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변호사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 1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구속 기로에 놓인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경찰이 확인했다. 경찰은 강 의원이 “여론전을 시도하거나 다른 피의자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설득·회유·압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구속 필요성을 밝혔다.
경향신문이 12일 입수한 경찰의 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서를 보면, 경찰은 강 의원이 SNS를 활용해 다른 피의자들과 ‘말 맞추기’를 시도하거나 이들을 압박하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12월29일 김병기 무소속 의원과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고 나눈 대화한 녹음이 보도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해명 글을 올렸다. 강 의원은 이 글에서 “공천을 약속하고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공관위(공천관리위원회)에서 특정 공관위원의 지역구에 관해 논의할 때는 해당 공관위원은 논의에서 배제되는 것이 원칙이었으며, 저 역시 공관위 업무 수행 당시 그 원칙에 철저히 따랐다”고도 했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다.
경찰은 이 글이 금품 수수책으로 지목된 강 의원의 전 보좌진 남모씨와 김 전 시의원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진술을 오염시키거나 다른 피의자들과 진술을 담합하기 위한 시도”라고 봤다.
경찰은 강 의원의 글에 남씨와 김 전 시의원을 압박하려는 의도도 담겼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체포동의안에 “(강 의원과) 당시 보좌관이었던 남씨, 김 전 시의원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이 같은 메시지 전달만으로도 이들에게 심리적 압박이 가해질 수 있고, 이로 인한 진술 번복·허위 진술 우려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강 의원이 이 글을 통해 “남씨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동시에 자신의 지역 보좌관이었던 남씨로 하여금 자신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진술을 하도록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이 밖에도 경찰은 강 의원이 사무실 PC를 포맷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시도한 정황도 있다고 봤다. 경찰은 “(강 의원 지역구사무실) PC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해 복제본을 반출해 디지털 증거분석을 한 결과, PC 3대 모두 저장된 전자정보의 총 용량이 극히 소량으로 확인되는 등 디스크 초기화를 한 후 운영체제를 재설치한 정황이 일부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보좌관 PC에서는 카카오톡 메신저 등의 데이터가 일부 삭제된 정황이 확인되는 등 초기화 등 증거인멸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강 의원의 증거인멸·말 맞추기 정황은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배경이 됐다. 경찰은 “추가로 제기되고 있는 쪼개기 후원 의혹과 관련해 김경은 강선우의 보좌관과 소통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해 강선우가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설득하거나 회유, 협박 등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경찰은 또 “(강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 신분으로 다른 정치인, 당직자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제3자를 통해 우회 접촉도 용이하다”며 “언론 접촉, 보도자료 배포, SNS 등을 통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자들을 ‘정치 공작’, ‘허위 폭로’ 등으로 몰아세우는 여론전을 펼칠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장 경쟁에 주력하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 향후 반도체 관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9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대만 반도체 제조기업 TSMC의 대미 투자 약속과 연계해 이 같은 반도체 면제안을 계획 중이다.
이에 따르면 TSMC는 다음에 부과되는 관세부터 면제분을 미국 내 고객사들에 할당하게 된다. 이를 통해 이 회사의 고객사들은 반도체를 사실상 관세없이 수입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관세 면제분은 대만이 앞서 미국과 체결한 관세 협정과 연관돼 있다. 앞서 미국은 대만이 2500억달러 규모 반도체 투자 계획을 내놓은 대가로 상호관세를 15%로 낮췄는데, TSMC를 포함한 대만 기업들은 양국 합의에 따라 계획된 미국 내 생산 규모에 비례해 관세를 면제받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백악관은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대만 기업의 경우 건설 기간 중 새 공장 생산능력의 2.5배까지, 이미 신규 공장을 완공한 기업은 생산능력의 1.5배까지 관세를 내지 않고 수출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같은 무역 합의로 확보한 관세 면제분을 TSMC가 미국의 빅테크 고객사들에 배분한다는 것이 이번 계획의 골자다. 이에 따라 수입 반도체에 의존해 미국 내 ‘AI 팽창’에 앞장서 온 기업들이 한숨을 돌릴 전망이라고 신문은 짚었다.
다만 해당 상무부 계획은 대통령이 서명하지 않은 단계로 아직 유동적이라고 소식통은 전했다. FT는 “(관세) 면제 여부는 TSMC의 미국 투자 약속 (이행)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밝혔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 관리는 FT에 “우리는 이번 계획을 발표한 뒤 전개되는 상황을 매의 눈으로 지켜볼 것”이라면서 “이것이 TSMC에 공짜로 주는 선물이 아니란 점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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