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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구입 “한전KPS, 하청노동자 593명 직접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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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2-14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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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구입 작년 태안화력 ‘김충현 사망’ 계기협의체 구성 이후 최종 합의 ‘성과’만연한 ‘위험의 외주화’ 개선 기대정부 “이행 완료까지 관리할 것”
지난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김충현씨의 동료인 약 600명의 경상정비 하청노동자들이 원청인 한전KPS에 전원 직접고용된다. 다단계 하도급 계약이 만연한 발전산업의 ‘위험의 외주화’ 구조를 개선하고, 노동자 안전과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고 김충현 사망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협의체)는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태안화력 재하청 노동자였던 김씨 산재 사망사고를 계기로 관계부처, 노동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대책 논의를 이어왔다.
협의체는 사망사고 재발 방지와 공공부문 상시지속·생명안전 업무 노동자의 고용과 안전을 위해 발전 정비산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전KPS와 발전설비 경상정비 하도급 계약을 맺고 일해온 노동자 전원이 한전KPS에 직접고용된다. 전환 대상은 지난해 6월2일 김씨 사고 이전에 한전KPS 협력업체에 입사한 노동자 593명이다. 이후 입사자의 채용 방식 등은 한전KPS 측과 하청노동자, 전문가로 구성된 ‘노·사·전 협의체’에서 정하기로 했다.
직접고용된 노동자의 처우는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을 반영해 노·사·전 협의체에서 결정되며, 한전KPS 협력업체 근무 기간도 경력으로 인정된다. 화력 분야와 원자력 분야 노·사·전 협의체를 구성해 각각 오는 5월 말, 6월 말까지 직접고용 전환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노동자의 고용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사·전·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 기구 ‘탈석탄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가칭)를 구성하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으로 정부 부처 담당자와 한전KPS, 발전 5사 및 자회사 등 사용자 측, 노동자 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협의체는 발전소 폐쇄에 따른 노동자 고용영향을 평가하고, 고용안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2040년 석탄발전 전환 로드맵 등에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노무비는 별도의 전용계좌로 지급해 정산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가 이를 점검 및 관리하도록 권고했다.
이번 합의 결과에 법적 효력은 없지만 국무조정실과 재정경제부, 고용노동부 등 주요 부처가 참여해 조율한 결과인 만큼 실행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협의체 운영 종료 이후에도 위원 8명으로 구성된 이행 점검 기구를 통해 직접고용이 최종 완료되는 시점까지 이행 상황을 관리할 예정이다.
김선수 협의체 위원장은 “하청노동자를 직접고용하여 위험작업의 외주화와 다단계 하청구조를 개선하는 것이야말로 산업재해 사망률을 낮추는 첫걸음”이라며 “김충현 협의체가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하청노동자의 사망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구성되는 마지막 협의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해사 사건과 국제상사 분쟁을 담당하는 해사법원이 인천과 부산에 2028년 3월 개원한다. 해사법원이 국내에 설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천시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원조직법 및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해사법원 설치 관련 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인천의 오랜 숙원인 ‘인천해사법원’ 설치가 최종 확정된 것이다. 이번에 설치가 확정된 해사법원의 명칭은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이다.
해사법원은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사 사건은 물론, 국제상사 분쟁까지 포괄적으로 관할하는 특수법원이다. 해사국제상사법원은 인천과 부산에만 설치되며, 2028년 3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내에서 해사 사건은 연간 500~700여건으로, 해외로 유출된 소송비용은 약 50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은 서울·경기·강원·충청 등 중부권을 관할한다. 부산 해사국제상사법원은 영남과 호남, 제주 등을 맡는다.
인천 해사법원 유치는 2017년부터 시작한 인천시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20·21대 국회에서는 법안이 계류되거나 임기 만료로 무산되었으나, 제22대 국회에서는 인천지역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과 전폭적인 지원으로 8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인천시는 그동안 ‘해사법원 인천 유치 범시민운동본부’와 함께 유치 활동을 진행했다. 111만명의 서명부를 국회와 법원행정처에 직접 전달하고 국회 토론회 개최, 범시민 릴레이 지지 선언 등을 이어갔다.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이 설치되면 국내 선사의 64.2%, 국제물류업체의 약 80%가 집중된 수도권 수요를 기반으로, 중국 등 인접국과의 해양·국제상사 분쟁에 대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내외 소송 당사자들의 방문과 숙박, 관광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시민들의 염원이자, 인천이 글로벌 해양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사법 인프라가 마침내 인천에 설치된다”며 “차질 없는 개원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법원행정처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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