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제작 영월군 문화관광재단 이사장 명의로 줘야 할 상패와 상금을 군수 명의로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명서 강원 영월군수가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민형 지원장)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군수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영월군 문화관광재단 이사장을 겸임하는 최 군수는 2023년 9월 개막한 제26회 김삿갓문화제 문학상 시상식에서 우수상 수상자 1명에게 군수 명의로 된 상패와 200만 원 상당의 상금을 전달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28일 기소됐다.
최 군수는 재판 과정에서 ‘선거와는 전혀 관계없는 행사이고 고의도 전혀 없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2024년과 지난해 김삿갓 문화제의 행사 방식을 모두 변경했다”라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 군수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정부가 한·미 전략적 투자 업무협약(MOU)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법 시행 전 ‘임시 추진체계’를 즉시 가동하기로 했다. 관련 특별법 제정까지 3개월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국의 투자 이행 의지에 대한 미국 측의 불필요한 오해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이행을 위한 임시 추진체계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조치는 현재 추진 중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의 입법 일정과 시행 시점을 고려한 결과다. 정부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하위법령 제정 등을 거치면 실제 시행까지 최소 3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 기간을 방치하면 미국 측에서 ‘한국의 투자 의지가 약화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구 부총리는 “MOU 이행 과정에서 한·미 간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거나 신뢰가 훼손되는 일은 국익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양국은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를 투자하는 조건으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지연을 이유로 관세를 무역 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정부는 이같은 미국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 전까지 행정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한·미 양국이 발굴한 후보 프로젝트에 대한 사전 예비검토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특별법상의 공사(기금) 운영위원회를 대신해 ‘대외경제장관회의’가 임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산업부 장관과 관계부처 차관,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한·미 양국 후보 프로젝트의 상업적 합리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이 위원회 산하에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사업 예비검토단도 구성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프로젝트 검토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만큼 검토 기간 단축을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이번 절차는 입법 전 행정적으로 가능한 사전 예비검토”라며 “최종 투자 결정과 집행은 특별법 통과 후 상업적 합리성, 외환시장 등 재무 상황을 모두 고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가상자산(코인) 시세 조종으로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기소된 일당의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10일 “1심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이날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법원이 검찰의 공소사실에 적힌 부당이득 71억여원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불상액’(불명확한 금액)으로 보고 무죄로 판단한 것은 법리 오해와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이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4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세조종업자 이모씨(35)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억원을, 이씨가 운영한 업체의 전 직원 강모씨(30)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4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 상장된 가상자산에 대해 고가매수·저가매도 주문을 반복적으로 체결해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증가시키고, 허수매수주문을 제출해 매수세가 유입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시세조종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부당이득액 71억여원에 대해선 “충분한 자료로 소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결국 피고인에게 시세조종에 동원한 가상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는 8억4000만원 상당의 추징금만 명령했다.
남부지검은 “항소심에서는 7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에 대해서도 구형과 같이 추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입증과 설명을 보강하는 등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2024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해당 법률을 적용해 처음 기소된 건으로, 이후 법원이 유죄를 인정한 사례다. 2024년 검찰은 이 사건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패스트트랙(긴급 조치)으로 이첩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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