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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4-11-18 20:10본문
앞으로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경찰의 ‘위장 수사’가 허용된다. 또 경찰의 음주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사고 후 술을 또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를 하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는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민생법안 35건을 의결했다.이날 국회를 통과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도 경찰 등이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 현장에 접근해 증거와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신분 위장 수사 중 부득이한 사유로 위법 행위를 한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형사처벌, 징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했다.딥페이크 영상의 유통을 막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게시를 중단하도록 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명령할 수 있는 범위에 편집물·합성물·가공물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재집권 후폭풍이 속속 현실화하고 있다.17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2023년 11월 현지 출시 이후 미국 시장에서 인기몰이를 해온 기아의 대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EV9이 생산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표면적인 이유는 올해부터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혜택 요건이 엄격해짐에 따라 내년 현지 배터리 공장 완공 시점에 발맞춰 생산을 본격화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의 IRA 폐지 검토로 변수가 생긴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올해부터 중국산 배터리나 소재를 사용하는 전기차는 보조금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됐다. 앞서 미국 정부가 2023년 12월 발표한 IRA 백서에서 중국이 소유·관할·통제하는 모든 기업을 해외우려집단(FEOC)으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IRA는 첨단제조 생산 세액공제(AMPC)를 통해 전기차의 배터리 부품을 북미에서 생산하는 등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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