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변호사 시민사회단체들이 다음달 정식 도입을 앞둔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디지털정의네트워크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정보인권연구소, 참여연대는 1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인정보위에 철저한 조사와 함께 관계부처에 대해 정책 중단 또는 재검토 및 시정조치를 권고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2월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절차를 시범 적용했고, 다음달 23일 정식으로 도입한다. 명분은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대포폰’ 근절이다. 정부는 인증에 사용된 생체정보를 별도로 보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안면정보와 같은 생체인식정보를 민감정보로 규정하고 원칙적으로 그 처리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 또는 법령에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용자가 다른 대체수단 없이 안면정보 제공을 강요받기 때문에 ‘적법한 동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봤다. 최호웅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의 동의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동의를 의미한다”며 “반드시 얼굴정보를 제공해야만 하는 건 ‘강요된 동의’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법률에 안면인증 정책에 대한 특별한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다는 점도 짚었다.
설령 형식적인 법률상 근거가 마련된다고 해도,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이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 위원장은 “금융 사기를 예방하겠다는 공익적 목적보다 안면인증을 통해 침해되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 위헌적인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대부분의 대포폰을 차지하는 알뜰폰뿐만 아니라 모든 휴대전화 개통에 일괄적으로 안면인증을 의무화하는 점, 얼굴정보는 변경이 불가능해 한 번 유출되면 피해를 회복할 수 없다는 점 등이 근거로 제시됐다.
희우 디지털정의네트워크 활동가는 “사회 구성원이 일상에서 필수적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얼굴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 기본 조건처럼 자리잡는 점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안면인증은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지만, 대체 수단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경우 안면인증 실패 가능성이 높아 서비스 이용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앞서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지난달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아무리 개인정보를 많이 활용하는 시대가 되더라도 기본적인 원칙은 최소로 수집하고 덜 훼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안면인증 의무화의) 적절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2일 “국민 안전에는 어떠한 이유로도 양보나 타협이 있을 수 없다”며 설 연휴 기간 빈틈없는 치안 대응을 주문했다.
유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주재하며 “설 명절을 앞두고 관계성 범죄와 강력 사건, 스캠(사기) 범죄 등이 우려되는 만큼 지휘관들이 직접 지역 치안을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청은 지난 9일부터 ‘설 명절 특별치안대책’을 시행 중이다. 유 직무대행은 “매년 되풀이되는 활동이라는 타성에서 벗어나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책임진다는 각오를 다져달라”며 “24시간 상황 대응 및 신속한 보고체계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청은 14~18일 연휴 기간 경무관급 상황관리관을 배치해 112상황실을 운영할 방침이다.
지난 6일 사망 현장 사진을 자신의 SNS에 게시해 논란을 부른 경찰관 문제도 지적했다. 유 직무대행은 “피해자의 인권을 훼손하는 행위는 어떠한 변명도 용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앞서 해당 경찰관에 대한 직위 해제와 함께 엄정한 수사 및 감찰 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오는 6월 예정된 지방선거에 대한 ‘정치적 중립’과 엄정한 수사도 주문했다. 유 직무대행은 “허위정보 유포나 조직적인 여론 조작 행위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부실 대응이나 편파 수사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특히 유의해달라”고 말했다.
“미 달러화 채권 29조원 규모프랑·파운드화로도 첫 발행”IT 기업의 100년 만기 채권은‘닷컴 버블’ IBM 이후 30년 만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100년 만기 초장기 채권 발행을 추진하는 등 ‘인공지능(AI) 올인’을 위한 목돈 만들기에 나선다. 블룸버그통신·파이낸셜타임스(FT) 등은 9일(현지시간) 알파벳이 미국에서 200억달러(약 29조원) 규모의 달러화 채권 발행을 추진한다고 보도했다.
알파벳이 발행하는 달러화 채권은 각기 다른 만기의 7종이다. 가장 긴 채권은 40년물로 2066년이 만기다.
알파벳은 또 스위스(프랑화)와 영국(파운드화)에서도 처음 채권 발행에 나선다. 구체적인 채권 발행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영국에서 발행될 일부 채권의 만기는 100년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파운드화 시장은 연기금과 보험사 수요 때문에 초장기 채권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기술(IT) 기업이 만기 100년의 초장기 채권을 발행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닷컴버블’ 시절인 1996년 IBM, 1997년 모토로라 이후 30년 만이다.
알파벳의 공격적인 채권 발행 소식은 AI 주도권을 둘러싼 빅테크 기업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나왔다. 최근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 오러클 역시 25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발행한 바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가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아마존과 구글·메타·마이크로소프트·오러클이 지난해 미국 회사채 시장에서 발행한 채권은 총 1210억달러에 달한다.
구글은 지난 5일 2025년 실적을 발표하면서 AI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인프라에 전년도 2배 수준인 최대 1850억달러까지 투자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통해 장기 성장의 기반을 다지고 경쟁사를 따돌린다는 전략이다.
구글의 자체 AI 모델인 ‘제미나이’는 사용자를 빠르게 확보해나가고 있다. 구글은 실적 발표에서 제미나이 애플리케이션의 월간활성사용자(MAU)가 7억5000만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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