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알곤용접 법원이 지난 9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과 충돌해 연행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경찰은 집회에서 충돌이 발생한 직후 “민주노총이 불법 집회를 사전에 기획했다”고 주장했지만, 구속영장 신청서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시민사회의 윤 정권 비판 움직임에 강경 대응 기조를 보이면서 무리하게 구속을 시도했다는 비판이 나온다.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형법상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박모씨(42), 강모씨(43)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피의자가 범죄 혐의에 관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관련 증거가 대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판사는 “일정한 주거에서 생활하고 부양할 가족이 있어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
대학 측 논의 사실 알려지자 학생들 점거 농성·수업 거부“여대 가치 훼손…밀실 추진”다른 여대 “남 일 아냐” 가세 SNS선 조롱·혐오 발언도서울 동덕여자대학교가 대학 발전계획 검토 과정에서 ‘남녀공학 전환’을 논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생들이 점거 시위에 나서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학교 측은 “결정된 건 없다”고 해명했지만 학생들은 공학 전환 가능성 논의 자체를 반대한다. 몇 곳 남지않은 다른 여대에서도 덩달아 긴장이 고조되는 분위기다.12일 동덕여대 교정 곳곳은 붉은색 래커로 적은 ‘학생 몰래 공학 전환 절대 반대’ ‘공학 전환은 입학 사기’ 문구와 학생들이 붙인 항의 대자보로 뒤덮여 있었다. 본관 앞에는 학생들이 항의하는 의미로 놓아둔 학과 점퍼 수백개가 펼쳐졌고, 검은 옷에 마스크 차림을 한 학생 300여명이 ‘대학본부는 공학 전환 철회하라’고 쓴 손팻말을 들고 서 있었다.사태는 지난 7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동덕여대에...
27년 전 몽골에서 한국으로 이주해 ‘미등록 이주아동’으로 살다가 올해 취업해 안정적 체류자격을 얻은 청년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숨졌다. 12일 고용노동부 설명을 종합하면, 전북 김제시에 있는 특장차 제조업체 ‘HR E&I’ 노동자 강태완씨(32·몽골명 타이왕)가 지난 8일 오전 11시쯤 새로 개발한 10t짜리 장비를 시험하기 위해 이동시키다 고소작업대와 장비 사이에 끼여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다섯 살이던 1997년 어머니를 따라 한국에 입국한 강씨는 한국어를 모국어로 쓰는 미등록 이주아동이었다. 활발한 성격이던 강씨는 경기 군포시에서 중학교를 다닐 때 자신이 체류자격이 없다는 걸 알게 된 뒤 말수가 줄었다. 그는 지난달 9일 ‘이주와인권연구소’와의 인터뷰에서 “중학교 때 친구랑 싸웠는데 친구 부모님이 경찰을 부른다고 하셨다. 담임 선생님께서 ‘경찰까지 오게 되면 네가 한국에서 쫓겨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이때 체류자격이 없다는 걸 처음 알았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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