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패혈증 환자에게 일반적인 장염약을 주고 돌려보냈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가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경남 지역의 한 내과 병원 의사인 A씨는 2016년 10월4일 복통을 호소하는 환자 B씨에게 장염약을 주는 등 일반적 치료만 하고 귀가시켰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최초 진료 당시 B씨의 염증수치(CRP)가 정상치의 80배로 나타난 사실을 확인하고도 입원 또는 항생제 투여 등 조치를 하지 않았다. B씨는 일반 장염치료를 받은 날 밤 증상이 나빠졌다며 응급실을 찾았는데, 응급실 의사도 장염 관련 약을 처방해줬다. B씨는 다음 날 오후 심정지 상태로 응급실로 실려왔고 끝내 숨졌다. 사인은 패혈증 쇼크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이었다.1심은 A씨에게 의...
국민의힘이 연구개발(R&D) 종사자에게 주 52시간제 예외를 적용하는 반도체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시장에서 엔비디아 등에 밀린 이유는 연구개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전제가 깔린 것이다. 한국은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노동시간이 가장 길고, 현행법으로도 탄력근무제 등으로 주 80시간 노동을 허용하고 있다. 장시간 노동이 오히려 생산성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 특히 근본적으로 여당 법안은 삼성전자 경영진의 전략 실패를 노동자들에게 떠넘긴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은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노동자에게 당사자 간 합의를 거쳐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의 엔비디아 노동자들은 주 7일, 심지어 새벽 2시까지 근무한다는 ‘비교’ 논리도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지난 11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과...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가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축소 보도’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미 ‘파우치 사장’이란 조롱섞인 비난을 받는 그가 사장에 임명되면 공영방송 KBS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위기에 처할 거라는 회의적 시각이 커지고 있다.18일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2018년 ‘KBS 진실과미래위원회 활동보고서’를 보면, KBS 기자들은 박 후보자가 당시 ‘국정농단’ 보도를 지연·누락시킨 실무 책임자였다고 증언하고 있다. 박 후보자는 2015년 12월~2017년 1월 법조팀·사건팀을 지휘하는 사회2부장이었다. 2016년 10월14일 사회2부 기자가 최순실(최서원)씨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특혜입학 의혹’ 관련해 이대 교수협의회가 진상조사에 착수했다는 기사를 작성했지만 결국 부장 지시로 보도되지 못했다. 그해 12월7일엔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광주지검의 세월호 참사 해경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현장 기자의 단독취재 보고를 박 후보자가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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