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불수능’으로 평가된 지난해보다는 평이하게, 올해 9월 모의평가와 비교하면 비슷하거나 다소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목별로 까다롭게 출제된 한두문제에서 상위권 변별력이 확보될 것으로 평가된다.2025학년도 수능이 14일 전국 85개 시험지구 1282개 시험장에서 시행됐다. 올해는 ‘킬러문항’이 배제된 두 번째 수능으로, 의대 증원과 ‘n수생’ 증가 등 변수가 많아 시험 난이도와 변별력 확보에 관심이 쏠렸다. 최중철 수능 출제위원장(동국대 교수)은 “‘킬러문항’을 배제했고,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도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의 문항을 고르게 출제했다”고 설명했다.국어·수학·영어영역 모두 지난해 수능보다는 쉽고, 기본적 변별력은 확보됐다는 평가가 우세했다. EBS현장교사단 총괄을 맡은 한양대사대부고 윤윤구 교사는 “전체 영역에서 지난해보다 쉽고, 6월과 9월 모의평가에서 확인한 수험생의 준비 상태를 통해 ...
앞으로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경찰의 ‘위장 수사’가 허용된다. 또 경찰의 음주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사고 후 술을 또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를 하면 무조건 형사 처벌을 받는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비쟁점 민생법안 35건을 의결했다.이날 국회를 통과한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도 경찰 등이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 현장에 접근해 증거와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게 했다. 부득이한 경우 가짜 신분을 사용하는 위장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신분 위장 수사 중 부득이한 사유로 위법 행위를 한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형사처벌, 징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했다.기존에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만 위장 수사가 허용됐다.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일반적인 수사만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