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여야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범위를 북한에서 외국으로 넓히는 내용이다. 간첩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현행 간첩법은 ‘적국’을 위한 간첩 행위만을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적국은 대법원 판례상 북한뿐이다. 따라서 현행 간첩법으로는 북한 외의 어느 나라를 위해서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간첩법 개정안은 ‘적국’을 포함해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위를 통과한 간첩법 개정안은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 수순을 밟게 된다.기존 간첩법은 냉전 시대였던 1950년대에 만들어졌다. 그 이후 법이 거의 바뀌지 않았다. 이 때문에 냉전 시대를 기준으로 북한에 국가 기밀을 누설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조항으로 한정돼 있었다.간첩법 개정 필요...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전날 구 대표와 류광진·류화현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구 대표 등은 1조5950억원 상당의 물품 판매 등 관련 정산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사기)를 받는다.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티몬과 위메프에 총 72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와 미국 전자상거래 업체 ‘위시’ 인수대금 등으로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의 자금 총 799억원을 끌어다 쓴 혐의(횡령)도 있다.검찰은 법원에서 구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약 한 달 만에 영장을 재청구했다. 법원은 지난달 10일 “이커머스 플랫폼 사업의 성격, 티몬·위메프 인수와 프라임 서비스 개시 경과, 기업집단 내의 자금 이동 ...
당뇨병은 혈당이 높아져 당이 소변으로 배출되는 질환이다. 보통 성인에게 발생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어린이 환자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15세 이전 소아청소년기에 나타나는 당뇨병을 소아시기 발병 당뇨병이라 하는데, 원인에 따라 1형과 2형 당뇨병으로 구분한다. 1형 당뇨병은 소아청소년기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자가 면역 문제로 자신의 면역세포가 체내 인슐린 분비를 담당하는 췌장의 베타세포를 파괴하면서 인슐린 분비가 되지 않아 생긴다. 1형 당뇨병의 경우 완치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우리가 흔히 보는 당뇨병은 성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2형 당뇨병이다. 인슐린은 생성되지만 어떤 원인에 의해 제대로 분비되지 못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운동 부족이나 비만, 식습관과 관련이 있다. 최근에는 소아청소년기에 과체중이나 비만이 증가하면서 2형 당뇨병의 빈도도 높아지고 있다.당뇨병으로 진단하는 기준은 1형과 2형이 같다. 당뇨병의 전형적인 증상인 다음과 다식, 다뇨가 있으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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