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낡은 건물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해 유죄가 선고됐을 때 건물은 몰수하더라도,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토지를 몰수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알선 등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건물만 몰수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A씨는 2019~2020년 서울 영등포구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거나, 성매매 장소로 쓰일 건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아내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31만원을 선고했다. 성매매가 일어난 건물과 토지도 몰수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르면 성매매 제공 사실을 알면서도 자금·토지나 건물을 제공한 경우 그와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을 몰수할 수 있다.A씨는 항소하면서 유죄이더라도 “토지와 건물 전체를 몰수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주장했다.2심에서는 A씨가 자신의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뤄진다는 ...
“여러분, 혹시 지금 기온이 몇 도일까요.”지난달 29일(현지시간) ‘세계 최초 탄소중립 도시’로 불리는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아부다비의 ‘마스다르 시티’를 소개하던 홍보 담당자가 취재진에게 물었다. 32도였지만, 선선한 바람에 그늘이 져 체감온도는 20도 후반쯤이었다.비결은 도시 디자인에 있었다. 에너지를 덜 쓰기 위해 지대를 7ｍ가량 높여 마스다르 시티를 세웠다. 바람길을 치밀하게 계산해 출입구는 크게, 길은 좁게 만들었다. 중동에 있는 아부다비지만, 아부다비 같지 않은 곳에서 변화의 바람을 체감했다.지식·첨단기술 기반 경제 중심지로 거듭나려는 아부다비아부다비는 UAE를 구성하는 7개 토후국 중 하나로, UAE 국토의 약 84%가 아부다비다. UAE 석유 생산 대부분이 아부다비 영토 내에서 이뤄지는 UAE 경제 중심지다. 지난해 기준 아부다비는 UAE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 2를 차지했다.2021년 중동 최초로 탄소중립을 선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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