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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명품쇼핑몰 “서울 매입임대주택 4년 연속 줄어…예산도 절반 이상 미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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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0-20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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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명품쇼핑몰 서울시가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인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해마다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편성한 예산도 절반 이상 집행하지 않았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매입임대주택 공급 실적은 2021년 5258호에서 2022년 4569호, 2023년 2684호, 2024년 2325호, 올해 9월 말 기준 1854호로 4년 연속 감소했다.
매입임대주택은 청년·신혼부부나 고령자·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SH 등 공공기관이 다가구와 아파트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 주택을 매입해 낮은 임대료로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매입임대주택 사업에 편성된 예산도 계속 줄었고, 그마저도 절반 이상 사용하지 않았다. 2021년 7500호 매입을 위해 3조568억원을 편성했지만 4251호 매입에 1조4712억원을 사용해 48.1%의 집행률을 기록했다.
2022년에는 6150호 매입을 위해 2조6211억원을 편성했으나 828호 매입에 2902억원을 써 집행률이 11.1%에 그쳤다.
2023년과 2024년에도 각각 5250호, 3351호 매입을 위해 1조7222억원과 1조1059억원을 편성했지만 집행률은 35.2%(1916호 매입·6060억원 집행), 51.0%(2019호 매입·5690억원 집행)에 머물렀다.
천 의원은 사업 축소와 예산 미집행이 동시에 발생한 것은 오세훈 시장이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공급 확대에만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사이 매입임대를 추진해야 할 SH마저 사업의 필요성을 부정적으로 인식해 손을 놓은 결과라고 주장했다.
또한 편성된 예산을 온전히 집행했다면 최소 배 이상의 매입임대주택 확보가 가능했을 뿐 아니라 지역 내 건설·주택 관련 산업 전반에도 경제적 파급 효과를 유발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천 의원은 “매입임대주택은 서민 주거복지의 핵심 기반이나 서울시와 SH가 공공성을 외면해 사업이 사실상 후퇴했다”며 “그 여파로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이 흔들리고 지역 건설경기도 위축되는 등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토종 거포 허수봉 중심 ‘전력 탄탄’대한항공, 조토 감독 영입 ‘자신감’
2025~2026시즌 개막을 앞둔 V리그 남자부는 지난 시즌 트레블(컵대회 우승·정규리그 1위·챔프전 우승)을 달성한 현대캐피탈이 강력한 우승 후보로 지목된다.
필립 블랑 현대캐피탈 감독(사진)은 15일 서울 강남구 호텔리베라 청담에서 열린 프로배구 진에어 2025~2026시즌 V리그 남자부 미디어데이에서 “위(챔피언)에서 개막을 맞는 게 아래에서 시작하는 것보다 마음은 편하다. 각 팀 전력이 좋아진 만큼 방심 없이 시즌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현대캐피탈은 토종 거포 허수봉에 절정의 기량을 뽐내는 검증된 외국인 선수 레오나르도 레이바 마르티네스 쌍포를 유지했다. 변화라면 트레이드를 통해 전광인을 보내고 신호진을 영입한 것, 아시아쿼터 선수를 덩신펑에서 바야르사이한으로 바꾼 것이다.
블랑 감독은 새 시즌 ‘우승 후보’를 꼽아달라는 질문에도 ‘현대캐피탈’이라고 답변하며 “계속 챔피언을 향해 나아간다는 마음으로 우리 팀에 투표했다”고 자신감을 표현했다. 최강 전력으로 평가받는 만큼 현대캐피탈은 이날 미디어데이에서 공공의 적으로 지목됐다. 다른 6개 팀 사령탑 중 4명이 가장 이기고 싶은 팀으로 현대캐피탈을 꼽았다.
지난 시즌 통합 5연패에 실패하면서 무관에 그친 대한항공은 현대캐피탈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두 팀은 지난 시즌 챔피언결정전에서 맞붙었다. 대한항공은 새 시즌에도 현대캐피탈과 우승을 다툴 유력 1순위 후보다. 대한항공의 지휘봉을 새로 잡은 브라질 남자대표팀 사령탑 출신의 헤난 달 조토 감독도 본인의 팀을 우승 후보로 꼽으며 “선수들을 믿는다”고 했다. 헤난 감독의 대한항공은 V리그의 전초전인 여수·농협컵(컵대회)에서 우승하며 기분 좋게 출발했다. 대한항공은 베테랑 세터 듀오 한선수와 유광우의 경기 리드가 돋보이는 팀이다. 여기에 외국인 거포 카일 러셀, 일본인 아시아쿼터 리베로 이가 료헤이와 재계약하며 전력 안정을 꾀했다. 지난 시즌 정규리그 2위를 하고도 챔프전 진출에 실패했던 KB손해보험도 높은 곳을 바라본다. KB손해보험은 외국인 거포 안드레스 비예나, 아시아쿼터 모하메드 야쿱과 재계약했고, 자유계약선수(FA) 최대어였던 아웃사이드 히터 임성진을 영입하는 등 과감한 투자가 돋보인다.
레오나르도 아폰소 KB손해보험 감독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출사표와 함께, 대한항공을 만나 패한 지난 ‘봄배구’를 떠올리며 “챔프전에서 만난다면 꼭 꺾고 싶다”고 강조했다.
V리그 남자부 경기는 20일 한국전력과 우리카드의 대결로 시작된다.
1943년 메이지대에 입학한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는 ‘유학생의 아버지’라 불린 호즈미 고이치가 “일본은 아시아의 일원”이라고 한 말에 감명받았다. 태평양전쟁 말기인 1944년 징집된 육군에서 무라야마는 전황 악화, 상관의 부정, 미군 폭격 등을 겪으며 국가의 의미를 되돌아보게 됐다고 한다. 대학 졸업 후 1946년 고향인 규슈 오이타에서 어촌민주화운동을 하다 1955년 좌파 정당인 일본사회당에 입당했다. 1972년 중의원에 처음 당선됐고, 1994년 사회당 소속으론 47년 만에 총리가 됐다. 집권 561일 만인 1996년 1월 정권을 내줄 정도로 국정은 순탄치 않았다. 그러나 1995년 8월15일 전후 5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이른바 ‘무라야마 담화’로, 그의 이름은 한국인에게 깊이 각인돼 있다.
무라야마는 담화에서 일본 총리로선 처음으로 ‘식민지배’와 ‘침략’을 인정하고 ‘반성’과 ‘사죄’를 표명했다. 전쟁을 겪은 개인적 경험, 평화를 지향하는 사회당 정책 노선을 넘어 사회당·자민당 연립정권에서 내각 회의를 거친 담화였다. 당시 외무대신인 고노 요헤이가 2년 전 관방장관 시절 ‘고노 담화’에서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죄했다면, 무라야마 담화는 일본의 잘못된 과거사 자체를 성찰했다.
무라야마 담화는 1998년 한·일 간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미래지향적 관계로 나아가자는 ‘김대중·오부치 선언’, 한일병합 100주년인 2010년 8월 식민지배의 강제성·폭력성을 인정하는 ‘간 나오토 담화’의 토대가 됐다. 이후 일본 정부는 역대 정부의 담화를 계승한다는 입장으로 과거사 인식을 표명해왔다. 하지만 역사수정주의를 고집한 아베 신조 내각 등장 후 일본의 우경화도 가속화했다.
무라야마가 지난 17일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101세. 그는 지난해 100세 생일 메시지에서 “일본이 계속 평화로운 나라이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평화와 화해의 길을 가자는 무라야마의 정신은 지금도 유효하고, 앞으로도 기억될 것이다. 일본의 침략전쟁을 옹호하는 ‘강경 우파’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총재가 21일 차기 총리로 확정될 거라고 한다. 말뿐인 담화 계승을 넘어 그도 실천적 조치를 보여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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