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한국 경제가 ‘회복세’라고 판단해온 정부가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마이너스 성장’을 가까스로 피한 올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실적과 함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한국 수출 전망에 먹구름이 드리운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기획재정부는 15일 ‘최근 경제동향 11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안정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완만한 경기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이전 호에 실린 ‘견조한 수출 흐름’ ‘완만한 내수 회복 조짐’이라는 문구를 통으로 삭제했다.10월호까지만 해도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제조업 중심 경기회복 흐름이 지속되고 있으며, 설비투자·서비스업 중심 완만한 내수 회복 조짐 속에 부문별 속도차가 존재한다”고 진단한 바 있다. 9월호의 ‘견조한 수출·제조업 중심 경기회복 흐름’이라는 표현에서 ‘견조한’을 뺀 데 이어 이번엔 ‘불확실성’이 있다...
트럼프가 취임 첫날 가장 먼저 서명할 행정명령 패키지에 파리기후협약 탈퇴가 포함된다고 한다. 오바마가 파리기후협약(2021년 발효)에 가입했다가 트럼프가 탈퇴한 뒤 바이든이 다시 가입했는데 돌아온 트럼프가 다시 탈퇴하는 것이다. 비단 이번만이 아니다. 선진국에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했던 교토의정서(2005년 발효) 역시 아버지 부시는 가입을 거부했다가 클린턴이 가입했으나 아들 부시가 탈퇴했다. 아버지 부시는 말했다. “어떤 경우라도 미국인의 생활방식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트럼프 당선으로 미국, 나아가 전 세계의 기후위기 대응은 어떻게 되는 걸까. 후퇴한다는 게 정설이지만 현실은 좀 더 복잡하다. 트럼프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와 더불어 ‘드릴, 베이비, 드릴’(석유와 천연가스 추출 규제 완화)을 핵심 구호로 내세웠다. 높은 관세를 매겨 자국 생산을 육성하고 불법 이민자를 막아 그 이익이 노동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한...
여야가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데 합의하면서 금융회사가 내야 할 예금보험료율도 함께 오를 전망이다. 한도 상향으로 혜택을 받는 예금자는 100명 중 1명꼴로 극소수인데,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대출 금리 상승으로 소비자 전체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은행권보다 예금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으로 자금이 쏠리는 ‘머니무브’ 가능성도 점쳐진다.여야가 지난 13일 예금자 보호 한도를 높이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예금자 1인당 보호한도가 기존 인당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사가 파산 등으로 고객에게 예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예금보험공사가 이를 대신 지급하는 제도로, 한도를 높이자는 제안은 정치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관련 법안만 여야 합쳐 총 8건에 이른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인당 국내총생산(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