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독일 성별 스스로 결정… 한 달간 1만5000명 신청.” 최근 나온 기사들의 헤드라인이다. 독일에서 어떠한 조건도 없이 등기소에 신고만 하면 성별을 선택할 수 있는 성별자기결정법이 통과되었다는 내용이다. 기사는 이러한 법률이 성범죄자에 의해 악용되어 여성, 청소년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고 스포츠의 공정성도 해할 수 있다는 이야기로 이어진다.얼핏 건조하게 다양한 입장들을 전하는 기사 같지만 핵심은 제대로 다루지 않고 있다. 어떻게 독일이 이와 같은 결정을 할 수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사실 독일은 이 사안에 있어 후발주자이다. 2012년 전 세계 최초로 성별자기결정법을 만든 나라는 아르헨티나이다. 그 후 현재까지 덴마크, 아일랜드, 콜롬비아, 우루과이 등 전 세계 20여개국에서 어떠한 조건도 없이 성별을 변경할 수 있다.이들 20여개국의 인구수를 고려하면 12년간 아마 수백만명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성별을 바꾸었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 이로 인해 세상이 더 위험해졌다는...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의 파업 찬반 투표가 70%가 넘는 찬성률로 가결됐다. 파업이 현실화한다면 12월 초중순일 것으로 예상된다.공사 제1노조인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지난 15~18일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이번 투표에는 조합원 9450명 중 83.2%인 7862명이 참여했다. 찬성표는 5547명으로 찬성률은 70.55%를 기록했다.앞서 노사는 지난달 말까지 4차례 본교섭과 15차례 실무교섭을 벌였지만, 협상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노조는 지난 1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노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적인 총파업 일정을 밝힐 계획이다. 노조 관계자는 “파업 예상 시기는 12월 초중순으로 예상한다. 기자회견에서 시기를 정확히 발표하겠다”고 말했다.공사와 노조에 따르면 주요 쟁점은 임금 인상 폭과 신규 채용이다. ...
동덕여대를 시작으로 확산하고 있는 ‘남녀공학 전환’ 논란이 타 여자대학에도 번지는 모양새다. 15일 성신여대 학생들이 국제학부 남자 신입생 입학을 반대하는 시위를 열었다.성신여대 총학생회는 이날 오후 서울 성북구 성신여대 돈암수정캠퍼스에서 국제학부 남자 신입생 입학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이날 집회에는 1000여명의 성신여대 재학생이 참석했다. 집회에 참석한 학생들은 “성신여대 남성입학 철회하라” “소통 없는 학교 본부 각성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성신여대 총학생회는 ‘2025학년도 전기 외국인 특별전형 신·편입학 모집요강’에서 국제학부에 한해 남녀 구분 없이 모든 성별 지원이 가능하다고 정해둔 부분을 문제 삼았다. 성신여대 총학생회는 “여대의 본질과 설립 이념을 직시하지 않는 학교 본부에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며 “타 여대 공학 전환이 화두에 올라 선 것만으로도 국내 여자대학의 존치가 위협받고 있다고 보아 마땅하다”고 했다.집회에 참석한 A씨(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