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법원이 12일 12·3 불법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자 법정은 술렁였다. 이 전 장관을 기소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낮은 형량에 아쉬워했고, 이 전 장관 가족들은 방청석에서 “괜찮아, 사랑해”라며 큰 소리로 응원했다. 이 전 장관은 선고 말미에 미소를 보였다.
이날 선고는 오후 2시에 예정돼 있었으나 정시에 진행되지 못했다.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이 전 장관의 호송이 지연되면서였다. 오후 2시17분쯤에야 법정 입구 앞에 도착한 이 전 장관은 수갑을 풀고 법정에 들어섰다. 재판부를 향해 가볍게 고개 숙여 인사한 뒤 방청석에 앉은 가족과도 눈인사를 나누며 피고인석에 앉았다.
재판이 시작되자 재판장이 “이날 선고 과정을 생중계한다”고 알렸다. 이후 재판장이 약 45분간 선고 요지를 읽어내려가는 동안 이 전 장관은 무표정하면서도 긴장한 듯했다. 그동안 그가 부인해오던 언론사 등 단전·단수 지시 문건에 대해 재판부가 “문건이 존재한다”고 언급할 때는 침을 삼키며 경청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가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고 선고했을 때도 별다른 표정의 변화가 없었다. 주문 낭독 후 재판부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 공시를 원하냐고 묻자, 이 전 장관은 변호인들과 짧게 논의한 뒤 고개를 끄덕였다. 이후 방청석을 향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퇴정 직전 이 전 장관의 가족들은 “아빠 괜찮아, 사랑해. 힘내!” “우리가 진실을 아니까”라며 응원했다. 법정 밖 복도에서 대기하고 있던 지지자들은 이 전 장관이 나오자 “장관님 명예회복 시켜드릴게요” “힘내세요”라고 외치다가 제지당하기도 했다.
선고 직후 장우성 특검보는 기자들과 만나 “형량에 많은 아쉬움이 있지만, 판결 이유를 면밀히 분석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오찬을 겸한 회동을 갖는다.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회동은 지난해 9월8일 용산 대통령실 오찬 회동 이후 157일 만이다. 청와대 복귀 이후로는 첫 만남이다.
이날 오찬 회동은 의제에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 사이에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전날 청와대 브리핑에서 “이번 회동은 민생 회복과 국정 안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며 “이 대통령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여당과 제1야당의 책임 있는 협력을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장 대표와는 지난해 9월 회동 이후 5개월여 만에 대면한다. 정 대표와는 지난달 19일 민주당 지도부 만찬에서 만난 바 있다.
회동 의제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언급과 관련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광역단체 행정통합 특별법 등 국회 입법이 필요한 현안과 최근 이 대통령이 자주 언급하는 부동산 세제·등록임대주택 제도 개선 방향, 물가 안정 방안 등 정책 현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 대표가 3대 특검(대장동 항소 포기·통일교 게이트·민주당 공천 뇌물) 도입 문제를 언급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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