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 공천헌금 의혹 등으로 시의원직에서 물러난 김경 전 서울시의원을 비롯해 시의회 소속 의원들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장을 압박하며 지속적으로 매입임대주택 촉구 발언을 해온 것으로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 조사 결과 드러났다.
김경 전 의원은 현재 SH에 주택 매입물량을 늘리라고 압박한 뒤 자신의 가족회사 소유 주택을 SH에 매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실련은 이같은 방식으로 지난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김 전 의원의 가족회사가 SH에 오피스텔 2동을 팔아 넘기고, 그에 따른 개발 이익 85억원(추정)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서울시의회에서 SH에 매입임대주택 매입가격을 상향조종할 것을 요구하거나 주택 매입을 촉구한 시의원은 김 전 의원 외에도 고광민(국민의힘·서초3), 박석(국민의힘·도봉3), 박승진(더불어민주당·중랑3), 강동길(더불어민주당·성북3), 민병주(국민의힘·중랑4), 임종국(더불어민주당·종로2), 임만균(더불어민주당·관악3) 등 7명이다.
11대 서울시의원들은 서울시와 SH에 매입임대 정책용 주택 매입을 수차례 요구했다.
고광민 의원은 지난해 9월과 11월에 걸쳐 “매도 포기가 일어난 이유 중의 하나는 감정가가 합당하지 않다고 시장에서 느끼는 것 같다”며 (매도자 입장에서 낮은) 시장가격 문제를 거론했다.
매입임대 확대 및 신축매입을 가장 많이 주장한 시의원은 박석 의원으로, 그는 “호당 매입가격 상한 폐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구축보다 신축에 전부 치중하는 게 공공이 해야 할 일 아니냐” “공공이 손해를 보더라도 신축매입약정으로 완벽하게 풀어야 하지 않느내” 등의 발언을 했다.
박승진 의원은 김헌동 당시 SH사장이 주택매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상임위 차원에서는 SH사장 해임건의안까지 나왔었다”며 압박을 했다. 민병주 의원도 “(임대주택 매입) 체크해 볼 거다. 2022년도처럼 또 14%(목표 대비 실적) 매입하나” 등의 발언을 하며 압박했다.
다만 해당 발언을 한 의원들이 실제 김경 전 의원처럼 가족회사를 통해 주택을 매도했거나 관련 이익을 취했다는 증거는 현재까지 없다.
경실련은 “SH는 2021~2024년까지는 매입임대 주택을 크게 줄였으나 사장이 교체된 2025년부터 매입임대 주택계약 가구수가 전년 대비 2.4배로 증가했다”며 “매입임대 정책에 비판적이었던 SH사장이 퇴임하자자마 폭증했다는 사실은 서울시의회의 지속적인 압박이 상당 부분 관철됐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SH의 매입임대주택 매입건수는 2024년 776건에 그쳤으나 지난해 2670건으로 늘었다.
경실련은 그러면서 “서울시의회와 각 정당은 서울시의원과 매입임대사업 이해 관계 여부를 전수 조사하고, 이해관계가 발견될 경우 서울시 지방선거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잇단 ‘북 토크’ 행사가 선거법 위반이라며 국민의힘 서울시당에 고발당한 정원오 성동구청장 측이 “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을 받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구청장 측 관계자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12월부터 참석한 6차례 행사는 모두 서로 다른 민간단체·출판사가 주최한 공개 행사에 초청을 받아 참석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구청장 측은 “행사 초청을 받을 때마다 법률 유권해석을 받아 위법사항이 없음을 확인했다”며 “매번 현장에서도 선관위 관계자께서 직접 내용을 점검했고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도 지적받지 않았다”고강조했다.
이어 “사실도 확인하지 않은 채 국민의힘 서울시당이 적법한 행사 참석을 문제 삼아 고발에 나서 유감”이라며 “행사 참석을 위해 근무시간을 유용했다는 주장도 틀린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정 구청장 측은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은 신년 기자간담회 등 각종 공개 일정을 통해 사실 관계 조차 불명확한 비방성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며 “현직 단체장의 지위와 공적 자원을 이용한 이러한 행보야말로 사전 선거운동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엄중히 지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근거 없는 정치 공세를 중단해야 한다”며 “공정한 선거를 위해 자당 소속 현직 단체장의 행보부터 자정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은 지난 10일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시당은 “지난해 12월부터 성동구 등 서울 지역에서 6차례에 걸쳐 주민들을 초청, 본인의 저서를 홍보하는 ‘북토크’ 행사를 했다”며 “시기와 횟수, 형식, 대상을 보면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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