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쇼핑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검찰 수사권 축소법’ 때문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이 영원히 묻힐 수도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오는 25일 예정된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 1심을 연이어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한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2022년 4월 민주당은 검찰 수사 기능을 대부분 박탈하는 ‘검수완박’ 입법을 정권교체 직전에 야반도주 하듯이 밀어부쳐 통과시켰다”며 이같이 적었다.그는 “민주당이 그때 한 검수완박 (입법)대로라면 검찰이 위증교사 수사를 할 수 없었다”며 “그러니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이 영원히 묻힐 수도 있었다. 그런 게 민주당의 검수완박 의도였을 것”이라고 했다.그는 “그렇지만 법무부가 2022년 9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만들어 위증교사 사건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됐다”며 “11월25일 선고될 이 대표...
대구시는 오는 18일부터 ‘다대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전자증명서 발급과 어린이집 등·하원 시간 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민의 편의성을 높이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이른바 ABB(인공지능·빅데이터·블록체인) 분야 ‘과학행정’의 첫 번째 시도라고 대구시는 설명했다.이번 서비스 도입에 따라 식품업 및 공중위생업 등 법정 업종 종사자들은 보건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를 디지털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희망자들은 모바일 기기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건강진단결과서를 확인하고 사용할 수 있다. 대구시는 종이 발급과 보관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또한 어린이집 등·하원 시간 조회 서비스를 통해 부모가 자녀의 등·하원 여부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 서비스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높은 보안성을 갖추고 있다. 데이터 위·변조를 방지해 부모가 자녀의 안전을 안심하고 확인할 수 있다.대구시는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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