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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원유·석유제품 스와프’ 추진 배경은?…한국은 정제, 일본은 수급에 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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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25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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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유사시 원유·석유제품 스와프 거래를 추진하기로 하자 산업계에선 ‘윈윈 전략’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은 원유 정제에, 일본은 원유 수급에 각각 강점이 있어 중동 사태로 촉발된 에너지 대란에 공동 대응이 가능하다는 논리다.
20일 정부와 정유업계에 따르면 일본은 국토가 섬으로 분절돼 있고 지진 위험에 노출돼 있어 원유 정제 시설이 전역에 흩어져 있다. 대량 생산을 통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어렵고 운송에도 한계가 있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일본은 원유를 정제해 만든 석유제품을 전국에 공급하기 어려운 한계를 지니고 있다”며 “오히려 울산에서 석유제품을 수입해 사용하는 편이 훨씬 경제적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 또 세계 최고 수준의 정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비산유국이지만 세계 5대 석유제품 수출국 타이틀을 유지하고 있다. 정유사와 석유화학사가 울산과 충남 서산, 전남 여수 등 국가산업단지에 모여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실제로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발발 이후인 지난 3~4월 석유제품 수출입 통계를 보면 일본이 한국에 의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3~4월 한국은 일본에 36만7680t의 휘발유를 수출했다. 수입은 14만7998t이었다.
경유는 수출 18만6622t, 수입 344t으로 집계됐고, 윤활유는 수출 7만2387t, 수입 4만7643t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은 일본에 8만7867t의 나프타를 수출한 반면 수입은 1만3040t에 그쳤다. 주요 석유제품에서 수입보다 수출이 많았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일본은 중동 사태 이전부터 석유제품만큼은 한국산에 의존해왔다”고 설명했다.
반면 일본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에도 원유 수급에서 역량을 과시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3월 이후 중동산 원유를 싣고 일본에 들어온 유조선 33척의 항로를 분석한 결과, 15척이 말레이시아와 인도 인근 해안에서 선박 간의 환적 방식으로 물량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닛케이는 일본이 환적 방식으로 수급한 중동산 원유는 2470만배럴로, 중동 사태 이후 일본이 조달한 원유의 20% 이상이라고 전했다. 닛케이는 “아시아 해역에서 일본 선박이 외국 선박으로부터 원유를 넘겨받은 것은 위험한 중동 해역 항해를 피하기 위함”이라고 분석했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해상에서 원유를 옮겨 싣기는 물리적으로도 어렵지만 외교력이 뒷받침이 안 되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일본은 또 미국 제재가 일시적으로 풀린 러시아산 원유 수입에도 적극적인 행보를 보인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한국이 원유를 원활하게 수입할 수 있는 평시엔 일본과의 협력이 그렇게 크게 필요하진 않다”며 “하지만 중동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유사시 한국은 일본에서 원유를 가져오고, 일본은 한국이 정제한 석유제품을 가져가는 협력이 이뤄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나치 독일 의회는 1935년 독일인과의 혼인을 금지하고 유대인의 시민권을 박탈하는 ‘뉘른베르크 법’을 통과시켰다. 독일인들 사이에서도 반유대주의에 순응하는 분위기가 퍼져 있었다. 만약 당시 다수 의견에 맞서 ‘소수(유대인)의 권리도 중요하다’며 제동을 걸 장치가 작동했다면 어땠을까? 이후 독일은 1951년 연방헌법재판소를 도입했다. 이를 모델로 삼은 게 한국의 헌법재판소다.
김기영 전 헌법재판관(현 단국대 법학과 석좌교수)은 “때론 다수의 의견이 아닌 합리적 판단을 우선하는 게 헌법재판소”라며 “소수자나 약자의 권리도 보호하는 게 헌법의 취지 중 하나”라고 했다.
김 전 재판관은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재판관을 지냈다. 재임 기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대법원과 헌재 사이의 법 해석 권한을 둘러싼 갈등 등 굵직한 이슈가 나왔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인 그는 법원 재직 당시 ‘사법농단’의 피해자 중 한 명이기도 하다. 그가 최근 책 <헌법을 생각하는 일>을 냈다. 지난 15일 만난 그는 “계엄 사태 등을 계기로 헌법 정신의 수호는 국민 모두의 의무라는 생각에 책을 냈다”고 했다.
나치 독일이 보여준 집단적 광기와 다수의 열기가 만든 비극은 민주주의가 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플라톤은 ‘철인’(인격적·지적으로 우월한 자)이 민중을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대신 현대의 민주주의는 ‘철인’의 역할을 개인이 아닌, 연구와 시행착오 끝에 다듬어진 법과 제도에 맡겼다.
“법학이 축적해 온 원칙과 판단 기준을 토대로 국민의 대의자들이 민의를 반영해 법체계를 만들었어요. 특히 헌법은 국민 투표 절차를 거쳐 다시 한번 국민의 의사를 묻죠. 즉 사회가 오랜 시간 다듬어 온 이성과 합리의 기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헌법은 때론 다수의견과는 다른 기준을 제시한다.
“1980년대 이후 노무현, 박근혜, 윤석열 등 3번의 현직 대통령 탄핵 소추가 있었어요. 헌재는 두 명에 대해선 의회 다수의 의견을 받아들였지만 한 명에 대해선 기각했습니다. ‘헌정질서 훼손의 중대성’을 기준으로 삼은 거죠.”
동시에 여론의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고도 했다. “날씨(일시적 여론)에 휘둘려선 안 되지만 기후(시대정신의 변화)에는 영향을 받아야 한다”며 “법원은 법을 적확하게 해석하는 데 중점을 두지만, 헌재는 변화하는 가치관과 시대의 흐름을 법 정신에 반영해야 할 의무 또한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시대의 기후를 읽는 일은 쉽지 않아요. 너무 빨리 읽으면 성급한 결론에 이르고 너무 늦게 읽으면 시대착오가 됩니다. 한때의 헌재 소수의견이 몇년 뒤에는 다수의견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호주제 폐지, 간통죄 폐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등은 법이 시대와 함께 호흡한 결과라고 봅니다. 민중과 괴리된 법은 시대의 족쇄일 뿐이에요.”
‘말할 자유와 침묵할 권리’ ‘진실을 알리는 것과 명예의 훼손’ ‘CCTV의 필요성과 개인의 사생활’ 등 기본권이나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 역시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해당 사안만 보지 않습니다. 다른 사안에서도 이 원칙이 합리적 기준이 될 수 있는가, 과거의 선례들과 비교해 일관성이 있는가, 반대로 과거의 선례를 그대로 적용하는 게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적합한가 등 공시적이고 통시적으로 판단합니다. 시대정신과 헌법적 가치 두 가지가 기준이죠.”
그는 이 같은 헌법적 가치를 제대로 읽고 이를 실행하는 ‘종복’(공복처럼 섬기는 자), 즉 법관의 자세가 그래서 중요하다고 봤다. “9명의 재판관은 각자가 다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사안을 여러 각도에서 사각지대 없이 살펴야 하거든요. 그래서 임명 과정에서부터 특정 개인이나 집단, 정파나 진영에 종속되지 않도록 하는 정치가 필요합니다.”
그에 따르면 헌재에서 ‘호(號)’를 쓰는 문화가 있는 것도 비슷한 이유라고 했다. “재판관으로 처음 출근할 당시 호를 정하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저는 ‘저울처럼 균형을 잃지 말고 바위처럼 흔들리지 말라’는 뜻의 ‘형암(衡岩)’이었습니다. 저 또한 선배에 대한 호칭을 ‘선배님’이 아닌 ‘호’로 했고요. 헌재에는 또 평의 절차에서 막내가 제일 먼저 발언을 하도록 하는 룰이 있습니다. 선배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안배한 거예요.”
다만 자신의 관점만이 옳다는 ‘확신’이 재판관에게는 가장 위험하다고 했다. “확신에 차 있는 자보다 의심하는 자가, 스스로 완벽하다고 믿는 자보다 자신의 한계를 아는 자가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린다”고 했다. “저 역시 헌재의 결정과는 다른 의견(소수의견)을 낸 적이 많아요. 하지만 다른 재판관의 논리에 고개를 끄덕인 적도 많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되 다른 의견이나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는 거죠.”
특히 “정치의 사법화가 심화하는 요즘엔 헌법재판소의 역량이 시험대에 오르는 경우가 잦아진다“며 법을 섬기고 그 의지를 실행하는 법관의 책임 역시 더 막중해졌다고 했다.
“(정치의 사법화)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에요. 정치 영역에서도 대화와 타협 대신 ‘법대로 하자’는 얘기니까요. 그러나 그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판단을 해야 할 수밖에 없다면 제대로 해야죠.”
그래서 법관은 인간으로서의 욕심은 물론 개인적인 신앙이나 신념도 내려놓아야 한다고 했다. 적어도 법복을 입고 있을 땐 헌법적 가치와 시대정신을 자신의 신앙이자 신념으로 삼으라는 것이다. “은퇴 후 정치를 할 생각을 하거나 변호사 개업할 때를 대비해 잠재 고객을 염두에 두면 누군가의 입맛에 맞는 결론을 낼 수도 있어요. 이는 헌법의 가치를 오염시키고 시대정신을 왜곡합니다.”
그 역시 쉽지만은 않았다고 했다. “공부에 비유하자면 공부 자체에서 재미를 찾으려 노력한 셈이죠. 돈을 많이 벌기 위해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요. ‘사법농단’ 당시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지만 별로 개의치 않은 것도 승진이나 상사의 인정보다는 재판을 제대로 하는 것 자체에서 의미와 재미를 찾으려 노력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는 한 선배 법관이 남긴 말을 전했다.
“법관은 뭐가 되려 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사람들과 헌법의 가치를 나누는 일에서 재미를 찾을 계획이라고 했다.
밤 사이 경남 진주시의 한 폐차장에서 불이나 소방당국이 한 때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이 불은 화재 발생 9시간 28분만인 22일 오전 7시43분쯤 완진됐다.
경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21일 오후 10시15분쯤 진주시 대곡면 단목리의 한 폐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600평(1983㎡) 규모의 폐차장 건물 1동이 불에 타고 폐차 20대가량이 소실됐다. 소방서 추산 2억294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폐차장에는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가 발생하진 않았다.
인근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같은 날 오후 10시 54분께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장비 41대와 인력 105명을 투입했다.
대응 1단계는 이날 오전 3시 4분께 해제됐으나, 차량이 다수 적재된 폐차장 특성상 불이 붙은 차량을 모두 진화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소방당국은 설명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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