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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이모티콘 ‘그린란드 갈등’ 나토 ‘북극 경비’ 출범 선언···투입 병력 규모 등은 밝히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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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14 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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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이모티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영토 야욕으로 촉발된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 갈등 속에 미국과 한 차례 진통을 겪었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북극 안보 강화 방안을 내놨다.
나토 홈페이지에 따르면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11일(현지시간)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극 경비’(Arctic Sentry) 임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의 군사 활동이 증가하고 중국의 북극 고위도 지역에 관한 관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회원국들이 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의 집단 방위를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뤼터 사무총장은 이번 임무의 핵심 취지에 대해 “북극과 고위도 지역에서 진행 중인 나토 및 동맹국들의 활동을 하나의 지휘 체계로 통합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안보 공백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초기 단계에서 덴마크 주도의 ‘악틱 인듀어런스(Arctic Endurance)’와 노르웨이 주도의 ‘콜드 리스폰스(Cold Response)’ 등 기존 군사훈련을 ‘북극 경비’ 틀 안에 포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훈련에는 수만 명의 병력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알렉서스 그린케위치 나토 유럽동맹 최고사령관도 성명을 통해 “‘북극 경비’는 동맹의 역량을 결집해 회원국 영토를 방어하고 해당 지역의 안정을 유지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극이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면서도 환경적으로 도전적인 지역”이라고 평가하며, 해당 지역에서의 억지력과 방어 태세 강화를 임무 목표로 제시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을 이유로 북극의 전략적 요충지인 그린란드 병합 의지를 밝히며 대서양 동맹 내부에 긴장을 촉발했다. 나토는 갈등 수습과 절충안 마련의 일환으로 북극 안보 활동 강화를 제시한 바 있다.
덴마크는 나토의 새 임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트뢸스 룬 포울센 덴마크 국방장관은 성명에서 “덴마크는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라며 “북극이 나토의 장기 계획과 훈련에 체계적으로 반영되도록 동력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 참여 방식은 동맹국들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미카엘 위게르스 휠드고르 덴마크 국방참모총장은 덴마크 주도의 ‘악틱 인듀어런스’가 나토의 ‘북극 경비’ 체계에 통합될 경우 북부 전선의 전반적 전투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이번 계획에 북극 지역으로의 추가 병력이나 장비 배치가 포함되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로이터통신은 나토가 투입 병력 규모나 구체적인 군사 자산 유형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EU옵서버는 나토가 ‘북극 경비’ 출범을 선언했지만 현재로서는 문서상에만 존재하는 상징적 조치에 가깝다고 보도했다. 11일 기준 현장에서 새롭게 개시된 군사 활동이 없고, 기존 훈련인 ‘악틱 인듀어런스’와 ‘콜드 리스폰스’를 하나의 명칭 아래 재편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또 덴마크 영토는 이미 나토 집단방위 조항인 제5조의 적용을 받고 있었던 만큼, 이번 발표가 법적·군사적 지위에 중대한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자신이 기르는 맹견에 목줄을 채우지 않아 이웃과 행인이 물리는 사고를 낸 견주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금고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전남 고흥군 자택에서 맹견 두 마리를 키우면서 목줄을 채우지 않는 등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2023년 3~11월 4차례에 걸쳐 개물림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공격성이 높은 개들을 울타리·담장이 설치되지 않은 주택에서 입마개 없이 풀어놓고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 개들은 집 밖으로 뛰어나가 이웃 주민이나 택배 배달원 등을 공격했다. 피해자 중 1명은 상처로 급성 패혈증을 앓아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까지 갔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리가 저리고 상처가 아물지 않는 등 후유장애가 생긴 피해자도 있었다. 그런데도 A씨는 ‘출입금지’ ‘개조심’ 등 현수막을 내걸고 택배함을 집과 떨어진 곳에 설치하는 정도의 조치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6월 1심 법원은 A씨에게 금고 4년을 선고했다. A씨의 개 두 마리도 몰수했다. 재판의 쟁점은 A씨가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 책임이 있는지였다. A씨는 재판에서 “집 주변에 ‘개조심’ 표지를 설치했으니 예방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고, 자신이 키운 개들은 ‘도고카나리오’와 ‘볼코다브’의 순종으로 맹견이 아니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르는 개의 공격성과 위험성에 상응해 개물림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해야 하고, 이러한 주의의무는 피고인이 개 주인으로서 부담하는 최소한의 의무”라며 “피고인의 과실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개물림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였는지가 중요할 뿐, 이 사건 개들의 실제 품종이 무엇인지, 그 품종이 동물보호법이 정하는 맹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에 나온 증인은 개들이 맹견인 핏불테리어의 ‘믹스견종’(잡종)이라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기존에 발생한 개물림 사고를 통해 이 사건 개들의 공격성과 이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주변인으로부터도 개들에게 목줄을 채워두라는 요구를 받는 등 개들의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대문과 울타리가 없는 곳에 이 사건 개들을 목줄을 풀어놓은 상태로 방치하여 각 사고를 유발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결국 피고인이 개물림 사고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현저히 소홀히 함으로써 판시 각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중대한 과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로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다.
항소심도 이를 인정해 형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A씨가 사고 방지 조치 없이 잇단 개물림 사고를 유발한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 4명이 발생한 점,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도 오히려 피해자들을 탓하면서 사과나 손해배상 노력을 하지 않은 점,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한 마리가 재판 중에 죽어 1심과 달리 한 마리만 몰수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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