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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변호사 대선 경선서 공무원 동원 유정복 재판 불출석···법원 “또 안나오면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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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26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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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변호사 지난해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경선과정에서 공무원 등을 동원해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유정복 인천시장(69)이 첫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김정헌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시장 등 전·현직 공무원 7명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오늘 재판이 30분 내외로 끝날 것으로 보이는데 출석이 불가능하냐”고 묻자 유 시장 측 변호인은 “1분 1초가 급한 시점이라 어렵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기일에는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며 “또 불출석할 경우 영장을 발부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다음 재판은 6·3 지방선거 이후인 6월 12일 열릴 예정이다.
공판기일은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있다.
인천시장 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 유 시장은 선거운동 일정 등을 이유로 지난 20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이날 첫 재판에 나오지 않은 것이다.
유시장 측은 “재판에 불출석한 것은 선거운동의 자유와 균등한 기회 보장, 재판의 공정성 논란 방지 등을 위해 재판을 선거 이후로 연기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과 법률이 명시한 후보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라며 “선거기간 중에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선거운동에 임하고, 선거 종료 후에는 재판에도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유 시장 측 변호인과 다른 피고인들만 참석한 가운데 재판을 진행했다.
유 시장과 함께 기소된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 6명은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의 변호인은 “선거운동이 아니라 시정 성과와 업적 홍보에 불과했다”며 “공무원으로서 일부 선거운동을 한 행위는 사직 처리된 줄 알고 한 것이어서 고의나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참여한 유 시장은 인천시청 비서실에 근무한 공무원 A씨, 홍보기획관실 공무원 B씨와 함께 자신의 개인 SNS에 국민의힘 당내경선운동, 대선운동 홍보물, 업적 홍보물 등 116건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인천시 전 홍보수석 C씨와 국민의힘 당내경선 1차 여론조사 당일인 지난해 4월 21일 10개 신문사에 유 시장의 자서전 사진과 정치인·관료 인물평, 약력 등이 담긴 홍보성 광고를 게재했다.
유 시장은 선거캠프 법무팀장 D씨, 선거캠프 자원봉사자 E씨 등과 국민의힘 당내경선 1차 여론조사 전날인 지난해 4월 20일 유 시장의 선거 슬로건인 ‘뜻밖의 승부’가 포함된 여론조사 참여 유정복 음성 메시지를 전화로 180만건 발송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현직 공무원의 선거운동과 경선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소속 전 대통령인 오바마와 바이든, 전 하원의장 펠로시가 오물에 빠져 있는 인공지능(AI) 생성 이미지를 올려 물의를 빚고 있다. 제목은 “멍청한 민주당원들(dumacrats)은 오물을 사랑해”이다. 여기서 ‘멍청한(dumb)’과 ‘민주당원들(democrats)’을 합성한 기상천외한 신조어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정치인들을 향해 “반역자” “저능아” “기괴한 자” “공산주의자 미치광이” 등 저속하고 노골적인 말폭탄을 퍼붓고 있다.
이런 정치적 막말은 최근 민주당 전 부통령 후보가 트럼프 진영을 가리켜 “그들은 이상하다”고 꼬집은 것에 대한 응수다. 그러나 멀리 보면 민주당 전 대통령 후보 힐러리 클린턴이 트럼프 지지자들을 “한심한 자들(deplorables)”이라고 비하한 것에 대한 복수이기도 하다. 민주당 입장에선 되로 주고 말로 받은 셈이다. 어쨌든 현재 미국 정치는 멍청한 자들과 한심한 자들의 대립 구도에서 권좌에 있는 한심한 자들이 권좌에서 밀려난 멍청한 자들을 맹폭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런데도 정치적으로 올바르고 도덕적으로 우월한 가치와 표현을 고수하는 자유주의적인 민주당원들은 트럼프의 거칠고 경박한 공격에 속절없이 ‘멍청하게’ 당하고 있는 것 같다. 반면, 트럼프 진영은 정치적 올바름의 원칙에 구애받지 않고 직설적 표현들로 정적들을 공격하고 지지자들을 결집한다. 그런 방식으로 표현의 자유(!)를 무제한으로 누리는 트럼프는, 민주당으로 대표되는 자유주의 엘리트들의 나약함을 조롱한다. 그리고 자유주의자들도 어쩌면 그런 나약함 뒤에 숨어 트럼프주의의 승리에 대한 책임을 조금이라도 면해보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마저 든다.
나약한 자유주의의 이미지는 역사에서 익숙하다. 이탈리아 파시즘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파시즘의 권력 장악은 모든 자유주의자들은 아니더라도 주류 자유주의자들의 허약성으로 가능했다는 해석이 통용된다. 나약한 자유주의자들은 파시스트들을 퇴치하기보다는 달래면서 그들과의 관계를 쉬이 맺고 끝낼 수 있다고 믿었다. 결국 그들은 파시즘이 자신들을 두들기며 시민적 자유를 질식시키는 모습을 하릴없이 ‘멍청하게’ 지켜봐야 했다. 소설가 조르조 바사니에 따르면, “무솔리니가 호흡을 가다듬을 시간을 준 사람들은, 바로 우리들의 이상인 그 자유주의자들이었다”.
그런데 이탈리아 자유주의자들이 나약하기보다 사악했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이런 시각에서 자유주의가 파시즘에 굴복한 것은 의식적인 정치적 선택의 결과였다. 자유주의 정부는 파시스트들의 폭력에 충분히 대처할 힘이 있었다. 그러나 대중 민주주의의 진전과 노동 계급의 약진에 놀란 자유주의 엘리트들은 파시즘을 선택했다. 자유주의 경제학자 에이나우디도, 자유주의 철학자 크로체도 파시즘을 환영했다. 주문을 외어 귀신을 불러내듯, 주류 자유주의자들이 파시즘의 망령을 불러낸 것이다. 파시즘이 권력을 장악한 게 아니라 파시즘에 권력이 주어진 셈이다.
갑자기 미국 영화 <헌트(The Hunt)>가 떠오른다. 영화는 잔혹한 인간 사냥을 즐기면서도 ‘제군(guys)’과 ‘흑인(black people)’ 같은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표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유주의 엘리트들을 풍자한다. 이 엘리트들은 나약하면서 사악해 보인다. 여기 나오는 토끼와 거북 이야기가 의미심장하다. 경주에서 거북이 감동적이게도 토끼를 이겼는데, 토끼는 그날 저녁 자축하던 거북 가족을 학살하고 그들의 만찬까지 먹어치운다. 이는 파시즘의 우화로 읽힌다. 엘리트(토끼)는 열등한 대중(거북)의 승리를 용납할 수 없다. 파시스트적인 무력을 빌려서라도 거북을 패배시킬 것이다. 왜? (영화 대사처럼) “토끼는 항상 이기니까.” 나약함과 사악함은 뜻밖에 가깝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공습을 재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긴급 안보팀 회의를 소집한 뒤 연휴 일정을 취소했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이 답보 상태에 빠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적 옵션으로 점점 기울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악시오스는 2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오전 JD 밴스 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존 랫클리프 중앙정보국(CIA) 국장,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 등 고위 참모들과 회의를 열고 이란 전쟁에 대해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악시오스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에서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이란에 대한 공습을 단행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과 최근 직접 대화한 소식통들을 인용해 전했다. 한 측근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승리와 종식을 선언할 수 있는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주요 군사 작전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며칠 간 이란과의 협상에 대해 큰 좌절감을 토로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통화에선 외교 노력에 중점을 뒀으나, 21일 밤에는 공습을 지시하는 쪽으로 기울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미국은 20일 이란 측에 ‘최종 제안’을 전달했으며 이란 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군사 공격을 재개할 것이라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군사 옵션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메모리얼 데이(미국 현충일) 연휴를 앞두고 있는 주말 개인 일정을 취소하고 백악관에 복귀하기로 했다. 그는 뉴저지의 자기 소유 골프클럽 베드민스터에서 연휴를 보내려던 계획을 취소했다. 특히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의 결혼식에도 “정부와 관련된 상황”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과 이란 간 협상 교착이 장기화하면서 파키스탄 등 중재국들은 휴전 연장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2일(현지시간) 미국과 이란 간 회담의 목표는 공식적인 종전 합의가 아니라 휴전을 연장하고 향후 회담의 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파키스탄 등 중재국으로 회담에 참여하는 역내 국가들은 미국과 이란 사이 이견을 좁히려고 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합의 내용에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억제하는 내용을 포함하려고 하나, 이란은 전쟁 종식과 호르무즈 해협의 제한 해제, 금융 제재 완화 등에 합의를 국한하려 하고 있다.
한편 미군이 이스라엘 공항에 공중급유기 수십 대를 집결시킨 정황도 포착돼 이란 공습 재개를 내다본 전력 증강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이스라엘 벤구리온 공항의 위성사진 분석 결과, 이달에만 최소 50대의 미군 공중급유기가 주기돼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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