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형사전문변호사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여러 변수 속에서 치러지고 있다. 올초 갑작스레 의대 증원이 이뤄지고, 대학들의 무전공 선발 비율도 크게 늘어났다.정부와 입시업계 등은 수능 시험 전까지 “입시 전형 변화와 관계 없이 공부에만 집중하면 된다”며 수험생들의 동요를 자제하려 했다. 그러나 수능이 끝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수능 종료와 함께 수시·정시모집에서 어느 대학의 어느 과에 지원해야 할지 고민이 시작되기 때문이다.가장 큰 변수인 의대 증원 규모는 성적 상위권 학생들의 선택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은 수시모집에서 미달된 인원을 정시모집에서 뽑지 않는 방식을 대학에서 적용할 것을 우려한다. 이는 의료계에서 기록하는 의대 정원 규모를 축소하는 방식이기도 하다.의료계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축소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입시업계에서도 “정원 변동 가능성을 아예 없다고만 볼 수 없다”는 입장과 “이제 와서 의대 정원을 다시 손대면 불확실성은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 등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전 무소속 의원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4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의원이 기소된 지 4년만에 나온 결론이다.윤 전 의원은 2011∼2020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돕기 위해 모금한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서울시 보조금을 허위로 수령하거나 관할관청 등록 없이 단체 및 개인 계좌로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의 1718만원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2심 재판부는 횡령 혐의뿐 아니라 사기 및 보조금법 위반, 일부 기부금품법 위반 등을 폭넓게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정대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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