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25억원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내지 않아 최고 체납자로 이름을 올린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가 소유한 부동산이 공매에 넘어가자 체납액의 절반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취재를 종합하면 최씨는 전날 오후 1시쯤 가상계좌를 통해 과징금 체납액 가운데 13억원을 납부했다.
앞서 최씨는 2020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25억5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아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과징금 체납자 가운데 전국 1위에 올랐다.
경기도와 성남시는 최씨가 최후 통첩 이후에도 기한 내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자 지난해 12월 16일 압류한 최씨 소유 부동산 공매를 한국자산공사에 의뢰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달 4일 서울 강동구 암사동 건물(연면적 1249㎡)과 토지(368㎡)를 공매 공고했다.
최씨는 공매 공고가 이뤄진지 6일만에 과징금 체납액의 절반 가량인 13억원을 납부했다. 최씨는 앞서 지난달 22일 2000만원을 납부한 바 있으며, 이번에 납부한 것까지 더하면 총 13억2000만원을 납부했다.
성남시는 최씨가 전체 체납액의 절반 이상을 납부한 만큼 현재 진행 중인 부동산에 대한 공매 취소를 요청할 예정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그동안 납부액이 전체 과징금의 절반이 넘는 경우에 한해 공매를 취소해왔고, 최씨 역시 같은 기준을 적용해 공매 취소를 요청한 것”이라며 “일정 기간 내 완납하지 않으면 압류한 최씨 부동산에 대해 다시 공매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이 또 한 번 ‘규정의 벽’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한국은 10일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혼성 2000m 계주 준결승 2조에서 3위로 결승선을 통과하며 결승 A 진출에 실패했고 결국 메달도 따지 못했다.
최민정, 김길리, 황대헌, 임종언이 출전한 한국은 출발 이후 3위로 레이스를 전개하며 미국과 캐나다를 추격했다. 레이스 중반, 선두를 달리던 미국의 커린 스토더드가 코너에서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바로 뒤를 달리던 김길리는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면 충돌하며 함께 넘어졌고, 이후 레이스 흐름을 완전히 잃은 한국은 캐나다와 벨기에에 이어 3위에 머물렀다. 경기 직후 한국은 미국 선수의 낙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주행이 방해됐다며 심판진에 어드밴스(advance)를 요청했지만, 판정은 바뀌지 않았다. 심판진은 해당 장면을 규정 위반이 아닌 ‘사고’로 판단했고, 그 결과 한국은 구제를 받지 못했다.
판정의 근거는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경기 규정에 있다. ISU 규정에서 어드밴스는 단순히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부여되지 않는다. 다른 선수의 명확한 규정 위반, 즉 간섭(interference)이나 임페딩(impeding)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순위 경쟁이 방해됐을 경우에만 심판의 재량으로 주어질 수 있다.
ISU가 규정 위반으로 보는 행위는 고의적이거나 책임이 귀속되는 진로 방해, 밀기, 블로킹, 위험한 접촉 등이다. 반면, 레이스 도중 선수가 스스로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상황은 사고로 분류된다. 이로 인해 뒤따르던 선수가 피할 수 없는 충돌을 겪었다 하더라도, 앞선 선수에게 규정 위반이 없다고 판단되면 페널티는 부과되지 않으며, 어드밴스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 즉, 이번 경기에서 미국 선수의 낙상은 고의성이나 위험한 주행, 규정 위반으로 해석되지 않았다. 따라서 페널티도 없었고, 한국이 어드밴스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역시 사실상 사라졌다.
어드밴스는 일반적으로 가해자가 일부러, 고의로 상대 레이스를 방해한 경우에 적용된다. 어드밴스 관련 규정에는 “준결승에서 파이널 B에 진출할 수 있는 자격 위치에 있는 스케이터들은 파이널 B로 진출하게 된다(In Semi-Finals, Skaters in a qualifying position to access the Final B will be advanced to the Final B)”로 돼 있다. 1,2위 포지션에 있는 피해자가 다음 라운드에 진출한다는 규정은 가해자가 고의로 피해자를 방해한 것으로 전제로 하는 규정이다.
ISU 쇼트트랙 판정에서 심판이 고려하는 기준은 사고의 규모나 불운의 정도가 아니다. 오직 상대 선수에게 규정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 그로 인해 정상적인 경기 진행이 방해됐는지 여부다. 우연한 사고까지 모두 판정으로 보상하기 시작하면, 경기의 공정성과 운영 원칙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 ISU 규정이 유지하는 기본 논리다. 다소 비합리적일지 몰라도 규정은 규정이니 따를 수밖에 없다.
한국은 분명 불운했다. 이 장면은 쇼트트랙이 변수가 너무 많아 실력 못지않게 운이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종목임이 다시 한번 드러냈다. 물론 쇼트트랙은 박진감, 긴장감이 있어 롱트랙보다는 보는 재미가 있다 그러나 실력보다 운이 너무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는 쇼트트랙의 올림픽 퇴출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최대 논리이기도 하다.
한국은 4년 전 베이징동계올림픽에서도 첫날 혼성계주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준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그러나 한국은 이후 금메달 2개, 은메달 3개를 따내 홈팀 중국(금 2, 은 1, 동 1)까지 제치며 쇼트트랙 최강국임을 입증했다. 이번에도 스타트는 불운했지만 한국 쇼트트랙은 다수 종목에서 강력한 우승 후보임은 분명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의 대미 투자가 지연되고 있다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검토하는 가운데 한·미 통상당국이 디지털 분야 등 비관세 장벽 문제를 놓고 협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함께 대미 주요 투자국인 일본·대만에도 투자 속도를 올리기를 요구하고 있다. 통상업계에서는 한국만 언급되는 상황보다는 나아졌지만, 관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인 속도를 맞춰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산업통상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사진)이 11일 서울에서 릭 스와이처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가 이끄는 미 대표단을 만나 한·미 정상 간 공동설명자료 비관세 분야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 현황과 향후 계획 등을 상세히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한·미 양국은 관세협상을 타결하며 미국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FMVSS)을 준수하는 미국산 자동차를 제조사별로 연간 5만대까지 추가 개조 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한 조치의 상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 망 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분야 관련 법과 정책에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하기로 합의했다.
여 본부장은 이날 비관세 분야 합의를 이행할 한국 정부의 의지 및 디지털 분야와 관련한 최근 국내 움직임을 전달했다. 또 비관세 분야 협의 공식 통로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조만간 열기 위한 세부 계획을 협의하기로 했다. 여 본부장은 “한·미 통상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앞으로도 USTR과 상시 소통 체제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일본의 대미 투자 진행 속도와 관련해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신에 따르면 일본은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로 데이터센터용 가스 발전 시설, 인공 다이아몬드 생산공장, 원유 선적 항구 건설 등을 미국과 조율 중이다. 일본은 한국과 달리 대미 투자에 특별법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미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이라 투자에 속도를 내지 않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 상무부는 또 대만과의 관세협상 후속 조치로 아마존·구글·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 기업에는 반도체 관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TSMC의 대미 투자 약속이 이행되지 않으면 면제하더라도 철회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통상업계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조급함이 본격화한 것으로 분석했다. 최근 제프리 엡스타인 등 이슈로 하락하는 지지율을 반전시키기 위해 대미 투자 속도를 더 높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통상업계 관계자는 “최근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이 한국에 집중돼 있었는데 일본도 언급된 걸 보면 한국으로서는 숨통이 트일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면서도 “하지만 일본·대만에 비해 한국이 상대적으로 더 늦어지면 관세 위험은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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