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 일본이 중국 어선을 나포하고 선장을 체포한 데 대해 중국 정부가 선원들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중국 정부는 중국 어민들이 법과 규정에 따라 조업하도록 일관되게 요구해왔다”며 “동시에 중국 어민들의 합법적 권익을 단호히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본이 ‘중·일 어업협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공정하게 법을 집행해 중국 선원들의 안전과 정당한 권익을 보장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수산청은 이날 나가사키현 고토시 메시마 등대에서 남서쪽으로 약 170㎞ 떨어진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정지 명령에 불응한 중국 어선을 나포했다. 해당 어선은 어업감독관의 승선 검사를 회피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당시 선원 11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국적 선장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일본 당국이 중국 어선을 나포한 것은 2022년 이후 4년 만이다. 이번 사건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해 11월 ‘대만 유사시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이후 이어져 온 중·일 간 긴장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증가 등으로 지난해 국세 수입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때 전망치보다 1조8000억원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추경 당시 세수 결손을 우려해 전망치를 10조원 가량 낮춰 잡은 영향이다. 다만 지난 정부가 세웠던 본예산 전망치를 기준으로 두면 8조5000억원 세수가 덜 걷혀 사실상 ‘3년 연속 세수 결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재정경제부는 10일 ‘2025년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와 ‘2025년 연간 국세수입 현황’을 발표했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373조9000억원으로 전년대비 37조4000억원 늘었다. 반도체 호황 등으로 기업실적이 개선되면서 법인세가 전년대비 22조1000억원(35.3%) 더 걷혔고, 소득세도 130조5000억원이 걷혀 1년 전보다 13조원(11.1%) 증가했다. 특히 성과급 증가 등으로 근로소득세도 7조4000억원 늘었다. 해외주식 호황으로 양도소득세(+3조2000억원), 코스피 거래대금 증가로 농어촌특별세(+2조2000억원) 등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국세 수입은 정부가 지난해 7월 추경을 하면서 제시한 전망치보다 1조8000억원 많은 수준이다. 장부상으로만 보면 2023년(-56조4000억원), 2024년(-30조8000억원)과 같은 대규모 세수결손은 피한 것이다.
다만 추경 때 전망치가 아닌 지난 정부의 원래 목표치(본예산 기준)보다는 약 8조5000억원이 덜 걷혔다. 기준을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 ‘3년 연속 세수 결손’으로도 볼 수 있는 셈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데도 당초 확정된 예산을 유지한 지난 2년(2023∼2024년)은 비정상적인 측면이 있었다”며 “(추경으로) 애초 예측치가 틀린 부분을 자체 수정해서 운용을 정상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세수 예측을 잘못한 부분을 추경으로 바로잡았기 때문에 추경 전망치를 기준으로 하는 게 맞는다는 취지다.
세외수입 등을 포함한 총세입은 597조9000억원으로 전년대비 62조원 늘었다. 총세출(집행 기준)은 591조원이었다. 세출예산 집행률은 97.7%로 지난 2020년(98.1%)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았다. 정부의 적극 재정 기조가 반영된 것이라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실제로 미집행금액을 말하는 불용액은 지난해 10조원으로 5년 새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전년대비(20조1000억원) 대비 절반 이하로 줄어든 수치다. 2023년·2024년 세수 결손 때 정부가 의도적으로 지출을 줄이면서 불용액이 크게 늘었으나 지난해에 다시 감소한 것이다.
총세입에서 총세출과 이월액을 뺀 세계잉여금은 3조2000억원이었다. 세계잉여금은 정부의 ‘여윳돈’인 성격이 강하다. 다만 실질적으로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1000억원 수준이라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올해도 세수 증가 흐름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호황으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기업 실적이 큰 폭으로 상향된 데다, 국내 증시 상승세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선을 긋고 있지만 3월 법인세 신고 결과에 따라 10조~2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본예산 전망치는 지난 정부에서 세수를 다소 낙관적으로 추정한 것이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추경을 통해 이런 예측을 현실에 맞게 수정한 것”이라며 “올해는 세수 흐름이 예상보다 좋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1분기 결과만 보고 추경을 검토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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