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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스쿨존’ 신호등 없는 교차로 ‘일시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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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26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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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신호등이 없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교차로에 ‘일시정지’ 표지판이 설치된다. 초등학교 주변에는 ‘통학차량 승하차 전용 구역’이 만들어진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스쿨존 내 교통사고 예방 대책’을 발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총 927건 중 57%(528건)가 교차로 사고였다. 교차로 사고 중 236건이 횡단보도를 건너다 발생했다.
정부는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 신호등이나 횡단보도가 없는 교차로에 ‘일시정지’ 표지판을 모두 설치하기로 했다. 신호등이 있는 곳은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우회전 신호등과 대각선 횡단보도를 늘린다.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은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로구조를 개선하는 등 대책을 마련한다.
정부는 또 통학차량 안전을 위해 초등학교 주변에 승하차 전용 구역 설치도 검토하기로 했다. 차량 탑승 중 안전띠 착용과 영유아 카시트 사용을 일상화하도록 홍보와 단속도 병행한다. 스쿨존 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현장 단속을 강화하고,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교통법규 위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집중신고제도 운영한다.
학교 주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보도와 방호 울타리 등 교통 안전시설을 늘려 차량과 보행자를 분리하고, 단속용 폐쇄회로(CC)TV도 추가로 설치한다. 이를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46억원을 투입, 보도(44곳)와 교통안전시설(104곳)을 확충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어린이 안전을 지키는 일은 우리 사회가 다 함께 나서서 책임져야 할 최우선 과제”라며 “우리 사회의 미래인 어린이가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스쿨존 교통법규 준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 도심에 출몰한 들개가 시민을 물거나 위협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들개에 관한 민원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지만 명확한 관리 기준이 없어 지방자치단체가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려견의 유기·유실을 방지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2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7일 서울 서대문구 안산 황톳길을 혼자 산책하던 시민이 갑자기 나타난 검은 개에게 발목을 물렸다. 이어 지난 5일에도 다른 시민이 안산에서 달려드는 검은 개에게 다리를 긁혔다. 최근 한 달간 일명 ‘흑표’로 불리는 이 들개에게 공격당한 사람만 4명이다. 흑표는 지난해 두 차례 포획돼 소유주에게 반환됐는데 다시 안산에 방치된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시에 지난해 접수된 들개 관련 민원은 353건이다. 서대문구(81건)·은평구(62건)·관악구(55건) 등 산이 있는 자치구에서 민원이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지자체는 제도적 틀이 명확하지 않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야생동물은 야생생물보호법을, 유기·유실된 반려견은 동물보호법을 적용받는데 ‘야생화된 유기견’인 들개는 어떤 법을 적용할지부터 애매하다. 야생동물로 간주해 거친 방법으로 대응하면 동물학대 논란에 휘말릴 수 있고, 유기견으로 판단해 인도적 방법을 쓰면 소극 행정으로 비판받을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들개를 포획하라는 민원과 산에 살게 내버려두라는 민원이 동시에 들어온다”고 했다.
지자체가 포획에 나서도 들개 수를 대폭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 야생화된 상태에서 번식하기도 하고, 재개발 등과 맞물려 늘어난 들개가 서식지를 옮겨가기도 한다. 서울시도 지난 5년 동안 매년 200여마리씩 포획해왔으나 새로 유입되는 개체가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도심 속 들개는 유기·유실된 반려견이 야생화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전문가들은 본다.
근본적으로 유기·유실 반려견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기 동물 보호와 입양 등을 담당하는 서대문구 내품애센터 박소정 훈련사는 “반려견 유기가 지속한다면 들개 수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홍 건국대 스마트동물보건융합전공 교수는 “한국에서 자연 발생한 들개는 거의 없다”며 “동물 등록 강화와 불법 사육장 단속 등 반려동물 유기·유실을 막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김관영 무소속 전북지사 후보를 겨냥한 ‘테러 암시’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이 퍼지면서 김 후보 측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선거 막판 과열 양상이 정치인 신변 위협 논란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김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특정 페이스북 계정에 김 후보에 대한 위해를 예고하는 취지의 글이 게시됐다는 제보를 받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0일 밝혔다.
게시글 작성자인 강모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일부터 현금 살포범 잡으러 간다”며 “충고는 친 민주당, 전북을 사랑하는 분, 친 이원택, 친구들만 오늘까지만 해 달라. 내일부터는 전북과 민주당을 위해 나를 버리겠다”고 적었다.
이에 또 다른 이용자 최모씨는 댓글로 “잡으러 갈 때 반항하고 도망갈 테니 수갑과 권총을 챙겨가라”고 적으며 동조했다.
작성자가 언급한 ‘현금 살포’는 지난달 김 후보가 금품 살포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전력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게시글 내용과 언급된 인사 등을 볼 때, 해당 계정은 이원택 민주당 후보 지지자의 SNS인 것으로 추정된다.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을 겨냥한 테러 암시 게시글이 등장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지난 16일에도 정체불명의 SNS 단체대화방에서 “정청래를 죽이자”, “정청래 암살단 모집” 등의 표현이 담긴 게시물이 올라와 경찰에 수사가 의뢰된 바 있다.
김 후보 측은 강한 유감을 표했다.
선대위 관계자는 “본선거 출정식을 앞두고 혼탁한 선거판을 바로잡기 위해 ‘네거티브 종식’을 선언한 직후 이런 제보가 접수돼 매우 유감”이라며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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