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 여야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범위를 북한에서 외국으로 넓히는 내용이다. 간첩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현행 간첩법은 ‘적국’을 위한 간첩 행위만을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적국은 대법원 판례상 북한뿐이다. 따라서 현행 간첩법으로는 북한 외의 어느 나라를 위해서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간첩법 개정안은 ‘적국’을 포함해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위를 통과한 간첩법 개정안은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 수순을 밟게 된다.기존 간첩법은 냉전 시대였던 1950년대에 만들어졌다. 그 이후 법이 거의 바뀌지 않았다. 이 때문에 냉전 시대를 기준으로 북한에 국가 기밀을 누설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조항으로 한정돼 있었다.간첩법 개정 필요...
14일 2025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예년 대비 따뜻한 날씨 속에 치러지는 가운데 수험생들은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고사장을 향했다.경기도교육청의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 오전 한때 접속에 장애를 빚고, 일부 고사장에서는 경찰이 수험생 비상수송에 나서는 등 소동이 있었지만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 수험생들의 입실이 완료됐다.이날 오전 7시쯤 경기도교육청의 나이스에 일시적인 접속 장애가 발생해 교육당국을 긴장케했다. 수험생이 고사장에 신분증을 들고 오지 않을 경우 나이스에 접속해 학교생활기록부를 출력해야 한다. 다만, 나이스에 우회 접속 시스템이 있어 수능 관련 차질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도교육청은 밝혔다. 나이스는 오전 8시20분쯤 복구됐다.올해도 경찰 등이 동원된 수험생 비상 수송이 이뤄졌다. 경기북부경찰청엔 오전 7시43분쯤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에서 “고사장인 의정부여고까지 늦을 것같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비상 수송 대기 중이던 순찰차가 즉시 출동...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두고 예비소집이 실시된 13일 서울 성동구 성수고등학교에서 수험표를 받은 고3 수험생들이 후배들의 응원을 받으며 교정을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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