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형사변호사 패혈증 환자에게 일반적인 장염약을 처방하고 돌려보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가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경남 지역의 한 내과 병원 의사인 A씨는 2016년 10월4일 복통을 호소하는 환자 B씨에게 장염약을 처방하는 등 일반적 치료만 하고 귀가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최초 진료 당시 B씨의 염증수치(CRP)가 정상치의 80배인 사실을 확인하고도 입원 또는 항생제 투여 등 조치를 하지 않았다.B씨는 일반 장염 치료를 받은 날 밤 증상이 나빠져 응급실을 찾았는데, 응급실 의사도 장염 관련 약을 처방해줬다. B씨는 다음날 오후 심정지 상태로 응급실로 실려왔고 끝내 숨졌다. 사인은 패혈증 쇼크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이었다.1...
‘미등록 이주아동’으로 살다 올해 취업해 안정적 체류자격을 얻었지만 최근 산재로 숨진 몽골 청년 노동자 강태완씨(32·몽골명 타이왕) 유족이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고 나섰다.강씨 어머니 이은혜씨(62·몽골명 엥흐자르갈)는 14일 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 아들이 젊은 나이에 억울하게 죽었으니 제대로 조사해서 밝혀달라. 내 억울함,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이주인권단체, 민주노총 전북본부 등도 참여했다.강씨는 지난 8일 오전 11시쯤 전북 김제시 소재 특장차 제조업체 ‘HR E&I’에서 10t짜리 무인 건설장비를 시험하기 위해 장비를 이동시키던 중 장비와 야적돼 있던 고소작업차량 사이에 끼여 숨졌다. 다섯 살이던 1997년 어머니를 따라 한국에 입국한 강씨는 20여년간 체류자격 없이 지내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3월 HR E&I에 취업해 거주(F-2)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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