고 밝혔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는 대만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대만 성장률은 8%를 훌쩍 웃돌면서 15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대만 가권지수는 25일 사상 처음으로 3만5000선을 돌파했다. 한은은 “대만은 반도체 산업이 자본집약적 성격이 강한 소수의 대기업에 의해 주도되면서 기업 실적의 일부만이 노동소득으로 배분돼 노동소득분배율이 주요국에 비해 현저히 낮다”고 밝혔다.
일본은 실질임금 하락이 고착화되고 있다. 일본 닛케이지수는 이날 5만8500대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 종가로 마감했다. 하지만 지난해 노동자 실질임금은 전년 대비 1.3% 줄면서 4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코스피가 이날 처음으로 6000포인트를 돌파한 한국은 미국·일본·대만보다는 노동소득분배율이 높지만 증가세가 주춤해졌다. 노동소득분배율은 2022년(68.0%), 2023년(68.7%)로 2년 연속 증가하다가 2024년 67.9%로 떨어졌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지금 정부가 힘을 쏟고 있는 주가 부양 정책들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겠지만 노동소득분배율을 낮추는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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