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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제주도 지정 자연유산 주변 건축규제 10년만에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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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26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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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제주도 지정 자연유산 주변의 건축행위 규제가 10년 만에 손질된다.
제주도 세계자연유산본부는 ‘선흘리 동백동산’ 등 도 지정 자연유산 12곳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허용기준 조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12곳은 금덕 무환자나무 및 팽나무군락, 선흘리 동백동산, 천제연담팔수나무, 백서향 및 변산일엽군락, 명월팽나무군락, 광령귤나무, 신흥동백나무군락, 무환자나무, 위미동백나무군락, 식산봉의황근자생지 및 상록활엽수림, 비양도의비양나무자생지, 관음사의왕벚나무자생지 등이다.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은 자연유산 주변의 자연경관과 역사·문화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자연유산 지정구역 경계로부터 300미터까지 설정된 구역이다. 이 구역 내에서 건물을 새로 짓거나 고치려면 별도 허용기준을 따라야 한다.
조정안에 따르면 대상 12곳 중 선흘리 동백동산과 백서향, 신흥 동백나무군락의 건축행위 허용기준이 기존 2-1구역과 2-2구역에서 3구역으로 바뀐다. 나머지 10곳은 현행 기준이 유지될 전망이다.
건축행위 허용기준은 1구역의 경우 ‘개별 검토 및 자연유산위원회 심의 따라 허가 여부 결정’, 2구역은 ‘건축할 수 있는 최고 높이 설정 문화유산마다 상이’로 규정됐다. 3구역은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조치로 2구역에서 3구역으로 바뀌면 높이 제한 없이 일반 도시계획 규정에 따라 건축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정은 2016년 이후 10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자연유산 주변 여건 변화에 맞춰 규제를 정비해 주민 불편을 줄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정안의 행정예고 기간은 오는 6월5일까지다. 공고문과 도면은 제주도청 누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형은 세계유산본부장은 “자연유산 주변 여건이 10년 사이 많이 변한 만큼 현실에 맞게 건축 허용기준을 다듬었다”며 “의견이 있는 도민은 공고문 첨부 서식을 작성해 세계유산본부에 방문·우편·팩스·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중재에 나선 삼성전자 성과급 사후조정 협상은 노조가 예고한 파업시한 직전까지 결렬과 재개를 반복하며 난항을 겪었다.
삼성전자 노조는 지난달 23일 평택 결의대회에서 이달 21일부터 18일간 파업을 예고했다. 이후 정부가 파업 전 대화 재개를 조율하면서 가까스로 중앙노동위원회가 중재하는 사후조정 절차가 마련됐다. 이례적으로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이 직접 중재에 나섰다.
협상 초기 노사는 성과급 제도화, 재원 등을 두고 평행선을 달렸다. 노사는 1차 사후조정 첫날인 지난 11일 11시간30분에 이르는 마라톤협상을 진행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다음날인 12일에도 마주 앉아 이튿날인 13일 새벽까지 17시간 밤샘 협상을 벌였으나 빈손으로 끝났다.
대화의 끈을 이어가려는 노력은 계속됐다.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사장단은 지난 15일 노조 사무실을 찾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같은 날 삼성전자 평택 노조 사무실에서 노조 측과 면담했으나 진전은 없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사과는 협상이 급물살을 타는 분기점이 됐다. 이 회장은 지난 16일 급거 귀국해 김포공항에서 대국민 사과 입장을 밝혔다. 이 회장은 “지금은 지혜롭게 힘을 모아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며 “매서운 비바람은 제가 맞고 다 제 탓으로 돌리겠다. 우리 한번 삼성인임을 자부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보자”고 말했다.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던 노조도 이 회장의 사과 이후 대화에 응하면서, 지난 18~19일 이틀간 노사 간 2차 사후조정이 성사됐다.
노조를 향한 정부의 압박 수위도 높아졌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7일 대국민 담화에서 “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면 정부는 긴급조정을 포함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다음날 엑스에서 노조를 겨냥해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면서 긴급조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2차 협상에서 노사는 서로 한발 물러서며 접점을 찾아가는 듯했지만 끝내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20일 열린 3차 사후조정에서도 ‘사업부 간 성과급 배분’을 두고 사측이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합의에 실패했다. 파업 긴장감도 최고로 높아졌다.
이후 긴급조정권 발동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마지막 중재자로 나섰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엑스에 “불광불급(미치지 않으면 미칠 수 없다)” “희망은 절망 속에 피는 꽃. 끝나야 끝난다”고 적었다.
‘4개월 3주…’ 이어 두 번째 수상나홍진 ‘호프’, 해외 마켓서 완판‘어쩔수가없다’ 실적 추월 전망
칸은 강한 신념들이 부딪치며 분열된 세계를 직시하는 영화를 택했다. 루마니아 감독 크리스티안 문주(58)의 <피오르드>가 23일(현지시간) 폐막한 제79회 칸 국제영화제에서 최고 영예인 황금종려상을 받았다. 4년 만에 경쟁부문에 진출한 한국 영화인 나홍진 감독의 <호프>는 무관에 그쳤다. 하지만 이번 영화제 최고의 화제작으로 이름을 알렸으며, 칸 영화 마켓에서 ‘완판’되는 실속을 챙겼다.
황금종려상을 받은 문주 감독의 <피오르드>는 현시대 유럽 이야기다. 루마니아의 복음주의 기독교 신자 가족이 복지국가 노르웨이로 이주하며 벌어지는 일이다. 미하이(세바스티안 스탄)와 리스벳(레나테 레인스베) 부부에게 훈육을 위해 아이를 체벌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다섯 남매는 유튜브를 보는 대신 성경을 읽고, ‘동성애는 나쁘다’는 생각을 주입받는다. 노르웨이에선 용납받지 못할 사상에 부부는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며 아이들을 아동 보호소에 빼앗길 위험에 처한다.
관객을 도덕적 딜레마에 빠뜨리는 영화다. 미하이 부부의 양육 방식은 분명 편향됐다. 하지만 그것을 ‘학대’라고 볼 수 있는가? 고집스러운 미하이 부부만큼이나 노르웨이 아동보호센터의 도덕적 확신도 100% 옳다고 보기 어렵다.
문주 감독은 “분열되고 급진화된 사회에서 모든 형태의 근본주의에 반대하는 영화”라고 말했다. 문주 감독이 황금종려상을 받은 건 <4개월 3주…그리고 2일>(2007)에 이어 두 번째다.
한국인 최초 경쟁부문 심사위원장을 맡은 박찬욱 감독은 시상 직후 기자회견에서 “사실 황금종려상은 누구에게도 시상하고 싶지 않았다. 왜냐하면 제가 한 번도 받은 적 없는 상이기 때문”이라고 농담하기도 했다. 자신의 영화 <어쩔수가없다>를 활용해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줘야 하기 때문에, 주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좋은 영화가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박 감독은 <피오르드>를 수상작으로 발표하며 “서로 다른 관점을 예술적으로 장엄한 방식으로 표현했다”고 평했다.
2등 상에 해당하는 심사위원대상은 러시아 출신 감독 안드레이 즈뱌긴체프의 <미노타우어>에 돌아갔다. 감독상은 <라 볼라 네그라>(블랙 볼)를 만든 하비에르 칼보·하비에르 암브로시 감독, 독일 대문호 토마스 만과 그의 딸 에리카 만(잔드라 휠러)을 주인공으로 한 <파더랜드>의 파베우 파블리코프스키 감독이 받았다.
여우주연상은 <갑자기 병세가 악화되다>(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에서 언어를 넘어선 우정을 그려낸 프랑스 배우 비르지니 에피라와 일본 배우 오카모토 다오가 받았다. 남우주연상에는 <카워드>에서 제1차 세계대전 전장에서 사랑에 빠진 두 병사를 연기한 에마뉘엘 마키아와 발랑탱 캉파뉴가 호명됐다.
나홍진 감독의 <호프>는 아쉽게도 무관에 그쳤지만 올해 경쟁작 중 가장 오락성 짙은 영화로 화제를 모았다. 다만 후반작업이 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로 상영된 영화는 마이클 패스벤더 등이 연기한 외계인의 컴퓨터그래픽(CG)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점, 후반부 이야기가 초반보다 동력을 잃는다는 점이 지적됐다.
나 감독은 배급사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를 통해 “현재 중요한 것은 한국 관객들과 만나기까지 남은 약 2개월의 시간”이라며 “개봉 전까지 작품의 완성도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데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호프>의 경쟁부문 초청은 박찬욱·봉준호·이창동·홍상수 등 국제영화제 ‘단골’ 감독들 이외에 나홍진이라는 이름을 국제 무대에 소개했다는 의의가 있다. 나 감독은 <추격자>(2008), <황해>(2011), <곡성>(2016) 등 전작이 모두 칸 영화제의 부름을 받았으나, 경쟁부문 초청은 이번이 처음이다.
높은 관심이 해외 판매로도 이어지며 칸 영화 마켓에서도 ‘완판’을 알렸다. 전 세계 200개국에 선판매되며 한국 영화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한 박찬욱 감독의 <어쩔수가없다> 판매액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미국 컬럼비아대 대학원에 재학 중인 진미송 감독의 <사일런트 보이시스>는 라 시네프(학생 영화) 부문 2등 상을 받았다. 미국으로 이민 간 한국인 4인 가족 구성원이 겪는 저마다의 씁쓸한 사연을 담은 17분짜리 단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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