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화물차매매 일본 정부가 오는 22일 시마네현이 개최하는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 행사에 장관급 인사를 보내지 않는 조율에 들어갔다고 교도통신이 1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차관급인 내각부 정무관을 파견할 방침이다.
아카마 지로 영토문제담당상은 시마네현으로부터 지난달 중순 행사 참석 요청을 받았으나 참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는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행사에는 대신 후루카와 나오키 정무관이 참석해 독도가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일본 고유 영토라는 일본의 종래 입장을 되풀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케시마의 날은 일본제국 시절인 1905년 2월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한 것을 기념해 시마네현 의회가 2005년 제정했다. 일본은 2013년부터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줄곧 정무관을 보내 왔으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지난해 9월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토론회에서 “본래 대신(장관)이 다케시마의 날에 당당히 나가면 좋지 않은가”라며 “눈치를 볼 필요 없다”고 언급해 향후 대응이 주목돼 왔다.
교도는 “개선 기조가 지속되는 한일관계를 고려하고 행사 개최에 반발하는 한국을 배려한 듯하다”면서 “(다만) 다카이치 총리를 지지하는 보수층에는 (입장이) 후퇴했다고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0월 취임 이후 이재명 대통령과 두 차례 정상회담을 하고 셔틀 외교 지속 의지를 확인해 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저 내 골프장 공사비를 하청업체에 떠넘겼다는 의혹을 받는 현대건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받는 현대건설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감사원 감사 결과, 현대건설이 견적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그 차액을 하도급업체에 떠넘긴 정황이 드러나면서 시작됐다.
사건의 발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대통령 경호처가 주도한 관저 내 불법 골프 연습 시설 신축 공사였다. 경호처는 2022년 5월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 지시로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후면에 70㎡ 규모의 골프 연습 시설을 신축, 같은 해 8월 준공했다.
지난 1월 감사원 조사 결과, 현대건설은 하도급 업체들로부터 약 2억5900만원의 공사비 견적을 받고도 정작 발주처인 경호처와는 이보다 낮은 1억4000만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사실상 손실을 떠안고 수주에 나선 셈이다.
현대건설은 이후 실내건축 전문업체 A사와 1억2700만원에 하도급 계약을 맺은 뒤, 돌연 3억1700만원 규모의 추가 공사비를 대납하라고 압박했다. 결국 A사는 현대건설의 요구를 이기지 못하고 3개 업체와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 해당 비용을 모두 직접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A사는 원래 계약금액보다 훨씬 큰 비용을 지출하며 결과적으로 1억9000만원의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았다. A업체는 감사가 진행된 시점까지 현대건설로부터 별도의 보상을 받지 못했다.
감사원은 하도급법 위반 우려가 크다고 판단, 공정위에 관련 조사를 요청했다. 하도급법 12조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금전이나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의혹은 지난해부터 불거졌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9월 주병기 공정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현대건설은 대통령 관저 공사 과정에서 정식 계약 없이 먼저 시공했고 다른 현장의 자금을 불법으로 전용했다”며 전수조사를 요청했다. 당시 공정위는 현대건설이 하도급 계약시 계약서를 썼는지 여부 등을 조사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과 관련해 구체적인 조사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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