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전문변호사 김성환 기후부 장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기업부터 조속히 도입”···신규 원전 공론화는 ‘부족’ 시인 > 갤러리

대구이혼전문변호사 김성환 기후부 장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기업부터 조속히 도입”···신규 원전 공론화는 ‘부족’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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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1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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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산업용 전기부터 조속히 시행해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방향을 많이 틀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기업들이 인재가 많다는 이유로 수도권 근처에 머물렀다면, 전기 공급이 집적된 지역과 가까운 곳에서 기업을 하면 전기요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속히 제도를 개선해 보려고 한다”고 발언했다.
송전 비용 등을 고려해 발전소와 가까운 지역은 전기요금을 상대적으로 싸게, 수도권같이 먼 지역은 상대적으로 비싸게 받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새 정부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차등 요금제는 산업용 전기부터 우선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수도권에서 멀수록 인재를 상대적으로 구하기 어렵다면 전기요금이라도 싸야 기업들이 지방으로 갈 유인이 생기지 않겠나”라며 “국가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전기발전 집적도, 균형발전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리에 맞게 설계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 국민까지 차등요금제를 적용하면 배전 문제, 비용 계산 문제 등이 따라붙고, 목표하는 정책 방향과 맞느냐를 고려해봐야 한다”고 했다.
기후부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야간에는 올리고 낮 시간대는 낮추는 요금 체계 개편도 1분기 중 추진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올해부터 재생에너지 발전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현 정부 임기 중 100GW(기가와트) 규모로 늘린다, 재생에너지 발전단가는 1kWh(킬로와트시)당 100원 수준으로 낮춘다, 발전 수익은 특정 기업이나 사업자보다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게 한다,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을 높인다 등 4가지 원칙을 함께 제시했다.
최근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획을 포함하기로 확정한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대해서는 “되도록 중요한 쟁점(관련 논의)은 사전 토론회를 통해서 국민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데이터도 최대한 공개하겠다”며 “각 발전원의 비중을 몇 퍼센트 할 거냐보다 각 발전원의 유연성을 어떻게 결합할지 전력망을 포함해 종합적·객관적·과학적으로 계획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앞서 신규 원전 2기 건설과 관련한 공론화가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이번 원전 관련 결정은 제11차 전기본에서 이미 확정한 것을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였다. 법적으로 확정된 계획을 정부가 바뀌었다고 방향을 많이 틀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했다. 그는 “공론화 과정에 원전에 대한 전통적인 찬반 논쟁이 그대로 되살아났는데, 이 토론은 본질적 토론에 가까워서 두 차례 토론으로 한 게 너무 졸속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는데), 그 이야기가 틀렸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12차 전기본 내내 토론해도 결론이 안 날 가능성이 있는 거여서 조금 부족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직매립 금지 제도 시행 이후 수도권의 생활폐기물이 충청 등 지역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원천적으로는 공공소각장을 빨리 짓는 것을 통해서 민간 소각장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쓰레기 총량을 줄이는 정책을 추가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이번 주중 별도의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용산구가 오는 4월 30일까지 ‘취약계층 발광 다이오드(LED) 보급지원사업’에 참여할 100가구를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취약계층의 주거비 경감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 노후화한 형광등과 백열등을 고효율 LED 조명으로 무상 교체해 주는 사업이다.
고효율 LED 조명으로 교체하면 연간 전력 소비를 절반가량 줄일 수 있어 취약계층 가구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다고 구는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가구다. 다만 기존에 설치된 조명이 일반 형광등이 아닌 경우나 준공연도가 5년이 지나지 않은 시설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구는 선착순 모집 후 현장 실사를 통해 교체 대상을 최종 선정해 10월 말까지 교체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공사는 8월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에너지 요금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취약계층 가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에너지 효율 개선뿐 아니라 취약계층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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