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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노동부, ‘쿠팡 식사’ 의혹 감독관 수사의뢰 및 징계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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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15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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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고용노동부가 쿠팡 근로감독 과정에서 임원과 식사를 하는 등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근로감독관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13일 “쿠팡 감독 중 식사 접대, 봐주기(형사처벌 축소 등) 의혹 등이 제기된 감독관에 대한 수사 의뢰와 징계 등 강력 조치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해 12월24일 장관 특별지시에 따라 A감독관에 대한 특정감사에 착수해 언론 보도 의혹과 추가 비위 여부, 감독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점검했다.
감사 결과 관계자 진술과 관련 자료를 통해 A감독관이 쿠팡 관계자와 식사한 정황과 감독 종료 후 특정 안전보건 교육기관을 쿠팡 측에 소개·알선한 정황이 일부 확인됐다.
노동부는 다만 당사자가 의혹을 부인하고 있고, 수사권이 없는 감사로는 물증 확보에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해 형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일부 사안은 징계시효가 도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번 감사 과정에서 언론 보도 외에도 A감독관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식사 접대를 받거나 명절 선물을 수수하는 등 금품·향응 수수 비위가 추가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하고 징계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확인된 비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고, 감독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영훈 장관은 “한 나라의 노동과 산업안전의 수준은 근로감독관의 역량과 전문성에 달려 있다”라며 “이번 감사를 통해 부정행위를 엄단하고, 기강을 확립하여 감독행정의 신뢰성을 강화하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이 12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은 이른바 ‘이정근 녹취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같은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여권 정치인들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은 이 전 의원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어 검사 상고를 기각하고 이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28일 당시 민주당 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같은 해 3월 송영길 후보의 경선캠프 관계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부외 선거자금 총 1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이 전 의원은 1심에서 공소사실이 전부 유죄로 인정돼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으나, 2심에서 전부 무죄로 뒤집혔다. 1·2심 결과를 가른 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취파일의 증거 능력 여부였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의 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을 수사하면서 그로부터 휴대전화 3대를 임의제출받아 이 사건 핵심 증거인 ‘이정근 녹취파일’을 확보했다.
1심은 이 전 부총장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면서 임의제출한 전자정보를 다른 사건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진술했다면서 녹취파일이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녹취파일을 위법수집증거라고 판단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부총장이 휴대전화 제출 당시 알선수재 혐의와 무관한 전자정보까지 제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검사는 알선수재 혐의와 무관한 별도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영장을 새로 발부받아야 함에도 이 전 부총장 휴대전화를 보관하고 있다가 새로운 사건인 송 대표 사건과 이 사건 재판의 증거로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도 위법수집증거를 기초로 한 것이어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봤다.
대법은 이 같은 항소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대법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압수수색에서의 관련성, 임의제출 의사,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다른 정치인 재판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송 대표는 지난해 1월 1심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선 유죄(징역 2년)가 선고됐지만, 돈봉투 살포 혐의는 위법수집증거 판단에 따라 무죄가 선고됐다. 송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13일 나온다. 허종식 민주당 의원,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도 지난해 12월 항소심에서 ‘이정근 녹취파일’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1심 유죄 판결이 뒤집혔고, 현재 사건이 대법에 넘어와 있다.
중구, 권익위 권고에 “조례 개정”고 이지혜 학생 어머니 김영순씨“26년, 죄인 아닌 죄인처럼 살아편히 지내라 말할 수 있어 다행”
1999년 ‘인천 인현동 화재 참사’로 숨졌으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이지혜양(사망 당시 16세)이 참사 발생 26년 만에 보상을 받는다.
인천 중구가 ‘인천시 중구 인현동 화재사고 관련 보상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를 수용하겠다고 알렸다고 연합뉴스가 11일 보도했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최근 권익위가 오랜 세월 희생자 인정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던 이지혜 학생의 명예회복을 위해 중구가 제도적 지원에 나서줄 것을 권고했다”며 “이제는 그분들의 눈물을 닦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중구는 인천시와 중구의회 등 관계기관과 ‘인천시 중구 인현동 화재 사고 관련 보상 조례’ 개정 절차에 들어간다.
참사는 1999년 10월30일 일어났다. 중구 인현동 한 상가 건물 지하에서 난 불이 2층 호프집으로 번졌다. 15분 동안 55명이 현장에서 사망하고, 79명이 중화상을 입었다. 중구는 이듬해 보상 조례를 제정하면서 ‘화재사고의 실화자와 가해자이거나 그 종업원과 건물주 및 공무 수행 중인 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했다. 희생자 중에선 ‘하루 알바’였던 이양만 ‘종업원’이라는 이유로 보상 대상에서 배제됐다. ‘사고 가해자’로 분류된 것이다.
이양 어머니 김영순씨는 기자와 통화하며 “26년을 죄인 아닌 죄인처럼 살았다. 권익위 권고 이후에도 마음을 조아리며 하루하루 기다렸다. 이제 마음의 짐을 조금 덜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씨는 “나중 (저세상에서) 지혜를 만나면 ‘엄마가 해결했다. 이제 마음 편하게 지내라’라고 말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했다.
김씨와 유가족협의회는 이날 김 중구청장과 면담한 뒤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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