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 등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전 무소속 의원(사진)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4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의원이 기소된 지 4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윤 전 의원은 2011∼2020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돕기 위해 모금한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서울시 보조금을 허위로 수령하거나 관할 관청 등록 없이 단체 및 개인 계좌로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의 1718만원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2심 재판부는 횡령 혐의뿐 아니라 사기 및 보조금법 위반, 일부 기부금품법 위반 등을 폭넓게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 발생한 ‘전세 보증사고’ 규모가 올해 10월까지 4조원을 넘어섰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달 말 최대 7000억원 규모의 채권 발행에 나선다.17일 HUG에 따르면 올해 1~10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4조291억원(1만8787건)에 달한다.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올해 보증사고액은 역대 최고규모였던 지난해 사고액(4조3347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전세보증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HUG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돌려준 뒤 해당 건물에 대해 경매를 하는 등 방식으로 회수하는 상품이다. HUG가 전세보증에 가입한 세입자로부터 반환요청을 받고 대신 내어준 금액(대위변제액)은 올해 1~10월 3조3271억원이다.HUG 대위변제액은 2021년 541억원 규모였으나 2022년 9241억원까지 급증한 이후 2023년 3조5544억원으로 크게 늘었다.대위변제액은 크게 늘었지...
“일방적으로 우리가 불리하거나 열세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든 길고 짧은 건 대봐야죠.”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를 추진하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 도지사가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와 연대해 국내 유치전에서 서울과 경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김 지사는 지난 16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출입기자단과의 차담에서 “국제 행사를 하면 서울이 다 독점하다시피 하는 상황이라 지방에서 올림픽을 유치하겠다는 생각을 쉽게 못 하는 것이 현실”이라면서도 “국가균형발전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역 개최의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다.김 지사는 전주올림픽은 한국이 가진 유구한 전통과 문화유산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2036년이 되면 K컬처가 지금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세계로 퍼지면서 동시에 K컬처의 뿌리 혹은 본류를 조명하려는 시기가 올 것입니다. K컬처의 중심은 전북과 전주입니다. 인구 약 180만명에 무형문화재가 106건에 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