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헌법존중 TF “12·3 불법계엄 ‘위로부터의 내란’ 확인”…수사의뢰 110건·징계요구 89건 > 갤러리

상간남소송 헌법존중 TF “12·3 불법계엄 ‘위로부터의 내란’ 확인”…수사의뢰 110건·징계요구 8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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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14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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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12·3 불법계엄 연루 공직자를 조사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태스크포스(TF)는 12일 “12·3 불법계엄은 정부 기능 전체를 입체적으로 동원하려는 실행 계획을 가지고 있던 ‘위로부터의 내란’이었음을 확인했다”며 불법계엄에 연루된 고위공직자에 대해 수사의뢰 110건, 징계 요구 89건, 주의·경고 82건 등의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총괄 TF 단장을 맡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TF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헌법존중 TF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지시에 따라 지난 11월24일 49개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됐다. 지난 12월12일까지 기관별 제보센터를 운영했고 1월16일 조사활동을 종료했다. 총괄 TF에 따르면 49개 기관 중 실제 조사를 실시한 기관은 20개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가 이뤄지는 기관은 군, 경찰, 총리실, 외교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소방청, 해양경찰청, 중소벤처기업부 등 10개 기관이다.
수사의뢰는 총 110건 중 군이 108건으로 가장 많았고, 외교부가 2건이다. 징계 요구의 경우 군 48건, 경찰 22건(중징계 16건, 경징계 6건), 외교부 3건, 문체부 3건, 총리실 2명, 법무부 2건, 행안부 2건, 소방청 2건, 해경청 2건, 중기부 1건 등 총 89건이다. 주의·경고 조치는 총 82건으로, 군 75건, 경찰 6건, 문체부 1건으로 나타났다.
TF에 따르면 총 3600여명(군 1600여명, 경찰 2000여명)이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을 차단·통제하고 주요 인사를 체포하기 위해 협조했다. TF는 “불법계엄 선포 직후 군과 경찰을 중심으로 이중 통제구조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의 경우에는 출입국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공무원들에게 계엄 선포 직후인 오후 11시쯤 출근 및 대기하라는 지시, 교정행정 담당 부서에는 구금시설 여유 능력을 파악하라는 지시가 하달됐다. 해경청에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공무원이 계엄사령부로의 인력지원, 총기 불출, 유치장 개방 등 자발적 과잉협조를 주장했다.
이밖에 총리실 등의 비상계획 업무 담당자들은 자기 권한을 넘어 모든 행정기관의 청사출입을 차단하도록 조치했으며, 국가안보실은 계엄 직후 수차례 대통령의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주요 국가에 발송하도록 외교부에 강압적으로 지시했다. 소방공무원들이 언론사 단전·단수 작업에 협조하라는 취지의 행안부 장관 지시가 소방청 내에 제대로 걸러지지 않고 전달됐다.
윤 실장은 “불법계엄이 선포된 직후 각 중앙행정기관에 해당 기관의 고유기능과 관련된 지시가 일제히 내려졌으며, 국회의 계엄해제 권고가 의결된 12월4일 새벽 1시 이후에도 불법계엄 유지를 위한 시도가 있었으며, 해제 후에도 계엄 정당화를 위한 행위가 다수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실장은 또 “헌법과 법률 수호라는 관점에서 행정부는 정상적으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일부 공직자들의 불법계엄에 대한 저항 혹은 과잉 협조도 있었지만, 의사결정권을 가진 고위공직자들에게서 나타난 행동은 ‘위헌·위법적인 지시의 우선 이행’ 또는 ‘관망’이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했다.
윤 실장은 “각 조치는 각 기관장들의 인사권과 징계권 등 지휘감독 권한에 근거해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군의 경우 워낙 조사 대상 범위가 광범위하다”며 별도의 수사 중심의 종합적 후속조치가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실장은 브리핑에서 일부 공직자들의 저항 사례를 별도로 소개하기도 했다. 한 경찰 공무원은 경찰청장에게 계엄 포고령에 따르지 말고 국회를 지켜야 한다고 촉구하는 글을 경찰 내부망에 게시했다. 서울경찰청에서 국회 차단 조치 해제를 건의했고, 이를 받아들인 경찰청 지도부에 의해 30여분간 차단이 해제되기도 했다.
눈밭 위의 한국이 달라졌다. 2026년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올림픽에서 벌써 메달이 2개나 나왔다. 2018년 평창 올림픽에서 이상호의 남자 평행대회전 은메달이 유일한 수확이었던 한국 스키·스노보드가 새 역사를 쓰고 있다.
현장에서는 ‘투자’를 원동력으로 꼽는다.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는 2014년부터 롯데그룹의 후원을 받고 있다. 이후 롯데는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 회장사로서 300억원 이상을 후원했다. 꾸준한 투자가 재능 있는 선수들의 등장과 맞물려 시너지 효과를 냈다고 분석된다.
설상 종목의 국제 경쟁력을 키우려면 선수단 장비 지원과 훈련 여건 개선, 동시에 1년 내내 이어지는 국제대회 출전 비용 등 상당한 투자가 필요하다. 선수들 스스로 훈련 여건의 변화를 실감하고 있다. 해외 훈련도 대한체육회에서 받는 국고 지원으로는 15일 남짓 가능하지만 스키·스노보드 선수들은 풍족해진 자체 예산을 통해 25일까지 소화하고 있다.
이번 대회 남자 평행대회전 은메달을 따고 10일 귀국한 김상겸은 “눈을 찾아다니는 우리 현실을 감안할 때 모든 게 돈인데, 평창 올림픽 이후 훈련 환경과 지원 수준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이상헌 스노보드 알파인 대표팀 감독은 “국내에는 훈련장이 없다. 평창 올림픽 당시 정선에 만든 알파인경기장은 폐쇄됐다. 알파인 계열은 지원스태프만 6명이 필요하다. 지원이 없으면 돌아갈 수 없는 종목”이라고 했다.
시간의 흐름은 자연스럽게 한국이 두각을 보이기 시작하는 요인이 된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스노보드를 즐기기 시작한 1세대가 부모가 되면서 그 자녀들이 선수가 되고 성장해 국제대회에 나가고 있다. 스노보드 프리스타일 계열에서 처음 메달을 따낸 유승은을 비롯해 이번 대회 하프파이프 메달에 도전하는 이채운(20·경희대), 최가온(18·세화여고) 모두 아버지를 통해 스노보드를 접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 감독은 “마침 프리스타일 계열은 아시아 선수들이 체형적으로 더 유리해 집중적으로 입문했다고 본다. 일본과 중국이 이 계열에 강세였고, 한국까지 이제 경쟁 구도에 포함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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