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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속보]강동길 해군참모총장 직무배제…“내란 사건 관련 의혹 식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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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2-14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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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강동길 해군참모총장(대장)이 12·3 불법계엄 관련 의혹으로 직무에서 배제됐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을 열고 “국방부는 내란 사건과 관련해 의혹이 식별됨에 따라 해군참모총장을 오늘부로 직무 배제했다”라며 “향후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인사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분간 해군참모차장이 총장 직무대리를 수행한다.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은 12·3 불법계엄 때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을 지냈다. 강 총장은 당시 계엄사령부 구성과 관련한 사안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계엄사령부를 구성할 때 합참차장이 지원해달라고 하니, 담당 과장에게 지원하라고 한 등의 혐의가 있다”라고 했다.
국방부는 강 총장을 수사 의뢰하지는 않았다. 강 총장이 관련 진술이나 자료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했기 때문이라고 국방부 관계자는 전했다.
국방부는 전날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등의 활동 결과를 발표하면서 불법계엄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군 관계자 114명을 수사의뢰, 48명을 징계요구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계엄 당시 1군단장이었던 주성운 지상작전사령관(대장)도 직무에서 배제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강 총장과 주 사령관은 이재명 출범 이후 지난해 9월 대장으로 진급해 각각 해군참모총장과 지작사령관에 임명됐다.
지난해 설 연휴 기간 빙판길(블랙아이스) 등으로 인한 귀경·귀성길 교통사고 건수가 82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소방청이 공개한 ‘설 연휴 기간 교통사고 구조 활동 현황’을 보면, 지난해 설 연휴 기간(1월25~30일) 교통사고 구조 건수는 82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493건) 대비 약 68% 급증한 수준이다.
소방청은 연휴 기간 차량 이동량이 급증하는데다, 최근 기온 변동폭이 커지면서 도로 곳곳에 눈에 보이지 않는 블랙아이스가 형성되면서 사고도 크게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겨울철 ‘도로 위 암살자’로 불리는 블랙아이스는 육안으로 식별이 어려워 연쇄 추돌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소방청은 블랙아이스 구간에서는 제동거리가 평소보다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운전 시 급가속이나 급제동을 삼가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평소보다 2배 이상 확보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결빙에 취약한 교량 위, 터널 출입부, 그늘진 도로 등을 지날 때는 미끄럼 사고 위험이 매우 높아 반드시 속도를 줄여 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 연휴 기간을 포함한 겨울철 고드름 안전사고도 크게 늘고 있다. 지난해 겨울철 고드름 제거 출동 건수는 2044건으로, 전년(991건)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소방청은 건물 소유주나 관리자의 경우 주기적으로 외벽 상태를 확인해 위험한 고드름을 사전에 제거하고, 보행자는 건물 가장자리 통행을 피하거나 머리 위를 살피는 등 안전 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만약 직접 제거가 어렵거나 위험한 경우 무리하게 작업을 시도하지 말고 119에 신고해야 한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민족 대이동이 시작되는 설 연휴 기간 귀성·귀경길 도로 위 블랙아이스와 해빙기 건물 외벽의 고드름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각별하게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 인하의 조건으로 비관세 장벽 해소를 언급했는지에 대해 “특별히 지금 비관세 장벽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기존의 판단을 바꿀 만한 상황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국의 관세 인상 발표 후 디지털 등 비관세 장벽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전날 “미국이 한국과의 비관세 장벽 관련 협상에서 진척이 없을 경우 한국에 대한 관세를 인상해 무역적자를 개선하려고 한다”고 말하자 수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기존에 합의됐던 어떤 틀에도 불구하고 관세 인상 압박이 다시 제기된 직접적인 이유에 대한 저희의 종합적 판단은 지금까지 누차 말씀드린 대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기한 바 있는 입법 지연”이라며 “대미 투자 프로젝트 결정 지연, 자금 납입 지연이 거의 100%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다만 여러 사람이 있으면 관심사가 여러 가지 있는 게 당연하다”며 “어떤 경우에는 비관세 장벽에 대한 문제의식을 강하게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저런 정보가 부분적으로 표출된 것은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저희에게 이번에 하는 것을 포함해서 여러 나라에 메시지를 통해 압박 강도를 높이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실제로 마지막에는 그것을 실체화하지 않을 경우가 상당히 많다”며 “25%로 올리겠다는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오늘 현재 시점까지 그것을 실제로 관보에 게재하는 방식의 실제 행동으로 들어가지는 않은 상태”라고 했다.
김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율 인상 예고가) 압박인 것은 분명하고 저희로서는 부담되는 것도 분명하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뭘 잘못해서 생긴 일도 아니지만, 저희가 그것을 감수하면서 협상할 수밖에 없는 운동장에 차이가 있다”고 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대미투자특별법이 오는 3월 국회를 통과하면 관세 인상은 없으리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장관은 “제가 제 카운터파트너인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하고 만나고 왔고, 지금도 계속 대화 중”이라며 “상무부 장관도 ‘한국에서 입법이 되면 관세가 다시 정상화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물론 비관세 장벽 관련해서 한·미 간 여러 가지 이슈는 있기는 하지만, 두 트랙을 통해서 관리 가능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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