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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샵 ‘국민성장펀드’ 22일부터 판매 손실 땐 정부가 최대 20%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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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26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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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샵 이재명 정부가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22일부터 3주간 주요 은행 및 증권사 25곳에서 선착순 판매된다. 손실 발생 시 정부 재정이 최대 20%를 우선 부담하며, 최대 40%(18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단, 5년간 환매가 불가능하다.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 고위험 상품이라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국민성장펀드 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는 20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막바지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19세 이상 성인 또는 15세 이상의 근로소득자라면 가입할 수 있다. 2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3주간 판매된다. 선착순 판매 방식으로 6000억원 물량이 모두 소진되면 마감될 수 있다.
국민·기업·농협·신한·iM뱅크·우리·하나·경남·광주·부산은행 등 주요 은행 10곳, KB·NH·대신·메리츠·미래에셋·삼성·신영·신한투자·iM·우리투자·유안타·하나·한국투자·한화투자·키움증권 등 증권사 15곳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영업점 방문 또는 온라인에서도 살 수 있다.
세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참여성장펀드 투자 전용계좌를 만들어야 한다. 직전 3개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전용계좌에 가입할 수 없다. 전용계좌로 가입하려면 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가 필요하다.
1인당 연간 가입한도는 전용계좌 1억원, 일반계좌는 3000만원이다. 1인당 최소 가입한도는 모든 판매 은행을 포함해 대부분의 증권사가 100만원으로 설정했다.
정부는 기대 수익률을 제시하지 않았다. 최대 40%의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9% 분리과세의 혜택이 주어진다. 소득공제 비율은 투자금액 구간별로 3000만원 이하 40%, 3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20%, 50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 10%다. 최대 1800만원까지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일단 투자하면 5년간 환매할 수 없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가입 시 투자금을 일시금으로 내고 5년간 유지하는 구조다. 배당금만 중간에 출금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 고위험 투자상품(1등급)이다.
공식 선거운동 시작 첫날인 지난 21일 이진현 개혁신당 소속 구의원 후보(28)는 혼자 선거운동에 나섰다. 이 후보는 다른 캠프와 달리 선거사무장이나 선거 사무원 없이 홀로 선거를 치르고 있다. 대신 인공지능(AI)의 도움을 받는다.
이 후보는 AI 도구로 “광진의 비상식을 제보해주세요”라는 민원 접수 사이트를 만들었다. 주민들은 QR코드를 통해 이 사이트에 접속해 담배꽁초·쓰레기 등 각종 민원을 제보할 수 있다. 이날 이 사이트에는 ‘냄새나요’ ‘꽁초가 너무 많다’ ‘오토바이 시끄러워요’ 등 민원이 접수됐다.
해당 민원을 누르면 제보 지역 사진이 뜬다. 이 후보는 이날 해당 지역으로 이동해 주황색 개혁신당 점퍼를 입고 직접 꽁초와 쓰레기를 치웠다. 민원을 해결하면서 동시에 선거 유세 활동을 벌이는 셈이다. 이날 건대입구역 인근에서 만난 이 후보는 “민원을 받는 것은 선거사무장이 하던 일인데 이제 AI 덕분에 혼자 할 수 있다”며 “업체에 홈페이지 제작을 맡기면 몇백만원이 드는데 AI 덕분에 비용을 많이 아꼈다”고 말했다.
선거 유세를 위한 동선도 AI가 짜준다. 개혁신당의 ‘AI 선거 사무장’ 애플리케이션은 위성위치정보시스템(GPS)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역의 시간대별 유동인구를 분석해 후보자들에게 효율적인 유세 동선을 제안한다.
이 후보는 이날 AI 선거사무장에게 ‘건국대 학생을 대상으로 오전 11시 이후 선거 운동 장소를 추천해 달라’고 했다. AI가 이날 이 후보에게 추천한 장소는 건국대학교 입구에서 맞은편 상권가로 향하는 건널목 앞이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이곳에서는 대학생들이 20~30명씩 무리 지어 이 후보의 앞을 지나갔다. 이 후보는 이들을 향해 “매번 싸우기만 하는 정치 바꾸고 싶어 출마했습니다. 새롭고 젊은 후보에게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외쳤다.
이번 6·3 지방선거와 재보궐 선거는 생성형 AI가 본격적으로 보급된 후 이루어지는 첫 번째 선거다. 각 정당과 후보 캠프들은 생성형 AI를 선거 실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유권자들이 공약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돕는 챗봇부터 후보자들의 선거운동 일정을 짜주는 AI 선거사무장까지 등장했다.
AI가 선거 실무자를 대체할 수 있게 되면서 자금력과 조직력이 부족한 소수정당·청년 후보들의 출마 문턱이 낮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이들의 정계 진입을 막는 요인이었던 막대한 선거 비용을 AI를 통해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시·구의원 선거 기준 선거사무장의 법정 수당은 하루 15만원으로 후보자들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21일에서 다음달 2일까지 총 13일간 인건비만 최소 수백만원을 지출하게 된다. 로고송 제작비, 선거사무원 인건비, 유세차량 임대료 등을 고려하면 후보자들이 지출하는 선거 비용은 억 단위를 넘어간다.
이번 선거에서 AI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정당은 ‘99만원 공천’ 등 저비용 선거를 내세운 개혁신당이다. 개혁신당은 후보자들의 공약을 생성해주는 AI를 자체 개발했다. 이 프로그램은 공약을 입력하면 정강·정책 부합성, 중앙당 공약 유사도, 2022년도 지방선거 당선인과의 비교, 타 후보와의 공약 중복 검사를 통해 후보자에게 공약의 종합점수와 보완책을 제시한다. AI가 지방의회 회의록을 자동 분석해 지역별 맞춤 공약을 추천해주기도 한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도 AI를 선거에 활용하고 있으나 아직 당 차원에서 선거 운동에 적극 활용하는 수준은 아니다. 민주당은 후보자 프로필, 공약 요약본 등을 유권자들이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챗봇 등을 운영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주로 공천 과정에서 AI를 활용하는 중이다. 공천 신청 절차·자격 등에 AI가 답변하는 챗봇을 운영하고 전문 업체를 통해 공천 지원자의 당 기여도, 공적 활동 등을 데이터화해 분석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AI가 선거판의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2월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는 지난해 5월 창당한 신생 정당 팀미라이가 유권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미래’를 의미하는 이 정당은 AI를 활용한 정책 설계와 의사결정 참여 확대 등 디지털 민주주의 구현을 핵심 정체성으로 삼고 있다. 14명의 후보를 내 11명의 비례대표 의원을 배출했다. 팀미라이의 당선자 평균 연령은 40.2세로 일본 내 정당 중 가장 젊다.
일각에서는 AI가 고도화되면 일본의 팀미라이 사례처럼 AI가 선거 지형을 변화시키는 사례도 나올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국내에서는 2024년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제가 강화되어 선거운동 기간에는 AI를 활용한 로고송·홍보물 제작이 어려워졌다. 후보들 사이에서는 획기적인 선거 비용 절감을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후보는 “기초의원들도 한번 선거에 나서면 몇천은 쉽게 쓰는 것이 현실”이라며 “비용 절감을 위해 선거운동 기간에도 로고송 등에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가 이루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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