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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삼전 성과급 투표 ‘가결’ 관측 속 노노갈등 증폭···주주 반발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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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25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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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삼성전자 성과급 잠정합의안에 대한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투표율이 사흘째 85%에 달했다. 합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 속에 삼성전자 반도체와 비 반도체 부문 간, 반도체 내에서도 메모리와 비 메모리 등 노노갈등의 골이 세분화돼 깊어지는 모양새다. 삼성전자 소액주주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24일 오후 5시 기준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지부(초기업노조)의 투표에는 투표권자 5만7290명 중 4만8738명이 참여해 투표율 85.1%를 기록했다. 같은 시각 2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에선 8187명 중 6655명이 참여해 투표율이 81.3%였다. 이들 노조를 합산한 투표율은 84.6%였다.
성과급 투표를 둘러싼 갈등은 DS 소속이 많은 초기업노조와 완제품 부문(DX) 소속이 많은 전삼노 수원지부 및 동행노조 간 진영 대결로 흐르는 모습이다. 삼성전자 노사가 지난 21일 합의한 성과급 잠정합의안을 보면, 메모리 부서는 성과급으로 최대 6억원(연봉 1억원 기준)을 받지만 DX 부문은 연봉 50% 한도인 기존 OPI(초과이익성과급) 외에는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만 받는다. 단순 비교시 OPI 수혜가 적은 TV·가전 등 DX 일부 사업부와 DS 메모리 부서 간 성과급이 최대 100배까지 차이 나는 구조다.
DX 조합원을 중심으로 부결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지만 DS 부문 조합원이 투표권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부결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보인다. 투표는 투표권자 과반이 참여해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결과는 오는 27일 오전에 발표된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전날 공지를 통해 투표 결과와 상관없이 다음달 재신임 투표를 받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내 사업 부문 간 내홍도 심해지고 있다. 초기업노조는 동행노조가 이달초 공동투쟁본부를 탈퇴했기 때문에 투표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동행노조 측은 ‘결집한 표심이 두려워서 배제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DX 중심 노조인 3대 노조 동행노조 조합원수는 2600명 수준에서 지난 22일 1만2000명으로 늘었다. DS 중심의 성과급 합의안에 반발한 DX 부문 조합원들이 대거 동행노조에 합류한 것으로 풀이된다.
DS 부문 내에서도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최대 6억원을 성과급으로 받는 메모리 부서와 1억6000만원을 받는 비메모리 부서 간에 ‘비메모리 부문은 적자인데도 성과급을 받는다’는 의견과 ‘비메모리 연구직보다 메모리 생산직이 더 많이 받는 게 맞느냐’ 등의 말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적자 부문의 페널티가 1년 유예되는 등 미봉책으로 마무리된 영역에서 다시 갈등이 터져 나올 가능성도 있다.
삼성전자 주주들도 성과급 합의가 무효라며 반발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전날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가 제기한 주주명부 열람·등사 청구를 수용했다. 이들은 특별성과급 결정이 주주권한이라 주주총회 논의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주운동본부는 명부를 확보한 뒤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삼성전자는 한 지붕 아래 가전·휴대전화 등 여러 사업이 별개 기업 처럼 모여 있는 형태”라며 “향후 중국의 추격 등으로 가전과 반도체 간 성과 차이가 더 벌어지면 논의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5일 “고가 법인 차량의 취득·운행·비용 처리 내역 등을 철저히 분석 검증 중이며 사주 일가의 사적 유용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엑스에서 “법인 비용으로 구입한 고가 차량을 사주 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태는 조세정의 실현뿐 아니라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도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0년 국세청은 수억원의 슈퍼카를 회사 명의로 구입한 뒤 가족 외출과 골프, 유흥업소 방문 등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이를 회사 비용으로 처리해 세금을 탈루한 자산가들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8000만원 이상 법인 차량에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됐다. 이에 고가 법인 차량 등록 대수가 일시적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연두색 번호판이 오히려 기업체를 보유한 ‘자산가의 상징’처럼 인식되면서 법인 명의 고가 차량 구매가 다시 증가하는 양상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억원 이상 법인 명의 신규 등록 차량은 2023년 5만1542대에서 2024년 3만3960대로 줄었다가 2025년 3만9429대로 다시 늘었다. 임 청장은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해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는 행위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닌 명백한 탈세”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세무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고가 법인 차량의 사적 유용이 적발된 기업은 유사 법인 대비 추징세액이 큰 경우가 많았다”며 “법인 차량 사적 사용과 같은 사주 일가의 비정상적 행태는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기업 전반의 탈세 위험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고급 외제차를 사서 회장 아들이나 손자가 개인적으로 끌고다니는 사례가 요즘은 없나”라고 지적했고, 임 청장은 “(번호판) 색깔을 달리한 슈퍼카를 타는 게 오히려 플렉스라며 유행을 하고 있다. 조만간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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