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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현금지원 ‘내란선전 혐의’ 이은우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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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25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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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현금지원 12·3 내란을 방송으로 선전한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사진)이 구속을 면했다. 지난 2월 종합특검이 출범하고 처음 피의자 신병 확보를 시도했으나 제동이 걸렸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선전 혐의를 받는 이 전 원장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로 “내란선전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재판 중 사건 진행 상황에 비추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부터 같은 달 13일까지 내란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반복적으로 보도하고, 이를 비판하는 뉴스는 차단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원장은 앞서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수사를 벌일 때도 내란 선전 혐의로 입건됐다. 조 특검은 이 전 원장의 행위가 법리상 내란 선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만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종합특검은 사건을 다시 검토한 결과 내란 선전 혐의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뒤 보강수사를 거쳐 지난 18일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종합특검은 “(이 전 원장이) 비상계엄 기간뿐 아니라 해제 이후에도 내란 세력을 옹호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수사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봤다. 이 전 원장이 직권남용 혐의 재판을 성실히 받아온 점 등으로 볼 때 도주 우려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특검은 80여일간 수사를 한 뒤 처음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실패로 돌아갔다. 종합특검이 두 번째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의 영장실질심사는 22일 열린다.
미국 정부가 에볼라 관련 입국 제한 조치를 시행한 가운데 콩고민주공화국 국적 승객이 탑승한 프랑스 여객기가 미국 입국을 거부당해 캐나다로 우회 착륙했다.
21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프랑스 항공사 에어프랑스의 파리발 미국 디트로이트행 378편은 전날 승객 1명의 미국 입국이 제한되면서 캐나다 몬트리올로 경로를 변경했다.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성명을 통해 콩고민주공화국 출신 승객이 항공사 측의 실수로 여객기에 탑승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며 “에볼라 바이러스 위험을 줄이기 위한 입국 제한 조치 때문에 해당 승객은 탑승해서는 안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객기는 미국 미시간주의 디트로이트 공항 착륙이 불허됐다. 캐나다 CBC 방송은 캐나다 공중보건청을 인용해 해당 승객이 몬트리올 공항에서 검역 담당자의 검사를 받은 뒤 파리로 돌아갔다고 전했다. 이 승객에게 별다른 증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미 국무부는 이날 보건 경보를 발령, 미국 도착 21일 이내에 콩고민주공화국과 우간다, 남수단에 체류한 이들은 워싱턴DC 인근의 워싱턴덜레스국제공항(IAD)으로만 입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 지역을 방문했던 이들을 상대로 검역을 강화한 것이다. 이 공항에서는 보건 당국자들이 입국자를 상대로 상향된 수준의 검사를 진행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전날 콩고민주공화국과 우간다에서 발생한 에볼라 감염 추정 사례가 약 600건이고 사망자는 139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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