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 여인형·이진우 측 “계엄 불법성 몰랐다”···민간법원 넘어온 군 장성들 ‘내란 혐의’ 부인 > 갤러리

이혼상담 여인형·이진우 측 “계엄 불법성 몰랐다”···민간법원 넘어온 군 장성들 ‘내란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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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15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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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군 장성들이 첫 재판에서 “국헌 문란의 목적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1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국방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첫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했다.
이들은 2024년 12월 기소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가 지난해 12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요청에 따라 일반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으로 사건이 이송됐다. 두 사람은 같은 달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도 받아 민간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는다.
이날 재판은 정식 공판이 아닌 공판준비기일이라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었다. 여 전 사령관은 불출석했고 이 전 사령관은 회색 정장을 입고 변호인들과 함께 재판에 나왔다.
이날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이 위법한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 문란의 목적이 없었다고도 밝혔다. 여 전 사령관 측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법리적으로 내란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사령관 측은 국회에 군인들을 투입해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하려 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국회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권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 당시 국회가 어떤 상황인지도 알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는 게 아니었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거나, 부하들에게 직접 지시한 적도 없다”며 “수방사의 기본 목적이 국가 중요시설 건물을 외부 위협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것이다. 질서 유지를 위한 출동이었다”고 했다.
이날 특검과 변호인 측은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증인신문 계획을 밝혔다. 특검은 기존에 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철회하고, 오는 19일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 결과를 반영해 공소장 변경을 다시 신청하겠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에 대해서도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달 중순 첫 정식 공판을 열 계획이다.
이 재판부는 오는 12일에는 같은 혐의를 받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첫 공판준비절차도 진행한다. 국방부는 곽 전 사령관에 대해 해임, 문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파면 징계를 내렸다.
역시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된 김현태 전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 등의 재판은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에서 맡게 됐다. 이들의 재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캐나다와 중국의 관계 개선 움직임에 불만을 드러내 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과 캐나다를 잇는 신규 교량의 개통을 불허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미국이 캐나다에 제공한 모든 것에 대해 보상을 받고 캐나다가 미국을 공정하고 존중하는 방식으로 대할 때까지 올해 하반기로 예정된 ‘고디 하우 국제대교’의 개통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고디 하우 국제대교는 캐나다 온타리오주 윈저와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를 잇는 교량으로 캐나다 출신의 전설적인 아이스하키 선수의 이름을 따 명명됐다. AFP통신에 따르면 이 교량은 47억달러(약 6조8500억원)를 들여 2018년부터 공사가 진행됐으며 올해 하반기 개통을 앞두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게시물에서 교량의 캐나다 측과 미국 측 자산 모두를 캐나다가 소유하고 있고 건설 과정에서 사실상 미국산 자재가 사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미국산 구매’ 관련 법에서 캐나다에 예외를 허용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즉시 캐나다와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며 “우리가 제공한 것을 고려하면 이 자산의 최소 절반은 우리가 소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캐나다가 중국과 관계 개선에 나서는 데 대해서도 노골적인 경계심을 드러냈다. 그는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중국과 합의를 원하고 있지만 중국은 캐나다를 “산 채로 먹어버릴 것”이라고 표현했다. 또 중국이 캐나다에서 열리는 아이스하키 경기를 없애고 북미아이스하키리그(NHL) 스탠리컵도 사라지게 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아이스하키 종주국이라는 캐나다의 자부심을 겨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하겠다고 위협해 왔으며 카니 총리가 지난달 중국을 방문해 관계 개선에 나서자 캐나다와 중국 간 무역협정이 체결될 경우 캐나다산 상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카니 총리는 10일 오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한 뒤 “상황이 잘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카니 총리는 이날 캐나다 오타와 의사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캐나다가 교량 건설 비용으로 40억캐나다달러 이상을 부담했다는 점과 미 미시간주와 캐나다 정부가 소유권을 나눠 갖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한편 디트로이트 지역 재계도 트럼프 대통령의 개통 불허 위협에 우려를 표명했다. 디트로이트 지역상공회의소는 성명을 통해 “고디 하우 국제대교는 미시간주와 디트로이트 일대에 동시대 가장 중대한 영향을 미칠 인프라 사업”이라며 “이를 저지하려는 어떤 시도도 지역과 주, 나아가 국가 전체에 막대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비수도권에서 살고 소득이 하위 50%인 부모 밑에서 태어나 고향에 남은 자녀(현재 36~40세) 10명 중 8명은 여전히 소득 하위 50%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경제력이 뒷받침된 자녀는 수도권 이주를 통해 계층 상승 기회를 얻지만 고향에 남은 자녀는 ‘가난의 대물림’을 겪는다는 통념이 입증된 것이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최근 세대로 올수록 더욱 뚜렷해졌다.
한국은행은 11일 발표한 ‘지역 간 인구이동과 세대 간 경제력 대물림’ 보고서에서 “최근 세대에서 대물림 정도가 심해지는 양상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은은 가난의 대물림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경제력 대물림 정도를 측정할 때 쓰이는 ‘소득 백분위 기울기’를 한국노동패널 자료로 추정했다. 소득 백분위 기울기는 부모의 소득 백분위 상승과 자녀의 상승 폭을 비교한 수치로, 1에 가까울수록 세대 간 대물림이 심하다는 뜻이다.
분석 결과, 1970년대생 자녀의 소득백분위 기울기는 0.11이었지만 1980년대생 자녀는 0.32였다. 1980년대에 태어난 세대에서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정도가 컸다는 뜻이다.
특히 비수도권에서 태어나 고향에 남은 자녀들은 계층 이동 가능성이 약화됐다.
고향에 남은 경우, 부모소득이 하위 50%인 자녀의 소득이 여전히 하위 50%에 머무는 비율은 과거(1971~1985년생)에는 58.9%였지만 최근(1986~1990년생) 들어 80.9%로 높아졌다. 과거엔 ‘가난의 대물림’이 10명 중 6명에 그쳤다면 지금은 10명 중 8명에서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는 뜻이다. 반대로 부모가 소득 하위 50%인데 자녀가 소득 상위 25%로 진입한 비율은 13%에서 4%로 하락했다.
비수도권 출생 자녀가 수도권으로 이주할 경우 경제력 개선폭이 커졌지만, 권역 안에서 이주할 땐 계층 상향이동 효과가 예전보다 크게 줄었다. 한은은 “거점도시 대학의 경쟁력 약화와 더불어 비수도권 전반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구조적 여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결과적으로 이 같은 부분이 저소득층 자녀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짚었다. 저소득층 자녀는 주거비 부담 등으로 수도권보다는 인근 지역 이주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기회의 불균형’인 셈이다. 실제로 부모 자산이 하위 25%에 속한 자녀는 상위 25% 자녀보다 수도권 이주 확률이 43%포인트나 낮았다.
한은은 이처럼 비수도권 출생 자녀의 경우 수도권으로 이주할 유인이 매우 크기 때문에 수도권 집중화, 지역 간 양극화 현상이 초래됐다고 진단했다.
정민수 한은 지역경제조사팀장은 “출생 및 거주지역과 맞물려 경제력 대물림이 심화하는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용이 될 재목이 강으로’ 가는 것을 돕는 이동성 강화와 더불어 보다 근본적으로는 지방을 ‘작은 개천에서 큰 강으로 탈바꿈’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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